미국 뉴욕증시의 폭락세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 종합주가지수가 지난 주말보다 36.38포인트나 떨어진 826.25로 마감됐다. 이와함께 도쿄와 싱가포르, 타이완, 인도네시아증시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보이는 등 아시아전반에 걸쳐 세계증시 동조화현상을 보였다. 반면 채권시장에서 3년만기 회사채수익률은 지난 주말과 같은 연 9.15%로 마감됐고 국고채수익률은 연 8.4%로 0.05%포인트 하락하는 등 금리는 안정세를 보였다. 한편 증시전문가들은“미국의 추가하락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국내증시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증시에 대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등 호재가 있는 만큼 폭락세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강경묵기자
정부의 내년 남한산성 복원작업이 도의 국고보조 요구가 수용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도는 18일 “정부가 최근 도의 강력한 건의로 내년 국고보조사업에서 남한산성 복원작업비로 2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국고보조금에 대한 심의에서 도가 상정했던 남한산성 복원사업비를 삭감해 사업추진이 난항에 봉착했었다. 도는 국고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무관심속에 훼손돼 온 국가사적 57호인 남한산성 복원을 위해 올 연말까지 광주군과 함께 복원추진기획단을 구성, 오는 2002년까지 성벽·성곽, 행궁지 등을 모두 복원하기로 했다. 이 사업에는 국비 100억원, 도비 121억3천600만원 등 모두 221억3천600만원이 소요된다. 복원대상은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주변 9.05㎞ 성곽 중 무너진 부분과 남문에서 동문쪽으로 이어지는 성벽, 성곽 위에 활을 쏘기 위해 만든 여담, 제2남옹성 주변 등으로 도는 행궁 복원을 위해 사유지 8천800여평과 숙박업소, 음식점도 매입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남한산성 복원비로 해마다 국·도비 1억∼2억원이 지원됐지만 훼손상태가 워낙 심해 보수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현재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밝혀 2002년에는 성이 옛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지닌 인사들로 구성된 고양 민주평통자문위원 70명이 자부담 50%를 포함해 4천200만원의 혈세를 이용, 오는 25일부터 3박4일간의 일정으로 금강산 관광을 다녀올 계획이어서 빈축. 특히 평통의 당연직 지역대표위원인 고양시의원 31명중 27명이 행정사무감사 등 정기회를 20여일 남겨 놓은 시점에서 관광에 합류할 예정이며, 이를위해 한벌당 7만여원(정상가 12만5천원)하는 점퍼를 평통예상으로 구입해 비난을 자초. 아울러 최근 국제종합전시장 건립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해 파문을 일으킨 의회는 연수를 빙자해 18일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설악산, 강원관광엑스포 등 유명 관광지 여행에 나서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을 전망./고양
○…고양시 직원들이 지난 16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제종합전시장 관련 예산 1억3천여만원이 삭감된 2차 추경안이 예결특위 원안대로 최종 승인되자, “큰일났다”며 난감해 하는 모습. 예산 관련 부서 관계자는 “내달 중순 도지사와 산자부장관 등을 모시고 건립단 사무실 현판식을 갖기로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숨. 또 사업부서 관계자는 “의회가 황교선 시장을 길들이기 하는 것 아니냐”며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라고 푸념. 예산 삭감에 결정적 역할을 한 모의원은 “집행부측의 독단적 일처리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며 “집행부가 의회를 진심으로 동반적 관계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이같은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고양
○…의왕시 공무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지난 16일 의왕 고천체육공원에서 500여 공무원들이 모여 직원체육대회를 갖는 도중 일부 간부공무원들이 대회장을 이탈해 관내 모식당에서 화투판을 벌여 빈축. 이날 대회가 한창 열이 달아 오를 무렵인 오후 2시께 L·K·S씨 등 사무관들이 대회장을 빠져나와 관내 청계동의 모식당에서 대회가 끝난 4시이후까지도 대회장에 나타나지 않고 계속 고스톱을 치며 망중한(?). 이날 체육대회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모든 직원들이 근무시간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체육대회에 참석, 화합과 단결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데 시를 이끌고 나갈 간부공무원들이 조직을 이탈해 화투판이나 벌이고 있다니 의왕시의 앞날이 한심스럽다”고 한마디./의왕
○…경기도가 제80회 전국체전에서 출전 사상 최초로 4연패의 금자탑을 쌓아올리고 18일 오후 개선하자 이날 환영식에 참석한 도청 간부들은 임창열 지사의 복귀에 더없이 큰 선물을 안겼다고 반가워 하는 표정. 이처럼 도청 간부들이 체전 4연패에 큰 의미를 부여한 것은 임지사가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가 지난 5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첫 도정에 복귀하는 날에 선수단이 개선했기 때문. 한편 임지사는 이날 환영사에 앞서 “도민에게 큰 심려를 끼친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며 “더욱 더 열심히 도민의 일꾼으로 일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그동안 물의를 빚은데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기도.
