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재산 의혹에 “문제없다…경조사·출판기념회 있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재산 증가 경위를 둘러싼 야당의 의혹 제기에 “큰 문제없다”며 “경조사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일 오전 불교방송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 소명이 된다. 숫자를 다 공개할 것이며 큰 문제없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 후보자는 야당에서 제기한 5년간 8억원 재산 증가 의혹과 관련해 “경사도 있었고, 결혼도 있었고, 조사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다”며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하는 통상적인 액수가 있지 않나. 그런 것만 맞춰봐도 그게 그냥 맞다”고 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재산 증가에 대해 채무 상환이 반영된 수치라며 “증가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산은 사실 어머니 것까지 다 합쳐도 2억 원 정도인 상황”이라며 “저로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자금법 사건에 의한 추징금, 그에 대한 또 중과산 증여세 등을 갚아 10억 원 이상을 감당했다. 숫자의 변동은 사실은 빚의 감소”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소명을 위한 자료를 정해진 법적 시한에 맞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돈을 빌려준 이들과 전 배우자 등을 국힘에서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려는 것에는 “자기들이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할까, 우리가 뭘 잘못했냐’하는 것을 제가 지금 ‘그러지 마시라’고 너무 미안해서 말리고 있는 입장”이라며 “당시 신용 상태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적 채무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정말 가까운 사람들한테 천만 원씩 빌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굳이 나가서 이야기해야 된다면 다 떳떳한 내용”이라며 “제가 돈이 없어 민망한 것이지 그분들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100％ 해야 한다”면서도 “방향을 분명하게 하되 충분히 국민적 지혜를 모으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또 수사를 앞둔 ‘3특검’에 대해서는 “제한된 타깃, 적정한 시한을 놓고 크게는 경제 회복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본말을 전도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소위 ‘대법관 증원법’,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것이면 누가 관련돼도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집단적 토론을 거쳐야하고, 민생 관련 입법을 더 우선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명료하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양일간 열린다.

정치일반 김소현 기자 2025-06-20 14:17

국정기획위, '검찰 직접 수사권 배제' 공식화…"대대적 개혁해야"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 방침을 공식화하며 검찰에 대대적인 개혁을 위한 "환골탈태"를 주문했다. 20일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야 분과장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검찰 권력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취지에 공감한다면 법이 바뀌기 이전이라도 형사부 기능을 대폭 강화해 민생 사건 처리에 정성을 들이는 성의를 보여주면 더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진행된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과 이 분과장의 모두발언에서는 검찰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육법당'의 시대가 가고 '검찰당'의 시대가 열렸다고 지적한 이 분과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총선 참패 이후에도 반성과 성찰은 하지 않고 군을 동원해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다"며 "군사반란에 실패한 윤석열은 구속됐지만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까지 내란수괴 피의자를 풀어주는 대단한 국민적 배신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육법당은 전두환의 5공화국을 출범시킨 민정당을 부르는 속칭으로, 독재 정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육사 출신의 전직 군인과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법조인과 행정 관료 출신들이 당을 장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한주 위원장 역시 "권력의 향배에 따라 주가조작 녹음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대통령 영부인(김건희 여사) 호출에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며 "검찰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이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담당하던 증권사 직원과 2009년부터 3년간 통화한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지난 18일 서울고검이 이 사실을 공개한 이후 4년간 같은 사건을 수사했던 중앙지검은 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김 여사에게 무혐의를 처분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검사들이 상사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충성하고, 상사의 명령이 아니라 법률을 따를 때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검사들과 검찰의 유능함이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기 위해 발휘되면 국민의 신뢰를 금방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대검찰청의 업무보고 자료는 내용과 형식적 측면에서 모두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의 업무보고는 중단됐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핵심 공약에 대한 검찰의 분석과 공약이행계획 수립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 요청에 따라 검찰은 오는 24일까지 보고자료를 재작성해 제출하고, 25일 재차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6-20 14:05

