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우기·폭염 대비 점검…81건 지적

경기도가 여름철 우기와 폭염에 대비해 합동 안전 점검을 한 결과 81건의 지적사항을 확인, 사업시행자에게 신속한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도는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도내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 33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사업시행자(LH, GH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함께 했다. 1차로 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사가 자체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2차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7곳과 수원 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26곳 등 33개 사업지구다. 이들 지구는 대부분 대규모 택지조성과 주거단지 조성이 진행 중이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지역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배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절·성토 구간 등 사면 보호 및 붕괴 방지 조치 여부 ▲수방 장비와 자재의 비치 및 비상 대응체계 마련 여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관련 매뉴얼 작성·이행 실태 ▲폭염 대비 근로자 보호 조치(그늘막, 냉음료, 휴게시설 등) 여부다. 점검 결과 총 81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는 ▲성토 및 절토 사면 보호조치 미비 25건 ▲배수시설 정비 불량 또는 관리 미흡 19건 ▲근로자 폭염 대응시설 미설치 및 부적정 운영 4건 ▲그 외 기타 안전관리 소홀 사례 33건 등이다. 이 중 즉시 시정이 가능한 36건은 현장에서 조치 완료했다. 나머지 45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도록 요청했다. 경기도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명선 도 택지개발과장은 “이번 점검은 사업시행자와의 협업을 통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단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현장 개선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우기와 폭염 등 기상위험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과 지속적인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신보, 고객자문위원회 통해 현장 목소리 반영…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이하 경기신보)이 내수 침체와 글로벌 불확실성 속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나섰다. 경기신보는 18일 안성 은성화학㈜에서 ‘고객 현장 소통 및 정책 제언을 위한 2025년 제2회 고객자문위원회’를 열고,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석중 이사장을 비롯한 경기신보 관계자와 고객자문위원 11명이 참석했다. 고객자문위원회는 도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 창구로, 맞춤형 보증지원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에도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경제 위기에 직면한 현장의 생생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정책 제언을 논의했다. 소상공인 컨설팅 고도화 방안도 제시됐다. 경기신보는 외부 자문 컨설팅과 연계한 실무 중심의 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중·저신용 기업을 위한 특화 컨설팅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위한 대환상품, 기업 특성에 맞춘 보증상품 개발, 보증한도 상향 등 다양한 정책 제안도 이어졌다. 특히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북부 지역의 균형 있는 보증정책 운영 등 지역 현장의 목소리도 활발히 개진됐다. 시 이사장은 “고객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반영하는 것이 경기신보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며 “자문위원 여러분의 제안과 현장 경험을 토대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 ‘졸속 심의’ 논란... 20분만에 24건 급행 처리

위원장의 직원 대상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열린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결국 논란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위원장(비례) 주재로 열렸다. 오후 4시16분에 개회한 회의는 2024년 결산보고 및 2025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까지 단 20분 만에 종료되면서 졸속 심의라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이날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던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는 양 위원장 논란으로 3차례 연기를 거듭했다. 이 의사봉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으로 3차례 연기된 끝에 오후 4시16분 열렸다. 양 위원장은 이날 직원 성희롱 논란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은 채 “꼭 필요한 사업에 타당하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심도있게 논의해달라”며 집행부를 향해서도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해달라”고도 했다. 양 위원장은 통상 사진기자들이 회의 진행 중 자리를 옮겨가며 사진촬영을 하는 관행대로 취재가 이뤄졌음에도 자신의 뒤에서 사진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소란스럽게 할 거면 언론인들 다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당당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심도있게 논의해달라는 당부와 달리 양 위원장의 발언 이후 곧장 비공개로 회의가 전환됐고, 정회된 상황 속에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 부위원장인 이은주 의원에게 의사진행권이 넘어갔다. 이 때부터 24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데 불과 20분이 걸리지 않았다. 지난 1년의 사업 예산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데 이어 조례안을 처리하기까지 사실상 안건 제목만 읽은 뒤 투표에 붙이기만 한 졸속 회의가 진행된 셈이다. 이날 운영위 앞에서 ‘성희롱 양우식 위원장 사퇴하라’는 피켓시위를 이어가던 노조는 분통을 터트렸다. 그동안 여러차례 양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해왔던 더불어민주당조차 이날 회의에 참석해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이 같은 과정에 동조했기 때문이다. 현재 운영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7석씩 동수로 나눠갖고 있어 한쪽의 일방적 동의 만으로는 안건을 처리할 수 없다. 노조 관계자는 “잘못된 걸 알면서도 동조한 민주당 역시 양 위원장의 태도에 동의하는 건지 궁금하다. 실망스럽다”며 “앞으로도 양 위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양 위원장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기존에 내놓은 (사퇴해야 한다는)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추경안이나 결산보고, 조례안 등을 소위를 통해 이미 논의를 마친 것이라 빠르게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정 “민생회복 전국민 지급·취약층 추가…코로나 부채탕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고, 선별적 방식이 아니라 전 국민 보편지원 형태로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민주당은 18일 추경안 편성 논의를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대 협의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임기근 2차관,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정문 정책위부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인구소멸 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방 주민들에게 추가 지원하는 안이 담겼다. 또 민생회복 소비 쿠폰사업, 지역사랑상품권(예산)과 코로나19 때부터 이어진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위한 예산도 들어갔다. 우선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은 민주당 방침대로 전 국민에게 모두 주기로 하고 취약계층에는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액수는 발표하지 않았다. 아울러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화폐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향후 인구소멸지역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할인율을 더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금이 지난해 예상보다 덜 걷힐 거로 보고 예산을 다시 짜는 ‘세입 경정’을 하기로 했다. 이 경우 지방 교부금도 줄어들어야 하지만 당정은 지방 정부 부담을 고려해 이번에는 삭감분을 회수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추경은 올해 4월 12조2천억원 규모였던 1차 추경과 이번 2차 추경을 합쳐 총 35조원 규모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은 애초 예상대로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소상공인 채무 부담이 대단히 커서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며 “취약계층의 긴급복지, 구직 급여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이재명 정부 지원… “대북전단 살포, 끝까지 막아낼 것”