지난 96년 이후 지방세를 내지못해 20만2천여명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 형사고발,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재산중 109만6천건 7천277억5천300만원은 압류조치됐다. 경기도는 18일 고질적인 체납자 20만2천여명중 4천379명(체납액 1천436억1천300만원)을 신용불량자로 고발한 것을 비롯 4천971명(224억9천600만원)을 형사고발, 7만3천821명(1천2억7천300만원)은 사업제한, 6천533명(199억8천800만원)은 허가취소, 11만3천247명(630억9천300만원)은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는 또 이들중 18만8천14건 4천477억7천100만원을 부동산압류하고 90만8천679건 2천599억8천200만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체납자중에는 1백9만천9천건 1천276억원이 재산기피자이고 47만5천건 873억원은 무재산, 82만6천건 1천538억원은 사업부진, 41만1천건 521억은 행방불명, 14만5천건 536억원은 소송진행 등의 이유로 지방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정일형기자
경기도는 18일부터 3일동안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농지면적이 많은 평택, 김포, 화성, 포천 등 16개 시·군의 경우, 본청과 북부출장소, 16개 시·군 농지담당 등으로 구성된 2개의 단속반을 편성해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기타 지역은 자체계획아래 동간 교차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중점단속사항은 농지전용허가의 절차도 없이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행위, 면적을 초과해 전용한 행위, 용도변경승인없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행위 등이다. 도는 이와함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농지불법전용사례 신고에 대해서는 10∼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배성윤기자
경기도내 땅값 총액이 지난해에 비해 15조원이나 떨어졌다. 경기도는 올 개별공시지가 대상토지 345만8천747필지 90억5천829만3천㎡에 대한 지가를 조사한 결과, ㎡당 평균가격이 2만5천758원으로 233조3천241억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17만7천794필지 89억4천278만㎡ 248조4천33억8천100만원에 비해 7.27%15조792억7천300만원이 감소한 것이다. 이같이 도내 토지가격이 급락한 것은 IMF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땅값이 상승한 지역은 31개 시·군중 단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양평군이 지난해 16만613필지 7억8천674만9천㎡ 3조2천996억2천800만원에서 올해는 16만3천908필지 8억562억7천㎡ 2조9천292억6천200만원으로 ㎡당 13.3%인 558원이 감소, 땅의 가치가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의정부시도 지난해 3만9천179필지 7천152만9천㎡ 6조9천98억4천400만원에서 올해는 3만9천739필지 7천241만4천㎡ 6조1천510억6천400만원으로 12.07%나 줄어 들었다. 이밖에 동두천시, 남양주시, 군포시, 김포시, 양주군 등 5개 시·군이 10%이상 땅값이 하락했으며 수원시, 오산시, 구리시, 연천군 등도 8~9%이상 땅값이 떨어졌다. 반면 부천시는 지난해 5만9천733필지 4천505만㎡ 16조6천81억5천100만원에서 올해는 5만7천905필지 4천418만1천㎡ 15조9천9천958만3천700만원으로 1.79%만이 감소, 가장 낮은 감소율을 기록했으며 용인시도 지난해 17만200필지 5억2천728만㎡ 17조2천654만3천200만원에서 올해는 19만6천45필지 5억4천281만4천㎡ 17조4천221만6천100만원으로 2.03%만이 줄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적용을 위한 토지의 필지와 규모가 증가했음에도 불구, 이같이 전체토지가격이 하락한 것은 일시적인 경제난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내년부터는 점차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일반
경기도는 전국 처음으로 실시한 일몰제도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조직내부의 개혁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자 정부가 이같은 제도를 도입,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지난 97년 7월 일몰법을 운영한 결과 비효율적인 사업 폐지, 다양한 시책의 접근, 비현실적인 행정관행 수정. 행정행태의 변화 유도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도는 특히 그동안 도정중 사업에만 치중하던 일몰제도를 올해부터 대민서비스 증대의 심사도구로 기능을 확대한 결과 도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원서류의 간소화 방안 등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실제 도 민원사무, 보상금지급사업, 자치법규 등 328건 등을 심의한 결과 21건을 개선하고 1건을 폐지했으며 7건은 한시적으로 존치키로 하는 등 구태한 제도를 개선했다. 또 나머지 237건은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또 다음달중 36건에 대한 대민서비스 관련 사무를 정비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무정비를 통해 그동안 행정편의주의·관례로 처리해 오던 잡종재산대부, 공유재산대부·행정자산 사용허가시 제출토록 하던 인감증명서를 신분증으로 대체하고 인·허가부서에서 내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제출을 요구하던 거주여권기재사항 변경발급시 제출토록 한 여권 사본 등을 폐지했다. 또 신규공중보건의사 중앙단위 직무교육은 도에서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비만을 지급하는 단순업무 처리로서 교육효과에 대한 판단자료 부재 등 사업의 효과성을 지자체에서 얻기가 어려워 중앙부처가 담당하도록 건의했다. 정부는 최근 각 시·도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일몰제가 행정개혁에 큰 성과를 거둠에 따라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함께 일몰정보에 대한 도민들의 참여를 위해 이를 공개하고 사업예산에 대해서도 일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유재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