김동연, 장마철 첫 호우에 “현장 중심으로 선제적 대응” 특별 지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장마철 호우에 대비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시·군에 전방위적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경기도는 20일 오전 6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는 등 본격 대응에 돌입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쪽에서 다가오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21일 오전까지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는 이날 공문을 통해 평년보다 이른 장마에 대비해 ▲‘지나침이 모자람보다 낫다’는 각오로 재난대처 총력 대응 ▲과거 피해지역, 하천변 산책로 등 재해 취약지역 사전통제 실시 ▲읍면동 공무원, 이·통장 등을 중심으로 우선대피대상자 안부 전화 및 신속한 사전대피 실시 ▲강풍 대비 타워크레인, 건설 자재 등 낙하위험물 고정·철거 조치 등을 지시했다. 특히, 북한 및 경기북부지역에 강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임진강 등 접경지역에 유관기관과 연계한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비상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자연재난과, 산림녹지과, 하천과 등 풍수해 관련 부서 공무원 23명과 주요 부서별 자체상황실 12명 등 총 35명이 근무하며 각 시군의 호우 상황과 피해 발생 시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지원한다. 특히 강수가 21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만큼 노약자, 장애인 등 우선대피대상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전 안부 연락 ▲예찰 활동 강화 ▲수방자재 전진배치 등을 통해 대비할 예정이다.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은 “현장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단하고 과감하게 실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하겠다”며 “위험 기상에 따라 시군 및 읍면동 관계공무원의 사전대피 요청과 현장 통제 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19일 오전 광명시 신안산선 복구 현장을 찾아 호우 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소방지휘버스에서 31개 시장·군수와 여름철 재난 대비 태세 점검 영상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6-20 13:22

한국산업정보협회 미래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에 장태종 박사 위촉

한국산업정보협회는 장태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수석전문위원을 미래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장 박사는 산업기술과 과학기술의 지식재산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풍부한 경력을 쌓아온 융합형 전문가로, 이번 위촉을 통해 국내 산업정보 기반 강화와 미래 지식재산 정책 수립에 전략적 기여가 기대된다.임기는 3년이다. 그는 ▲산업기술정보원(KINITI) 책임연구원 ▲평창동계올림픽 추진단장 ▲서울경영자협의회 국가과학기술정보 위원장 ▲이노비즈협회 과학기술 자문위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ICT정책 자문위원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심사 위원 ▲특허청 심사 자문위원 등 다양한 국가정책 및 기술자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경기대학교 산업재산법학과 ▲경희대학교 한의학 석·박사과정 ▲인하공과대학교 등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며, 산학연계를 통한 인재 양성과 학문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는 KISTI 경기·인천·강원지역 지원장을 역임하며 중소기업 현장 밀착형 R&D 지원 및 국가 빅데이터 기반 정보 인프라 고도화에 중추적인 역할도 수행했다. 장 박사는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 지식재산 전략 마련에 힘쓰겠다”면서 “산업정보와 과학기술의 지식재산이 융합되는 미래사회 구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이선호 기자 2025-06-20 12:33

李 대통령, 차관급 5명 임명...통일차관 김남중·행안차관 김민재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통일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일부 부처 차관급 5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차관급 인사는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각 부처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들을 중심으로 배치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유능한 관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민 여러분께 효능감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통일부 차관으로는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가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김 신임 차관에 대해 “통일부에서 약 30여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통일부 재직 당시 ‘직원들이 가장 닮고 싶은 고위 공직자’로 선정되는 등 조직 내 신망이 매우 두텁다”며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며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높은 전문성을 축적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언급했다. 행정안전부 차관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를 역임한 정책통”이라며 “강원도 기조실장 등을 거쳐 지방 행정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높다”고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다양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 아젠다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만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중심의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에 박차를 가할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강형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과 농업혁신정책실장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농업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물”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스마트 데이터 농업 확산과 K-푸드 수출 확대 등 미래 농산업 전환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구축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차관에 김성범 해양수산부 정책실장을 낙점했다. 강 대변인은 “다양한 실무 경험과 정책 능력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해양 신산업 육성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재”라고 말했다. 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발탁했다.

