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경기도의원이 팽개친 민의의전당… 이러고도 지방의회 강화 말할건가

전국 최대 규모 민의의 전당이 무너졌다.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의사봉을 잡은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의원 본연의 역할인 ‘의안의 충실한 심의와 정책제언’마저 그들 스스로 포기해서다. 경기도의회는 지금 제384회 정례회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예산을 알맞은 곳에, 잘 썼는지 점검하는 자리다. 이번에는 경제상황이 어려워 당겨진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도 처리한다. 도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을지 검증하고, 아니라면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다. 지난 10일 시작된 회기동안 도의회 곳곳에서 고성이 들렸다.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아서, 자료를 제대로 구비해두지 않아서, 도민의 어려움을 외면해서 등의 이유로 곳곳의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시민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으려 무던히도 애를 썼다. 그런 의원들의 노력이 한순간 무너졌다. 지난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때문이다. 상임위원회 중 가장 선임 상임위는 운영위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밤을 새 준비했다. 그런데 10시에 연다던 회의가 밀렸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미뤘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회의장에 와 대기하다 돌아가길 반복했다. 이유는, 성희롱 논란을 빚은 위원장에게 의사봉을 맡길 것인가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끝내 회의는 오후 4시에서야 열렸다. 의사봉은 위원장이 잡았다. 직원을 상대로 한 성희롱 의혹을 받는 위원장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그 다음 벌어진 일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부른다. 24건의 안건, 처리에 단 20분도 걸리지 않았다. 무슨 결산이 가능해 적정성을 따질 수 있을 것이며, 추가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검증할 수나 있었을까. 그저 의원들 스스로 거수기 노릇만 한 채 끝났다. 이를 운영위에 앉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이러고도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말할 수 있을까. “소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했다”고 해명한다.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의원 전체에, 또한 도민에게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지난 1년 도의회 기사만 수백건을 썼다. 그때마다 빠지지 않는 댓글이 있다. ‘지방의회 있어서 뭐하나’다. 단 한 순간도 동의한 적 없었다. 꼭 필요하다 믿었다. 굳은 믿음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 있던 의원들에게 묻는다. 당신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었나.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때다.

정부, 30조5천억 추경안 확정...지역화폐, 6천억 추가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확정되면서 국민 1인당 최대 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정부는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세출을 20조2천억원 확대 편성하고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 10조3천억원 등 총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경기 회복’과 ‘소비 여력 보강’에 맞춰졌으며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기조를 반영하면서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병행한다. 지급은 1차와 2차 두 차례로 나눠 이뤄지며 소득 계층별로는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천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 등이 각각 지원된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적인 지급 및 사용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전부터 이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6천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확대 발행한다. 이 외에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30만원 한도에서 10% 환급하고,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도 공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4천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하며 이를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빚을 탕감할 예정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안산시, 국토부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선정… 지역소멸 대응

안산시가 정부의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3년간 80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 거점형에 전북 전주시, 강소형에 경기 안산시, 경북 김천시, 경남 김해시, 특화단지에 대구광역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인공지능(AI) 등 스마트 기술을 도시에 접목해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소형 부문에 선정된 안산시는 내국인 감소, 외국인 비중 증가 등 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원곡동, 초지동 등 일원에 외국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 특화서비스 등을 도입해 상호문화 스마트 선도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다국어 지원 안산형 통합교통서비스(MaaS, Mobility as a Service)와 다문화지역 행동 데이터 기반 상권 활성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외국시민 자녀들의 정착을 위한 AI 기반 맞춤형 교육 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산시가 선정된 강소형 부문에는 총 16개 지자체가 신청해 5.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의 사업계획 발표자료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을 통해 오는 2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아리셀 참사 1주기 맞아 사업재해 예방포럼 개최

