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에 구호, AI 로고송… “앗! 이것도 선거법 위반” [6·3대선]

“제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요?” 인천에 사는 A씨는 최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선거 구호를 우산에 붙이고 거리에 나섰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B씨도 한 후보의 선전 문구를 쇼핑백에 붙이고 거리를 거닐다 신고를 받은 인천선관위에 적발됐다. 이들 모두 별 생각 없이 특정 후보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지만, 25㎝를 넘는 소품을 사용한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화들짝 놀랐다. C씨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실제 육성과 구분이 어려운 가상의 목소리(딥보이스)를 만든 뒤,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노래(로고송)을 만들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렸다. 또 D씨는 AI로 특정 후보가 감옥에 있거나 죄수복을 입은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들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인천선관위는 이들 2명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인천에서 선거법을 잘 알지 못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선거법이 지난 2020년 이후 5년간 무려 31차례 개정이 이뤄졌지만, 바뀐 사항을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이다. 인천선관위 등이 나서 수시로 바뀐 불법 사항 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인천선관위에 따르면 일반 시민이나 선거 관계자 등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치 건수는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31건,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73건,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90건 등이다. 인천선관위는 지난 2023년 선거법 개정 이후 소품과 AI를 활용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인 것을 모르고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른다고 분석하고 있다. 2023년 8월 개정 선거법 제68조(어깨띠 등 소품)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 기간 중 길이·너비·높이 25㎝ 이내의 소형 소품 등을 본인 부담으로 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같은 해 12월 개정을 통해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AI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의 제작·유포·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때문에 인천선관위가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선 기간 유사한 불법 선거 운동으로 인한 범법자를 만들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규격에 맞지 않는 소품이나 AI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도 모르게 위반할 수 있는 각종 사례 등을 적극 홍보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6·3 대선 황남건 기자 2025-05-21 19:04

이재명·김문수·이준석 인천·경기지역 표심 공략…최대 승부처 집중 [후보자의 하루]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정당 후보들이 인천·경기지역 표심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 대선 전국 유권자의 30%가 넘는 인천·경기지역을 최대 승부처로 보고 집중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1일 인천 남동구 구월로데오광장과 부평구 부평역 북광장, 서구 청라와 계양구 계양역 등을 잇따라 돌며 집중 유세를 했다. 이재명 후보는 남동구 유세에서 “인천의 바다가 모든 것을 품는다”며 “대한민국이 서로의 작은 차이를 이겨내고 함께, 서로 성장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며 통합을 강조한 메시지를 내놨다. 이어 “인천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해불양수(海不讓水)”라며 “맑은 물과 탁한 물이 모두 바다를 만나듯 인천시민들이 새 나라로 나가도록 기회를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계양역 유세 현장에서는 유권자들에게 대선 출정 보고를 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석패한 뒤, 3개월 후 인천 계양을 선거구 보궐선거에 승리해 국회의원 배지를 달며 재기에 성공한 ‘제2의 정치적 고향’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이날 경기 고양과 김포, 파주 등 서부권을 거쳐 동두천과 양주, 남양주 등 경기 북부권 일대를 순회하며 유세를 했다. 김 후보는 이 곳들이 지지세가 비교적 약하다고 보고, 경기도의 미래를 설명하는 형태의 유세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경기 북부지역은 북한과의 접경지로, 매일 불안에 떨고 있다”며 “주민 안전을 확보하려면 미군의 전략자산 상시 주둔이나 자체 핵 잠재력 강화 등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고양시 유세 현장에서는 청년 농업인들과 함께 모내기를 체험하고, 식사를 함께하며 농업의 미래와 청년 농업인의 현실을 공유하기도 했다. 퇴근길 양주시 유세에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모두 총집결해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 모두 지난 19일부터 3일 연속 인천·경기지역 등 수도권 표심을 모으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 밖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날 경기도 성남 가천대 학생 식당을 찾아 대학교에서 학생들과 밥을 함께 먹는 ‘학식 먹자 이준석’ 행사를 했다. 이후 이준석 후보는 성남시의료원을 찾아 고질적인 만성적자 등의 문제 등을 살펴보고 비어있는 병상 등을 직접 둘러보기도 했다. 특히 이날 안철수 의원(국민의힘·경기 성남분당갑)이 김 후보와의 막판 단일화를 설득하려 이준석 후보의 유세 현장을 깜짝 방문하기도 했다. 이 후보와 안 의원은 캠퍼스의 한 카페에서 20여분간 독대했지만, 단일화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후보자의 하루 이민우 기자 2025-05-21 19:00

