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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의대생 살인'에 '딸 잃은' 아버지…상흔 재연으로 엄벌 호소

지난해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의대생에게 살해당한 여성의 유족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피해자 부친인 A씨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해자를 사체손괴 혐의로 고소했다고 알렸다. A씨는 “잔혹한 사체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5월 6일 오후 4시50분께 의대생 최씨는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한 건물의 옥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를 살해했다. 사망한 B씨의 신체 여러 곳에서 상흔이 발견됐다. 이날 취재진 앞에 선 피해자 부친 A씨는 사인펜으로 본인의 목과 얼굴에 피해자 B씨의 사체에 남겨진 상흔들을 직접 표시했다. 또한, 딸이 살해되는 과정을 재연하며 여러 차례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A씨는 “최씨가 살해와는 관계없이 오로지 자신의 비정상적인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사체를 흉기로 훼손한 것”이라며 “검찰이 최씨의 거짓 진술을 그대로 믿고 사체훼손 혐의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는 최씨가 지난 13일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보편적 상식과 거리가 있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에 깊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허술하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20 16:08

‘꽃뱀 사기’로 15억여원 뜯어낸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직장 동료를 만취하게 한 후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 이른바, ‘꽃뱀 사기’로 6년간 15억여원을 뜯어낸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 고석범 최지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2년을 선고받은 A씨(56)와 B씨(58)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원인 A씨는 B씨와 공모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이른바 ‘꽃뱀 사기’로 C씨에게 15억6천9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이들은 수원 등 식당으로 C씨와 ‘꽃뱀’ 역할을 하는 여성을 불러 들인 뒤 술을 마시게 했다. 이후 C씨가 술에 취하면 여성과 함께 모텔에 숙박을 하게 하고 다음 날 기억이 나지 않는 C씨에게 “여성을 성폭행해 합의금을 줘야 한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씨에게 성폭행 신고가 이뤄질 것처럼 속여 돈을 받는 역할을, B씨는 범행에 투입될 여성을 소개받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B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도와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합의금을 임시로 보관하면서 B씨의 요구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한 것일 뿐, 금원을 갈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결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6-20 15:00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대상자 주거 환경 개선 나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가 경기도내 법무보호대상자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한순옥)는 4가구를 대상으로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경기지역 법무보호대상자의 주거 복지를 증진시키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의 기반을 지원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까지 약 50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했다. 특히 KT&G 기금 지원 및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 한마음주거지원위원회의 후원을 통해 그 의미를 더했다. 지난 18일부터 3일간 진행된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 주택 2가구엔 도배 공사와 무더위 극복을 위해 에어컨 설치를 지원했다. 또 자녀들의 학습 환경이 열악한 2가구에는 자녀 침대와 책걸상을 지원해 공부방을 마련해줬다.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한 윤기은 한마음주거지원위원회장은 “이번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보호대상자 가정의 생활의 질이 높아지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보호대상자 가정에 대해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6-20 14:10

19일 밤부터 내린 비에 경기도 곳곳서 피해

19일부터 시작된 장마로 경기도 곳곳에서 피해가 잇달았다. 20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20일 오전 8시 기준 경기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는 모두 26건이다. 유형별로는 도로 장애 24건, 주택 침수 13건, 나무 쓰러짐 19건, 기타 4건, 인명 구조 1건이다. 이날 오전 5시50분께 고양시 대화동에서는 지하터널을 지나던 차량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119 대원들이 구조했다. 고양시 식사동에서는 오전 6시10분께 도로가 물이 잠겨 차들이 갇혔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배수로 작업에 나섰다. 오전 6시50분께 양주시 장흥면에서는 나뭇가지가 호우로 부러지면서 도로를 막아 당국이 안전조치했다. 경기 남부지역에서도 이날 오전 9시 기준 11건의 112신고가 접수됐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빈틈없는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6-20 10:27

음주운전 후 ‘술타기’ 꼼수, 엄중 처벌…“자전거도 포함”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음주 측정 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엄중 처벌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의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20일 경찰청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 4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개정 내용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를 낸 후 도피해 술을 더 마시거나, 차량에 보관한 술을 마시는 등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한 경우 법적 제재가 이뤄진다.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확정 판결 후 10년내 재범일 경우에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자전거를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각각 13만 원,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은 그간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음주측정 회피 수법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한 조치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음주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카드뉴스 자료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누리집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볼 수 있다.