경기도가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1주기를 맞아 오는 23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포럼’을 개최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31개 시·군 산업안전 담당자 등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다. 포럼 주요 프로그램은△‘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수습과정 및 대응과제’ 발표△경기도 및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정책 소개△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및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된다. 이날 발표되는 전지공장 화재 관련 발표에서는 사고 발생 원인과 수습과정, 제도적 한계점을 분석하고, 향후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과제도 제시될 예정이다. 도는 포럼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의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고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발표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과 함께 산업안전 정책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에 대한 필요성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도는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기준은 중앙정부가 마련하되 현장의 감시·감독 권한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김태근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아리셀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정부·지자체·현장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득구 “내란잔당·윤석열 아바타, 주진우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만안)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향해 “내란세력의 마지막 발악”이라며 “윤석열 아바타, 정치검찰 주 의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이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던지는 의혹이 가관”이라며 “정작 본인에 대한 의혹에는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공개적으로 질문한 내용에도 일체 침묵을 유지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하겠다는 으름장만 놓고 있다”며 “저 역시 주 의원을 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주 의원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의 아바타”라며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여당 강세 지역에 사실상 낙하산 공천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초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냈으며, 2024년 총선에서 해운대갑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공천을 받은 바 있다. 강 의원은 주 의원을 겨냥해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아바타가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를 막아보겠다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며 “내란 수사 범위와 기간을 줄이는 특검법에 공동발의했고,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는 반대 토론까지 벌인 내란잔당”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이첩 보류 결정 직전,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관련 전화를 받아 통화한 인물이라며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 뒤에는 젊은 군인의 죽음을 ‘장비 파손’에 비유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주 의원은 여전히 정치검찰의 때를 벗지 못했다”며 “주 의원과 관련된 의혹은 반드시 특검으로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 의원을 향해 “윤석열을 여전히 존경하느냐. 국민들로부터 쫓겨난 윤석열의 마지막 스피커인가”라며 “파면당한 윤석열 아바타 노릇이나 하려거든 국회의원직부터 사퇴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내란세력은 여전히 재기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며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내란세력 청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 의원은 이날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저도 공직자이고 재산이 공개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재산공개에 문제가 없다”면서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군, 이란 아라크 원전 주변지역에 피란 경고"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이 우라늄 농축 시설 등 핵 관련 주요 거점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아라크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를 경고했다. AP 통신은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이 X(옛 트위터)를 통해 아라크 중수로의 위성 사진과 함께 빨간색 원 안에 폭격 예고 지역을 담아둔 사진을 공개하며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해당 게시물에 "아라크, 혼다브의 주민, 노동자, 현재 체류자들에게 긴급 경고를 발령한다"며 "이란 정권의 군사 시설물을 타격하기 전에 즉각 대피하라"고 언급했다. 이스라엘군이 타격을 예고한 지역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약 250㎞ 떨어진 곳으로, 핵무기 제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IR-40 중수로가 위치해 있다고 알려져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23년 2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에서 농도 84%의 농축우라늄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란이 아라크 중수로를 활용해 핵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85%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은 핵무기급으로 분류되는데다, 농도 90% 이상의 우라늄은 실제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일어서는 사자(Rising Lion)'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번 작전의 목표를 아라크 원전 시설로 설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번 전쟁으로 인해 이란에선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 호세인 살라미 이슬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등을 포함한 주요 군 지휘관 20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후 이란은 이스라엘의 민간인 거주지역을 타깃으로 보복에 나서며 확전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로 예정됐던 미국과 이란의 제6차 핵협상은 무산됐다. 앞서 양국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을 골자로 핵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청래 “김건희 입원, 동정심 노린 행위일수도… 수사 영향 없을 것”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의원이 최근 당내 지지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정청래는 왕수박’이라는 공격에 대해 “지금은 많이 정화가 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18일 저녁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당권 도전 선언 이후 ‘정청래는 왕수박’이라는 일부 지지자들 간 갈등에 대해 “집단 지성이라는 게 그렇다”며 “격화된 것은 잠잠해진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다른 지지자들이) ‘정청래가 왕수박이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라며 정화를 했다”며 “이제 ‘정청래의 장점을 선호하면 정청래를 찍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갈등’보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 선의의 경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6일 우울증 등으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일에 대해 정 의원은 “보통 이런 경우 아프실 예정이다, 그래서 입원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한다며 “그 코스를 밟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검찰 수사에 영향이 있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동정심을 기대하는 행위일 수는 있겠으나 수사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 서울고검이 김 여사 주가조작 관련 재수사 중 결정적 증거가 담긴 녹취파일을 확보한 것에 대해선 “이전에 수사했던 검사들부터 구속해서 어떤 경로와 이유로 봐주기를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김건희를 구속해야 하는 사유가 바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천만 원씩 빌려 채무를 갚았다고 다 밝혔고, 미진한 부분은 청문회를 통해 입증하겠다고 했다”며 “모든 걸 떠나 전처를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등 인신공격, 선을 넘는 국민의힘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평가했다.

일본 여행 괴담에도 한국 관광객 역대 최다... 홍콩만 감소

최근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괴담이 홍콩 등지에서 퍼지며 관광객 수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지난 18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5월 일본을 찾은 외국인 방문자는 369만 3천3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4월보다 약 21만 명 줄어든 수치지만, 5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다 기록이다. 국가별로는 한국인이 82만 5천8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78만 9천900명 ▲대만 53만 8천400명 ▲미국 31만 1천900명이 뒤를 이었다. 올해 국가·지역별 누적 방문자 수에서도 한국인이 405만 3천600명으로 1위를 기록했다. JNTO는 한국의 경우 “청주와 이바라키, 오비히로를 각각 잇는 항공편이 신규 취항하는 등의 영향으로 5월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홍콩 관광객 수는 19만 3천1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1.2% 감소했다. 주요 국가·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줄어든 수치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에서 큰 재해가 일어난다는 불명확한 근거의 소문이 확산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홍콩에서는 일본 만화가 다쓰키 료의 예언 등을 근거로 일본에서 대재난이 일어날 것이라는 괴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999년 출간한 만화에서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예언해 주목받았으며, 최근에는 본인의 꿈에서 본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7월 대재앙이 온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여파로 일부 홍콩 항공사들은 일본 노선 운항을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주일 중국대사관은 지난 4월 홈페이지에 “일본 여행이나 유학을 계획 중이라면 신중하게 판단하고, 부동산 구입도 조심하라”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다만 일본 정부와 전문가들은 허위 정보의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일본 기상청은 현재 과학 수준으로는 시기와 장소를 특정한 지진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만화가 다쓰키 료 역시 마이니치와의 인터뷰를 통해 “과도하게 휘둘리지 않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편 19일 기상청은 이날 오전 8시 8분(한국시간) 일본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 동남동쪽 344㎞ 해역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