권영국 “장애 등급제 폐지…장애인 위한 나라 만들겠다” [별스타대선북]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거주 시설 폐지 등을 내세우며 “장애인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며 “장애인 차별 없는 나라, 권영국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의 이동권·노동권 보장, 탈시설·건강권 실현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그는 ▲정부 차원의 24시간 활동 지원 및 개인별 지원 확대 ▲장애인 거주 시설 단계적 폐지 ▲장애인 이동권·접근법 보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1만명 신설 ▲치료비 지원 등을 제안했다. 권 후보는 “지금까지 장애인의 정책은 점차 발전해 왔지만 성장주의에 기반한 재활, 시혜와 동정에 기반한 수혜적 정책에만 기댔다”며 “이제 장애인 정책을 권리 중심으로 갈아엎고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스타대선북 김한울 기자 2025-05-21 18:26

이준석 “尹 내란 끝났지만 이재명의 환란은 이제 시작” [별스타대선북]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경제 정책인 이른바 ‘호텔경제학’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준석 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내란은 윤석열의 정치적 사망으로 종식되어 가지만, 이재명이 주도하는 환란은 이제 시작”이라며 “근본 없는 호텔경제학으로 돈이 풀려 발생할 환란을 막아내겠다”고 했다. 그는 전날(20일)에도 “이재명 후보가 인터넷 ‘조롱’을 원전으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운영하려 했다”며 이재명 후보가 경제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범보수 단일화’와 관련해 민주당이 “지금 내란·극우세력이 총결집하고 있다”고 언급한 점도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이준석이 내란과 무슨 관계가 있나”라며 “이재명 후보의 비논리성과 몰이해를 지적하면 내란 세력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준석 후보는 “이전 문재인 정부는 집권한 뒤 국민의 삶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시기에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과 그 수하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절멸시키려 했다”며 “민주당이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별스타대선북 김한울 기자 2025-05-21 18:16

성남시의료원 찾은 이준석, “전형적인 치적 쌓기…병상 200여개 5년 방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성남시의료원에 대해 “전형적인 치적 쌓기”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한 뒤 “(이 후보가) 변호사 시절부터 역점을 둬서 추진했지만 500여개 병상 중 200여개 병상이 5년 가까이 방치돼 있다”며 “본인의 치적으로 포장하고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은 치적 쌓기 정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과 함께 성남시의료원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한호성 원장과 감담회를 진행했다. 이 후보의 방문에 앞서 시의료원 정문 앞에서 의료원 민간 위탁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막아 서며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시의료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주민조례 발의로 추진, 은수미 전임 시장 시절이던 2020년 7월 개원됐다. 현 민선8기 성남시는 시의료원 적자 등을 이유로 대학 병원 위탁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시는 연간 400억~500억원의 의료손실을 메우기 위해 2022년 265억원, 2023년 215억원, 2024년 413억원, 2025년에는 484억원 등을 출연했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 3천400억원의 누적 비용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병원이 기획된 것만큼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의료진이 제한된 환경 속에서 헌신적인 노력도 있지만 공공의료에 대한 수요 예측이나 운영 모델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현재 상태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지, 그리고 성공적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왜 더 확대하겠다고 국민들에게 공약하는지 모르겠다”며 “더 깊게 탐구해 의료 정책의 비현실성에 대해 짚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만이 공공영역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잘못 설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끝으로 “TV 토론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잘못된 이 후보의 현실 인식에 대해 지적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오는 23일 예정된 토론회 격돌을 예고했다.

6·3 대선 박용규 기자 2025-05-21 18:12

이재명, 봉하마을 찾는다…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남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부터 23일까지 제주와 경남 지역을 잇달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회동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는 22일 제주에서 유세를 시작한 뒤 경남 양산 등지로 이동해 민심 잡기에 나선다. 23일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을 예정이다. 이번 일정은 부산·경남(PK) 지역의 표심을 공략하는 동시에 중도와 전통 지지층을 아우르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계승을 내세워 당의 정통성을 부각하고, 지지층 결집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와 문 전 대통령이 23일 봉하마을에서 대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2022년부터 3년 연속 추도식에 참석했으며, 지난해에도 이 후보와 봉하마을에서 만나 오찬을 함께 하며 정국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이번에도 이 후보가 추도식 참석차 봉하마을을 찾는 만큼, 문 전 대통령과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친노·친문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돼 진영 내 결속의 메시지가 부각될 수 있다. 다만, 이 후보가 별도로 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 사저를 방문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와 전직 대통령이 연이어 만날 경우 정치적 해석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의도치 않은 논란을 피하기 위한 판단으로 보인다. 이 후보의 촘촘한 일정도 변수다. 그는 22일 제주 방문에 이어, 23일 오후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선후보 TV 토론회에 출연할 예정이다. 물리적 여건상 별도의 일정을 조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6·3 대선 박채령 기자 2025-05-21 17:06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특보 임명?... 국민의힘 임명장 무분별 배포 논란

