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에 완충녹지 조성

수도권 매립지 주변에 79만평 규모의 완충녹지대가 만들어 진다. 또 수도권 매립지 주변에 시가지 간선도로 등 5개 노선이 신설되고 4만3천평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도 들어선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수도권 매립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을 만들기로 하고 올 연말까지 관련 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시는 지난 97년 12월 매립지 주변을 영향지역으로 고시한 뒤, 관련 도시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아 체계적인 도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폐기물처리시설, 완충녹지, 도로,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키로 했다. 먼저 시는 매립지 1·2·3공구 234만평을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키로 했으며, 매립지 주변에는 완충녹지를 만들기로 했다. 97년 12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시된 직접 영향권은 인체와 동물활동 등에 큰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시는 폐기물처리시설 경계로부터 주변 도로계획을 경계로 폭 2백∼5백ｍ의 녹지대를 설치, 주민들의 생활을 보호키로 했다. 녹지대 면적은 매립지 56만평과 육지부 23만평 등 모두 79만평으로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2천80억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향후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매립지 반입 시·도의 공동부담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또 시는 경인운하 북측 도로를 활용, 해안선으로 연장해 강화 제2대교에 연결키로 했으며 현 쓰레기 수송도로는 시가지에 인접, 민원이 발생되는 점을 감안해 시가지 간선도로 기능으로 전환키로 했다. 거첨도∼율도간 기존도로(2차로)는 오류동 주민과 화물차량이 검단 시가지를 경유하지 않고 인천시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는 매립지 3공구 북측 일부지역을 활용, 검단지역 등을 위한 4만3천평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16만t 처리 능력)을 만들기로 했다.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그린벨트 조기해제 유도방침

건설교통부는 광명시 소하1동과 안양시 석수 2동 등 그린벨트 경계선 관통지역과 시화산업단지 등 그린벨트 우선 해제대상지역 그린벨트 해제가 연내에 이뤄지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우선 해제 대상지역의 조기해제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인구 1천명 이상 거주하는 집단취락지와 산업단지, 광명시 소하1동 등 그린벨트 경계선 관통지역 52곳에 대한 해제작업 가속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우선 해제대상지역이라도 도시계획 절차를 밟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극히 일부만 연내해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시화산업단지의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건교부 장관이므로 빠르면 이달중 해제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박승돈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인천교통방송 후원회 구성 시급

2001년 3월 개국 예정인 인천교통방송국이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선 인천시와 한국공항관리공사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교통방송 개국후 예상 청취자는 250만명이 넘을 것으로 분석돼 재정지원을 위한 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 7일 오후 인천교통통신원회 주최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인천교통방송 설립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인천전문대 박창화 교수는 “라디오 방송의 경우, 대구에는 KBS와 교통방송 등 모두 6개의 방송국이 있으나 인천에는 단 하나도 없다”고 전제하고 “인천교통방송국 설립을 위해 공항교통 정보를 제공받는데 대한 대가로 한국공항관리공사가 인천교통방송에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가 서울교통방송국에 시비 50여억원을 지원하는 점을 감안, 인천시도 5억원 안팎의 시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교수는 “인천시민과 시민단체를 비롯, 대단위 수혜를 받게 될 공항공사, 항만청, 한국도로공사 등이 주축이 된 후원회 구성도 재정문제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교통방송국은 당초 시민과 인천시의 지분 50%,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지분 50%로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최근들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100% 출자하는 형태로 추진 중이다. 인천교통방송국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물 신축과 장비비용 등을 합쳐 70억원, 개국시점은 2001년3월로 예상된다. /유규열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주택건설촉진 개선안 확정

국민주택 재당첨 제한이 폐지되는 등 주택건설촉진을 위한 개선안이 최종 확정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는 민영주택의 청약자격이 현행 세대주당 1주택에서 20세이상 1인당 1주택으로 완화되고 외국인도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오는 12월부터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때 과거 5년간 다른 주택을 당첨받았더라도 청약저축에 가입,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으로 다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한국주택은행에서만 취급하던 청약예금, 청약부금도 내년 1월부터는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을 제외한 시중 금융기관에서도 취급하게 됐으나 주택은행에 가입했던 부금등을 해지, 다른 금융기관에 다시 가입할때는 종전의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함께 전체입주금의 20%범위안에서 납부하는 계약금을 당첨일로부터 7일이 지난뒤 1일간 받던 현행 납부방식을 개선해 당첨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뒤 받고 납부기간도 3일이상으로 늘려 입주자들의 계약금납부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 또한 전체 입주금의 60%이내인 중도금 납부방식도 개선해 건축공정의 50%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차례씩 나누어 납부토록 했다. 이밖에 정식감리대상이 아닌 조경, 도배, 가구, 타일 등 13개공사에 대해서는 입주자들이 입주전에 직접 점검하는 사전점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표명구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일선 시·군 국·도비 무리하게 요구