경기도가 파주 등 위험지역에 대해 강도 높은 순찰과 감시활동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12일 이후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중지됐지만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다음 달 10일까지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면서 집회신고를 완료한 상황”이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북한의 오물 풍선과 대남방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 도민의 일상을 파괴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도는 대북전단 살포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해 왔다. 김 지사는 지난해 6월 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을 투입해 접경지역 내 현장 순찰을 실시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후 10월에는 파주, 연천, 김포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24시간 출동 대응 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 결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지난해 10월31일과 올해 4월23일 파주시 임진각에서 시도한 대북전단 살포를 현장에서 저지했다. 대북전단 살포에 엄정대처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이후 통일부는 지난 16일 유관기관 협의체 회의를 열었고, 경기도 역시 참여하게 됐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경기도는 대북전단살포 저지를 위해 ‘외로운 노력’을 기울여야 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반전이 일어났다”며 “도는 위험구역 내 대북전단과 관련한 물품 반입을 금지하고, 전단 살포 강행 시에는 행위자를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까도까도 비리 의혹…김민석, 최악의 '까도비' 후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까도까도 비리 의혹이 쏟아지는 최악의 '까도비' 후보"라며 "부채 먹튀, 뇌물 공여자와의 수상한 채권채무관계,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소득보다 많은 지출, 가짜 석사 의혹 등 김 후보자를 향한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느 하나 속 시원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 채, SNS를 통해 말도 되지 않는 감성팔이 궤변만 늘어놓는다"면서 '청문회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시간 끌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김 후보자의 숱한 의혹에 대해 '직접 물어봤더니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라면서 인사청문 결과를 적격이라고 미리 결정해 공표했다"며 "이재명 정권은 ‘인사 배제 원칙’조차도 없애겠다더니, 심지어 인사 청문회도 대통령이 혼자서 다 진행하고 결론도 알아서 내리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제2의 조국이다', '전과자 주권 정부답다', '내로남불'이라며 분노를 쏟아내고 계시는데, 대통령이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더 이상 시끄럽게 굴지 말라'며, 인사청문결과는 무조건 적격이라고 공표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면서 "에둘러 이야기했지만,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커지니 민주당과 지지자들에게 사실상 ‘닥공(닥치고 공격)’하라는 명령을 하달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국민 눈높이는 아무 상관 없이, 그저 대통령 눈높이에만 맞추어 ‘명(明)비어천가’를 불러 대기만 하면 모두 해결되는 세상"이라며 "‘만사명통(萬事明通)’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역시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불법정치자금 공여자와의 금전거래와 재산 증식 과정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많은 국민께서 도덕적 의혹에 대해 분노하고 계신다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도 인지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진행된다.