21대 대통령 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특보 임명장’ 이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종성 전 국회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21일 오후 자신의 SNS에 “이제 명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기준 없는 인사 정책 몸소 증명해 드립니다. 이제 국힘 해체하러 갑니다”라는 글과 함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로부터 받은 임명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임명장에는 임 전 의원의 이름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라고 음각된 직인도 찍혀 있다. 지난 20일자로 발급된 이 임명장에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조직지원 자유민주공동체 수호연합 조직총괄본부장에 임명함”이라는 문구가 적시돼 있다. 문제는 임 전 의원이 현재 국민의힘 당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이라는 것이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지난해 2월 대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의원직 상실은 물론,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박탈돼 총선 등 공직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는 상태다. 임 전 의원은 “오늘 오전 카카오톡으로 임명장이 들어왔다. 처음에는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해 폐기하려 했으나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무분별하게 임명장을 남발하는 것이 괘씸해 SNS에 공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기광주갑 한 관계자는 “어제 회의에서도 임명장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오전에 사실 확인을 하고 대책위에 보고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말했다.

6·3 대선 한상훈 기자 2025-05-21 17:02

이준석 측, 국힘 단일화 제안 폭로 "당권 줄 테니 김문수로 가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측이 국민의힘 내부 인사들로부터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안은 대부분 이른바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로부터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대선 13일 앞둔 시점 여권 내 권력 재편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준석 후보 측에 단일화하자며 전화를 많이 걸어온다"며 "대부분이 친윤계 인사들"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들 인사들은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는 식의 제안을 했고 그 전제 조건으로는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로 가자"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제안의 배경에 대해 "첫째는 한동훈 전 장관이 대선 후 국민의힘 당권을 쥘까봐 노심초사하는 것, 둘째는 대선 패배 시 책임을 피하기 위한 알리바이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혹여 대선에서 지더라도 '이준석이 단일화를 거부해서 졌다'는 프레임을 미리 짜두려는 것 같다”며 이를 통한 정치적 책임 전가 시도를 경계했다. 한편, 국민의힘 측은 아직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6·3 대선 이서현 기자 2025-05-21 16:55

김문수, 부부의날 맞아 배우자 설난영씨 향해 “항상 함께해줘 고맙다” [별스타대선북]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배우자 설난영씨에게 “부족한 사람과 함께 해줘 고맙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제 아내를 처음 만난 건 지난 1978년 한일 도루코 노조위원장 시절”이라며 “노동 운동의 동지로서 함께 활동하다 애틋한 마음이 생겨 결국 부부가 됐다”고 적었다. 또 “서슬 퍼런 군사정권 시절인 1981년 9월 봉천동의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저처럼 아내 고생을 많이 시킨 사람도 없을 것”이라며 설씨를 향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전했다. 김 후보는 “정권에 의해 구속되고 2년 반 동안 갇혀 있는 동안 아내는 서점을 운영하며 하나뿐인 딸 동주를 힘겹게 키워냈다”며 “김문수의 인생에서 ‘별의 순간’은 아내 설난영을 만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내 설난영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오늘의 김문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평생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고 부족한 사람과 함께해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별스타대선북 김한울 기자 2025-05-21 16:53

김문수 후보캠프, 전국 교원들에 무작위 '특보 임명장' 발송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인천을 비롯한 전국 교원들에게 무작위로 ‘특보 임명장’을 보내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 캠프는 지난 20일 교원들에게 ‘제 21대 대선 국민의힘 임명장’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다. 해당 문자에 첨부한 링크를 클릭하면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 본부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에 임명함’이라는 내용의 임명장과 문자를 받은 교원 이름과 김 후보의 직인이 찍혔다. 이 과정에서 인천지역 교원들 역시 해당 문자를 받았다. 해당 메시지를 받은 인천 한 고등학교 A교사는 “내 개인정보를 김 후보 캠프에 전달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다”며 “교사는 정치 중립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낸 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메시지에는 ‘입력 오류로 본인이 아닌 사람이 수신한 경우 링크를 통해 삭제 요청을 해달라’고 적혀있다. 그런데 임명장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임명장을 받은 사람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야 해 교원들은 또다른 불안감을 호소한다. 교사 B씨는 “삭제요청에도 내 개인정보를 넣어야 해 찜찜하다”며 “애초에 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중앙당 조직국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고, 오늘 발송된 교육특보 임명장은 전체 취소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문자 발송이 선거법 위반인지 등은 개별 사항을 따져봐야 한다”며 “사안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6·3 대선 정성식 기자 2025-05-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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