경기도내 일선 시·군들이 자체 재정능력을 고려치 않은채 국·도비 지원사업을 무리하게 신청, 61개 국·도비 보조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형배의원(한나라당·전국구)은 7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도내 15개 시·군이 추진하는 61개 사업에 대해 국·도비 425억9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자체 부담금 301억6천900만원을 조달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되거나 재원이 사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양시의 경우 음식물찌꺼기 처리시설 건설사업에 국비 15억원과 도비 4억5천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자체부담금 10억5천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착공조차 못하고 있으며 부천시의 보훈회관 건립공사도 도비 5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전체 공사비 23억원중 시가 부담해야 할 8억1천200만원을 확보치 못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안산시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에 자치단체 부담금 3억6천800만원을 부담치 못했고 이천시도 국·도비 21억4천200만원을 포함해 42억원을 들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자체부담금 1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 양주군은 장흥 국민관광단지 보완개발사업비중 자체부담금 4억7천200만원을 부담하지 못해 이미 확보한 국비보조금이 사장되고 있고 중소기업 출연금 34억1천400만원을 부담하지 못해 중소기업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함께 안성시의 쓰레기소각장 설치비 2억원, 광주군의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비 3억8천만원 등의 시·군 자체부담금을 각각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의원은 “자치단체들이 각종 공약사업을 추진하느라 무리하게 빚을 끌어 온데다 경제악화로 지방세 수입이 줄어 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기 위해 자치단체들의 국·도비 신청사업에 대한 신중한 지원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행자위 경기도 국감 질문요지

▲박종우 의원(국·김포)=경기북부지역은 지난 96년과 98년 그리고 올해 잇따라 막대한 수해를 입었다. 이렇게 반복되는 수재는 곧 천재가 아닌 인재라고 할수 있다. 상습수해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수방대책은 마련되고 있는가. ▲유선호 의원(국·군포)=씨랜드 사고에서 확인되었듯이 사소한 관리소홀이 대형참사를 불러 일으킨다. 매년 반복해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안전시설을 소홀히 한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이에대한 경기도의 차후 방안을 밝혀라. ▲이성호 의원(국·남양주)=강화군과 김포시 검단면의 인천시 편입과정에서 공정성이 결여된 주민여론조사 등이 실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고려말부터 경기도의 핵심 군·현이었다. 경기도의 뿌리를 찾는 큰 의미로서 강화군과 김포시 검단면의 환원대책은 무엇인가. ▲홍문종 의원(국·의정부)=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전체지역의 유사지역과 생활조건,경제구조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목표가 설정돼야 한다. 안보논리와 지역개발 논리, 개발논리와 환경보전논리 등 중앙부처간 또는 이해집단간의 상충되는 이슈가 예상되는데이에대한 대책과 규제조항의 타개대책은 마련됐는가. ▲원유철 의원(국·평택)=상당수 주민들이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적용으로 문제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도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박신원 의원(자·화성)=경기도내 기업의 외부유출로 지역산업의 발전이 지체될 것임은 물론 탈기업화에 따른 산업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지를 용도변경해 주거시설이 들어설 경우 교통혼잡가중,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윤성 의원(한·인천 남동구)=팔당호 주변에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도출연기관 구조조정에 역행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IMF사태로 예산을 줄이고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산하 출연기관들은 오히려 예산과 인력을 늘리고 있어 구조조정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이윤성의원(인천 남동갑)은 7일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 “경기도 산하 출연기관들이 최근 3년간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있어 IMF의 칼바람에도 끄떡없는 무풍지대”라고 지적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경우 예산은 지난 97년 26억7천705만원, 98년 41억6천906만원에 이어 올해 78억3천84만원등 배정도 예산을 늘렸고 인력도 97년 34명, 98년 43명, 올해 46명으로 증원했다. 특히 경기개발연구원의 올해 예산중 연구사업비는 48% 수준에 불과하다고 이의원은 지적했다. 경기문화재단의 경우 98년 46억3천163만원에서 올해 70억7천667만원으로 증액했고 인력도 지난해 19명이던 것이 올해 부설연구원을 설립해 23명으로 늘렸다. 이의원은 “전체 공직사회가 IMF 극복과 경쟁력 회복을 위해 인력을 줄이고 있고 재원부족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마당에 도 산한 출연기관만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있다”며 “도는 아직도 IMF의 한파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국정감사 무용론 또다시 대두