정부 김영호 기자 2025-06-20 11:40

[우리동네 일꾼] 김태흥 의왕시의회 부의장, “갈미상가 일대 고가도로 교각, 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내손1·2동, 청계동)이 갈미상가 일대를 고가도로 교각을 활용해 도시재생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 부의장은 최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과거 내손동 갈미상가는 지역상권의 중심지였으나 도시계획 변화로 점차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며 “특히 해당 지역을 가로지르는 고가도로 교각이 시각적 소외감을 주고 상권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각 기둥 및 상판에 트릭아트 등 예술적 페인팅을 도입하고 교각 하부에 주민 쉼터와 문화공간을 조성하며 청년예술가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김 부의장은 “해당 구간을 ‘예술의 거리’사업과 연계해 지역의 문화 정체성과 결합시키고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경관 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함께 꾀할 수 있다”며 “서울 옥수역과 한남고가, 군포 중앙역 등 성공사례처럼 의왕시도 시민과 예술이 공존하는 공간 조성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 이어 “본 사업은 예산 대비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 참여형으로 추진할 경우 행정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며 “시가 해당 지역에 대한 중기 도시재생계획 수립과 통합 경관개선계획 반영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의왕시의회 의원 가운데 유일한 이공계 출신인 김태흥 부의장은 도시계획과 교통, 예산구조 등 실질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지역사회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생활형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도·의정 임진흥 기자 2025-06-20 11:31

용인특례시, 알리바바닷컴에 브랜드관 개설…기초 지자체 최초

용인특례시가 알리바바닷컴에 용인 브랜드관 ‘YoGo’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디지털 수출 지원에 나섰다. 기초 지자체로는 최초로 지역 기업 브랜드관을 개설, 12개 용인 중소기업이 입점하는 형태다. 20일 시에 따르면 ‘YoGo’는 ‘Yong-in go! 용인 제품을 보러 가자!’는 의미를 담은 용인기업 마켓 플레이스(온라인 판매·구매 플랫폼)다. 국제 B2B(기업 간 거래) 플랫폼 알리바바닷컴의 ‘지역별 제품’ 카테고리 내 배너 형식으로 소개된다. 구매자가 브랜드관을 클릭하면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에어컨 등을 생산하는 12개 용인지역 기업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브랜드관 구축은 시가 추진한 ‘알리바바닷컴 입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시는 지난 2월 참가기업 모집 후 기업별 입점 준비 등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해외 구매자의 견적 요청과 문의에 대한 신속한 응답과 대응이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알리바바닷컴 일대일 전담 매니저도 배정된다. 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지역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시장 진입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기업이 디지털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알리바바닷컴 입점 지원 외에도 디지털 무역 전환을 활성화하고자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수출 ON 지원사업’을 추진, 오는 23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사업엔 신청한 소상공인은 시 수출 멘토의 수출 컨설팅, 디지털 콘텐츠 제작,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참가 등 전 과정에 걸쳐 지원을 받는다.