사회일반 김소현 기자 2025-06-20 09:55

배관 타고 스토킹 살해…경찰, 48세 윤정우 신상 공개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나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48)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19일 대구경찰청은 누리집에 윤정우의 이름, 나이, 사진을 30일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며 신상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정보는 다음 달 21일까지 공개된다. 윤정우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께 대구 달서구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도주 당시 윤정우는 야산에서 숨어지내다가 지난 14일 오후 10시 45분께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위치한 컨테이너 창고에서 검거됐다. 이후 윤정우는 지난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윤정우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징역을 적용받으며, 형법상 살인보다 무거운 죄로 판단된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의 행적을 볼 때 보복살인이라고 판단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20일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9 20:06

국내 대형 교회서 '北 인공기' 송출…해커 소행 추정

국내 개신교 대표 대형교회인 온누리 교회(이재훈 담임목사)에서 유튜브로 생중계 되는 새벽 예배 방송 도중 북한 인공기가 송출돼 논란이 일었다.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인 교회는 ‘외부 해커’ 소행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 19일 온누리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5시께 서울 용산구 온누리교회 박종길 목사의 유튜브 생중계 설교에서 갑자기 인공기가 등장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國歌)으로 추정되는 연주곡과 함께 약 22초간 화면이 유지되다가 정상 작동했다. 이와 관련, 교회 측은 “6월 18일 서빙고 새벽 예배 유튜브 스트리밍 중 예기치 않은 영상이 송출되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며 “현재 사고 원인을 긴급 조사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상황 조사 후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이후 교회 측은 유튜브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 변경, 2단계 인증(OTP) 과정의 강화 및 설정 재점검 등을 통한 후속 조치 중이다. 더불어, 사고 발생 시간 대에 송출 장비가 사용한 네트워크 인터넷프로토콜(IP) 접근 기록도 분석하고 있다. 현재 온누리 교회는 해당 사고가 영상 원본의 문제, 장비 결함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추정 중이다. 교회는 네트워크나 유튜브 관리자 계정 등이 해킹됐을 가능성 무게를 두고 있다. 교회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은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외부에서 해킹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교회는 내부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필요시 수사기관이나 유튜브 본사에 협조 요청을 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9 19:47

"女 종업원이 '엉덩이 흔들' 터미널 댄스"…논란의 곱창집 결국

국내 한 곱창집에서 손님이 입장하면 여성 종업원들이 엉덩이를 흔드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입장하면 터미널 댄스 춰주는 곱창집’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서 앞치마를 두른 여성 종업원 2명이 식사 중인 손님들 앞에서 엉덩이를 흔드는 일명 ‘터미널 댄스’를 추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에는 “직원 인스타(계정) 궁금하면 댓글” “조회 수 100만 나오면 사장님이 알바생한테 50만원 쏜다” 등의 문구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행동은 최근 중국에서 유행 중인 영상을 패러디한 것으로 보인다. 원본 영상에 따르면, 짧은 교복 차림을 한 여성들이 손님들을 향해 춤을 춘다. 곱창집 영상이 올라오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특히, 여성 종업원들만이 춤을 추는 모습에 남녀 간 성 인식 차이 문제로 번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유흥업소 같다” “여성을 상품화하는 거 아니냐” 등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단순 홍보용으로 찍은 영상이라 문제 될 것 없다” 등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현재 논란이 된 곱창집은 일반음식점 유흥접객행위로 행정 당국에 신고된 상황이다. 이후 담당 공무원이 업장을 방문해, 행정 지도를 했고 업주 역시 영상을 삭제 조치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9 18:50

'직원 성희롱 발언' 양우식 경기도의원, 경찰 조사 출석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당한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9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께 경찰서에 출석해 3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출석 당시 양 위원장은 별다른 발언 없이 취재진의 눈을 피해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으며, 조사는 오후 5시께 종료됐다. 경찰은 양 위원장을 상대로 문제의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당시 구체적인 정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9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주무관 A씨에게 “쓰○○이나 스○○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는 발언을 해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양 위원장은 A씨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는 답변을 듣고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는 비공식 석상이었지만 A씨 외에도 다수의 직원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양 위원장을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양 위원장 측은 논란이 확산되자 “남성 간의 비공식 대화”였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양 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한편 양 위원장은 지난 2월 열린 임시회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 “회기 중 의장 개회사,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다음 날 언론사 1면에 실리지 않으면 해당 언론사의 홍보비를 제한하라”는 발언을 해 또 다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6-19 18:22

“역대 최고 찬성률”…한국지엠(GM) 노조, 찬성률 88%로 쟁의 가결

한국지엠(GM)이 올해 임금협상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조에서 추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찬성률 88.2%로 가결됐다. 노조에 따르면 역대 가장 높은 찬성률이다.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일간 전체 조합원 6천851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 투표에서 6천42명이 찬성했다. 투표율 92.8%에 찬성률 88.2%, 반대 315명, 기권이 493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조는 빠르면 오는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전체 조합원 중 과반이 찬성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쟁의권을 얻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과를 두고 예상 가능했다는 평가다. 사측이 지난 5월 전국 9개 GM 직영 서비스센터를 폐쇄하고 부평공장 시설 일부를 매각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측이 대법원으로부터 징계 확정 판결을 받은 노조 지부장에게 해고 통보를 하면서 노사 갈등이 격화했다. 또 한국GM 노사는 지난 5월29일부터 이날까지 7차례 임급협상 교섭을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1천300원 인상과 지난 2024년 당기순이익 15%를 기준으로 1인당 4천136만원 가량의 성과급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사측의 일방적인 발표에 노조원 불만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23일부터 부평공장 시설 일부 매각과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를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노재영 기자 2025-06-1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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