당리당략에 의한 정쟁으로 얼룩진 국정감사의 무용론이 7일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감에서 또 다시 거론됐다. 이날 국감은 야당의원들의 임창열 경기지사의 국감 출석 및 자진사퇴 공격에 여당의원들은 방어론을 펼치면서 4시간동안 국감이 정회되는 등 파행으로 치뤄졌다. 특히 이형배의원(한나라당·전국구)은 이날 임지사가 불출석하자 국감을 보이콧, 국감장을 나가버려 국감을 지켜본 시민단체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이날 공방은 오전 10시 20분께 감사가 시작되자 마자 의사진행에 나선 한나라당 이형배의원이 “이날 국감장에는 당연히 지사가 나와 도민에게 사과하고 자진사퇴해야 하는데 나오지도 않았다”고 예상된 발언을 하면서 시작됐다. 임지사가 지난 7월 16일 구속되자 곧바로 출당조치한 국민회의와 공동여당인 자민련은 무소속인 임지사를 품어 안으려는 듯 곧바로 방어에 나섰다. 국민회의 유선호의원(군포)은 “임지사의 출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당초 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감을 준비해 왔고 임지사도 석방된 뒤 곧바로 도정에 복귀하려고 했으나 건강이 악화돼 현재 서울 영동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있어 수감 불능상태”라며 맞받아쳤다. 이날 국감에 나선 15명의 행자위원중 11명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공방이 계속되자 감사시작 30분만인 오전 10시 50분께 정회가 선언됐고 4시간만인 오후 2시 25분께 속개됐다. 그러나 오후 감사에서도 공방은 계속됐고 그 수위도 오전 원칙론적 논리싸움에서 상대당을 공격하는 기싸움으로 변했다. 야당의원들은 “국감을 기피하기 위해 위장입원한 것 아니냐”고 공격의 기세를 늦추지 않았고 이형배의원(전국구)은 “임지사가 출석치 않으면 국감을 보이콧하겠다”며 국감장을 나가 버렸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임지사 출석을 빌미로 국감을 지연하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행자위 경기도 국감 이모저모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상당수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경기도청 국정감사에 앞서 임창열 경기도지사의 국감장 불출석에 대해 심한 불쾌감을 표출하며 임 지사의 즉각적인 출석을 촉구해 집행부 관계자들이 초반부터 초긴장. 특히 당초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국감이 임 지사를 겨냥한 의원들의 그치지 않는 의사진행발언으로 무려 5시간20분동안이나 지체돼 일부 직원들은 피감기관으로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감이 시작되하기는 하는 것이냐며 탄식을 연발. ○…박종우 의원(국·김포)은 임 지사의 불출석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본연의 임무인 국감을 진행시키자고 동료 의원들을 설득. 박 의원은“지금 임 지사의 출석문제와 도덕성을 얘기하는 것은 감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지사의 문제는 경기도민에게 맡기고 예정된 수순대로 경기도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자”고 호소. ○…이윤성 의원(한·인천 남동구)은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은 도지사는 즉각 출석해야 한다고 성토. 이 의원은“증인신청으로 신청을 해야만 출석한다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며“도지사는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 도민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혀야 한다”라고 일침. ○…박신원 의원(자·화성)은 임 지사에 대한 공방을 자제하고 삼당 간사의 합의하에 국감을 진행하자고 주장. 박 의원은“임 지사가 국감장에 나와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도민들에 대한 예의를갖췄어야 한다”고 전제한뒤“하지만 국감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사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일성. ○…10시50분께부터 정회에 들어간 사이 김덕배 정무부지사는 의원들에게 지사가 현재 건강상태로는 출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느라 구슬땀. 김 부지사는“한나라당 의원들은 현재 지사의 상태를 모르고 있다”며“지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임지사 출석놓고 경기도국감 파행

7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임창열 경기지사 출석을 놓고 여·야 의원간 정쟁속에 4시간동안 정회하는 ‘파행국감’으로 치러졌다. 이로 인해 시간에 쫓긴 여·야의원들이 미리 준비해온 질문을 다 하지 못한채 대다수의 질의를 서면으로 대신하자 도내 사회단체들이 ‘국감의 참뜻을 저버린 정치판’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날 공방의 시작은 한나라당 이형배의원(전국구)이 감사시작후 곧바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임지사의 국감장 출석을 요구하면서 국감에 나선 15명의 의원중 11명의 여·야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는 등 뜨거운 공방전이 펼쳐졌다. 임지사 구속후 출당조치를 취했던 국민회의 의원들과 자민련 의원들은 이날 임지사 우군으로 나서 사전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회의 유선호의원(군포)은 “임지사를 당초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고 석방된 뒤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출석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임지사를 옹호하고 나섰고 여기에 김옥두·홍문종·원유철의원과 자민련 박신원의원 등이 합세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임지사의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들어 출석, 도민에게 사과하고 자진사퇴할 것을 주장했다. 이윤성의원(인천 남동구)은 “임지사의 석방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해 증인채택에서 빠진 것이지만 석방됐으면 도지사로 당연히 출석해 도민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진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임지사 출석을 촉구했다. 이처럼 여·야 의원간 정쟁이 계속되자 이날 오전 10시 20분 시작된 국감은 30분만에 정회됐고 4시간만인 오후 2시 25분께 속개됐지만 또 다시 격돌, 1시간동안 더 지체한 뒤 본격적인 국감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이형배의원(전국구)이 임지사가 출석지 않을 경우 국감을 보이콧 하겠다며 국감장을 나가버렸다. 결국 김덕배 정무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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