도·의정 송상호 기자 2025-06-20 11:31

주진우 "김민석, 집에 현금 쌓아놔…대통령, 부실검증 사과해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김 후보자의 재산 의혹을 비판하며 후보자의 즉각 사퇴와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주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는 6억 원의 현금을 집에 쟁여놓고, 그때그때 써왔으며, 재산 등록은 매년 누락해 왔다"며 "공직자윤리법을 정면 위반한 김 후보자가 공직자의 수장이 될 수 없다.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은 인사검증 부실에 사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는 전날(19일)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한 김 후보자가 최근 5년 동안 축의금과 조의금,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5억원 전후의 수입이 있었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해당 방송에서 "통상적으로 저의 연배 정도에 애사가 있거나 경사가 있거나 또는 저 정도 되는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했을 때 통상적인 수준 정도를 생각하는 정도의 액수가 세비 외 소득으로 있었다"며 지난 5년 간의 수입이 규명되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측 공세에 반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결국, 결혼식 축의금, 빙부상 조의금, 두 차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수억 원대임을 등 떠밀려 밝혔다"며 "경조사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최소 6억 원이 넘는데 이는 국민 눈높이에서 통상적 수준이 명백히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국회 인청특위가 요구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은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그는 "제출 기한이 남았다고 둘러대지만, 국회에 인사청문 자료를 낼 때 이미 고의 누락했다"며 "그동안 마치 정당한 수익을 투명하게 처리한 것처럼 ‘강연료 등 기타 소득’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간 김 후보자가 출판기념회에서 얻은 소득을 적극 소명하지 않은 것은 출판기념회에 모인 이해관계자들에게 돈봉투를 받은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 결정적인 문제는 출판기념회에 다녀간 이들이 낸 돈의 액수라고 말한 주 의원은 "1.4억 원을 빌려준 강신성 씨 등 후원자들은 과연 얼마를 냈겠냐"며 "6억 원의 현금을 숨겨 써왔다면 다른 종류의 불법 정치자금과 섞였을 가능성은 없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주 의원은 "출판기념회도 책은 1, 2권 가져가면서 수백만 원 봉투를 주고 갔다면 증여세 탈루 등 많은 법적 문제가 뒤따른다"며 "6억 원의 현금 수익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허위 해명만으로도 이미 국민 신뢰를 상실했다"고 저격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낙마를 언급하며 김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했다. 그는 "오광수 수석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자진 사퇴했다"며 "국민에 대한 거짓 해명도 낙마 사유다.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재산과 아들 대학 입시와 관련한 의혹이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김 후보자는 이날(20일)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청문회를 통해 모두 소명될 것"이라며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열린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6-20 11:03

[영상] 김병기 “내란 공범들 한꺼번에 재구속하는 것이 정의 구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법원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윤석열과 조만간 구속이 만료되는 김용현 등 내란 공범들을 한꺼번에 재구속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정의 구현”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특검은 어제 전 국방장관 김용현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김건희, 해병대원 3대 특검 중 1호 기소”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특검은 또 경찰 특수단과 함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포함한 내란 사건 관련자들의 재구속을 촉구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치부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4년 동안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도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이 특검이 출발하자마자 새로운 녹취 증거를 우연히 찾았다고 한다”며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그동안 김건희를 비호해온 정치검찰은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병대원 특검도 젊은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3대 특검은 윤석열 정권이 망친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울 국민의 최종 병기다.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바람에 성과로 화답하겠다”며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60%에 육박하고 있다. 내란을 조속히 끝내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가 평가한 올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7단계나 떨어진 것이 “12·3 내란 사태가 초래한 정치 경제적 불안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IMF 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한 것처럼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위기를 돌파할 때”라며 “국민과 정부는 저만큼 앞서가는데 정치만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아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당장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며 “노동자, 농민, 취약계층을 위한 수많은 민생 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를 신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때마침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제안하셨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 국무총리와 상임위원장 문제를 둘러싼 발목 잡기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국민의힘의 협력을 촉구했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6-20 10:18

이 대통령, 내란·외환 사건 특검보 6명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검 특검보 6명 임명을 재가했다. 20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전날(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보에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등 6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7일 특검보 후보 8명에 대한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한 바 있다. 조 특검은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명단이나 출신 등 경력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특검보는 7년 이상 경력을 가진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임명된다. 박억수(54·사법연수원 29기) 특검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했던 3인의 후보 중 한 명으로, 변협 몫의 특검보로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후보자 명단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는 특검법에 따라 이르면 이날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4명의 특검보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현 채 상병 특검은 지난 18일 특검보 후보자 8인의 명단을 제출하고 이들에 대한 임명을 요청했다. 이 특검은 당시 판사, 검사, 군법무관 등 군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등을 담당한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팀엔 각각 6명, 4명, 4명의 특검보가 포함된다. 한편 3대 특검 임명 이후 각 특검이 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등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조 특검은 전날(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추가 기소했다. 이에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불법이라며 반발했다. 수사 준비 기간 중엔 공소권이 없는 조 특검이 직권을 남용했으며, 확인되지 않은 수사내용을 공포한 것은 내란 특검법상 수사내용 공표죄 및 형사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6-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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