이재명 정부 정상외교 '시동'…공급망·전략산업 협력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멈춰 있던 정상외교의 물꼬를 텄다. 6개월 만의 해외 순방 일정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등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잇달아 진행하며 교역, 자원,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섰다. 18일 대통령실과 재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교역 확대와 자원 협력을 핵심 의제로 삼고 다자무대 외교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국내 기업들도 공급망 재편과 전략 산업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외교가 재가동되면서 경제안보를 둘러싼 글로벌 협력 구도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당초 관심을 모았던 한미 정상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정세를 이유로 귀국 일정을 앞당기면서 무산됐지만, 오는 24일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별도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과 한국 모두 전략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하는 만큼, 실제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에너지·조선·자원 등 구체적인 분야에서 협력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 이후 ‘경제 안보’를 핵심 기조로 삼고 있는 가운데, 비중국권 동맹국 간의 공급망 강화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중국이 최근 미국에 희토류 수출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허가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조치는 수출 중단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는 배경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국내 기업들도 전략적 행보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려아연은 최근 미국 나스닥 상장사이자 해저자원 개발기업인 ‘더 메탈스 컴퍼니(The Metals Company, TMC)’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밝혔다. TMC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심해저에서 채광하는 기업으로, 미국 정부의 ‘자원 독점 방지’ 행정명령 이후 주목받아 왔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투자로 탈중국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게 됐다”며 “TMC 역시 비중국 자본과 기술을 보유한 당사와의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망 재편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려아연은 이에 앞서 방산 핵심소재로 꼽히는 안티모니의 미국 수출도 본격화한 바 있다. 미국 내 수요처를 확보하며 판로를 넓힌 것은 물론, 미국이 강조해온 전략광물 공급망의 ‘탈중국화’ 흐름에도 부합하는 행보다. 재계 전반에서도 대응 움직임이 포착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최근 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조선, 에너지, 원자력, AI, 반도체, 모빌리티, 중간재 등 6대 전략 산업에서 한미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경제단체들도 미국과의 협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한미일 등 경제 동맹국들이 정상회담을 통해 공급망 협력 분야를 구체화할 경우, 국내 기업들도 이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에너지와 자원, 방산, 조선 등 경제안보 핵심 분야가 향후 외교·산업 정책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5년 더 이어지는 '농업농촌진흥기금'…지속 가능한 운용이 관건

경기도가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농업농촌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5년 연장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내 농민들은 앞으로도 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이 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1천134억원에 달하는 만큼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회수율 제고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최근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기존 올해 12월31일까지였던 기금 운영 기한을 2030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기금은 도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위로 육성함으로써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을 갖추고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 및 육성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도는 이 기금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농업인자녀대학생학자금 이자 등 지원, 여성농어업인행복바우처, 시설자금 및 경영자금 지원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금은 조성액보다 높은 집행액이 이어지며 2022년부터 잔액이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2022년에는 기금 조성액 589억여원에 집행액은 597억여원으로 마이너스 7억6천여만원을 기록했고, 2023년에는 조성액 554억여원 대비 집행액 665억여원으로 마이너스 110억여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역시 잔액이 마이너스 17억여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조성액 411억여원에 집행액이 608억여원으로 예상돼 잔액은 마이너스 196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도는 기금 대부분이 융자성 사업비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존속기한이 5년 연장되는 만큼 안정적인 융자금 회수로 농업인과 농촌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들인 만큼 기금의 연장은 긍정적인 조치”라며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운영·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누구나 돌봄' 플랫폼 9월 시범운영…10월부터 정식 운영 예정

경기도의 대표 돌봄 사업인 ‘누구나 돌봄’ 서비스가 오는 9월까지 누구나 돌봄 플랫폼 시범 운영을 거쳐 10월 도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이달 중 ‘누구나 돌봄’ 사업에 참여 중인 29개 시·군 중 6곳을 선정해 서비스 신청부터, 매칭, 사후관리, 맞춤형 돌봄 종합 정보 제공 등 전반적인 시범운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점검과정을 거친 뒤 10월부터는 29개 시·군에서 정식 운영할 예정이며 도민은 ‘누구나 돌봄 플랫폼’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서비스를 신청 가능하다. 기존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했지만 정식 운영이 되면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 ▲서비스 지원 ▲돌봄서비스 정보 현황 등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존 수기로 작성하던 ▲일일서비스 제공일지작성 ▲서비스 조정신청 ▲서비스결과를 플랫폼 내에서 간편하게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다. 김해련 도 복지정책과장은 “시범운영 기간 플랫폼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플랫폼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플랫폼 도입을 통해 행정절차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누구나 돌봄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