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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훔친 40대 구속

인천 중부경찰서는 30일 길가에 서 있는 차량에서 내비게이션을 훔친 혐의(절도)로 전모씨(48)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28일 밤 10시께 인천 남구 길가에 세워져 있던 주모씨(44여)의 승용차 문을 열고 내비게이션을 훔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미경 기자 2010-12-30 20:49

양주·동두천행 화물차 통행 잦고 4차선 → 2차선 좁아져 ‘병목현상’

의정부시 녹양동 하동교 삼거리는 7차선 35m 금신대로 끝부분으로 금오동방향서 하동촌길을 통해 양주시 광사동 양주시계로 빠지는 폭 20m 4차선 금오~광사 간 도로와 서부순환로 8차선 하동교 끝부분이 만나는 곳이다.또 금오~광사 간 도로를 통해 양주쪽으로 빠지면 녹양 앞을 지나는 국도 3호선 평화로와 양주시청 부근에서 합쳐진다. 평소 양주 및 동두천과 이 지역 공장들을 오가는 화물차량이 많이 다닌다.특히 의정부, 포천 방향에서 양주 방향은 4차선(20m)에서 2차선(15m)으로 줄어 병목현상이 심한 데다 삼거리로 하동교와 접하는 상황이 좋지 않다. 양주로 진행하는 평면교차로 직진구간 4차선이 곡선으로 도로선형이 불량하고 차선이 2차로로 줄면서 시야확보가 제대로 안 된다.중앙분리대전방 신호등 설치 등市, 1억5천만원 투입 개선사업이 때문에 금오동 방향에서 양주 쪽으로 달리던 차량들이 왼쪽으로 쏠리면서 하동교 쪽에서 양주쪽으로 좌회전하는 차량과 추돌의 우려가 크다.또 직진 차량들이 삼거리 신호등 직전서 신호가 바뀌어 정지하기 일쑤여서 뒤따르던 차량과 추돌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시 경계지점으로 과속차량이 많아 이 같은 사고요인을 높이고 있다.의정부경찰서 교통과 정선호 경장은 삼거리에 U턴 신호가 있어 의정부에서 양주쪽 직진 차량이 이곳에서 U턴을 많이 했다며 U턴 차량과 하동교쪽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우회전하려는 차량과 추돌이 많았다고 밝혔다.실제로 지난 2008년 발생한 14건(부상 12명)의 사고 중 정지신호 시 추돌이 8건으로 가장 많고 하동교쪽 좌회전 차량과 양주방향 직진차량이 추돌하는 4건이 뒤를 이었다.이에 의정부경찰서와 의정부시는 1억5천만원을 들여 지난 3월부터 개선사업을 시작해 최근 하동촌마을 앞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했다.금오동 방향에서 삼거리에 이르기 전 20m에 전방위 신호등을 설치해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삼거리에 이르도록 했다.또 금오~광사 간 도로 중 삼거리 직전 양주방향 직진 4개 차선 45m에 미끄럼방지포장을 했다.또 하동촌마을 앞 255m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마을사람들의 무단횡단과 병목현상에 따른 운전자들의 차선혼란을 줄였다. 이 밖에 진행차로별 안내표시와 시선유도등을 설치했다.의정부시 도로과 관계자는 총체적인 개선사업 효과는 이제부터 나타날 것이라며 기존 교통시설 이용 효율이 극대화돼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보행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협찬: 손해보험협회 수도권지역본부

사건·사고·판결 김동일 기자 2010-12-30 20:49

올 첫 신종플루 사망자 발생

연말을 앞두고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올 겨울 들어 첫 신종인플루엔자 사망자가 발생했다.30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수도권에서 30세 남성이 고열과 근육통으로 병원을 방문,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은 뒤 이튿날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신종플루)로 확진을 받고 귀가했다.이 남성은 29일 새벽 증상이 악화돼 다시 병원을 방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올 겨울 국내 발생은 사실상 처음이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2-30 20:49

배송품 6천만원대 빼돌린 택배기사 5명 불구속 입건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배송할 물품 수십점을 빼돌린 혐의(특수절도)로 김모(34)씨 등 택배기사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0월6일 인천 중구 한 물류단지 보세창고에서 배송 의뢰를 받은 물품 가운데 의류와 가방 등 6천200만원 상당의 명품 48점을 창고 근처 자신들의 합숙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혜숙 기자 2010-12-30 20:49

군대 선임에 둔기 휘두른 해경 소속 전경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 2단독 조일영 판사는 30일 군대 선임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전경 A씨(20)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혜숙 기자 2010-12-30 20:48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발표 ‘후폭풍’

경기도내 운전전문학원마다 정부의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 방안 발표 이후 학원생들의 환불을 요구하는 등 문의가 잇따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29일 전국운전전문학원연합회 경기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행정안전부가 운전면허시험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불필요한 내용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하반기(7~12월)에 기능시험이 폐지돼 도로주행시험으로 일원화 등의 운전면허 간소화와 관련해 일부 추진내용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기존의 운전면허 학원생들은 기능시험 폐지와 교육시간 단축, 교육비 감소 등을 노리고 학원비를 환불하거나 아예 신규등록을 하지 않는 등 경기도내 운전전문학원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수원의 A학원 대표 B씨는 정부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에서 기능시험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발표에 학원생들은 당장 시행되는 줄 알고 학원비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해 연말에도 이같은 내용이 발표되면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 실제 추진 단계도 아닌데 마치 시행되는 것처럼 발표돼 당혹스럽다고 말했다.운전전문학원 경기협회 관계자는 어제 갑자기 이같은 내용이 발표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며 도내 학원들의 환불 사태가 빚어지면서 학원 관계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조례만을 가지고 기능시험을 폐지할 수 없어 제도 자체가 시행되려면 2012년 하반기에나 가능한 일이라며 불필요한 교육들을 없애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절차를 간소화하더라도 대안 없는 기능시험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2-29 21:08

“출하 놓친 돼지 어쩌나…” “살처분 뒤처리 어쩌나…”

구제역 발생 농가 반경 10㎞ 내 가축 이동제한양돈농가 몸집 불어 돈방 포화상태 대책 호소정부가 구제역 발생 농가의 반경 10㎞이내 경계지역 농가에 대해 가축 이동제한을 하면서 양돈농가들이 출하차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다.소와 달리 돼지의 경우 번식력이 빠른데다 10여일만에 수십 ㎏까지 몸집이 불어나 돈방(돼지우리)이 쉽게 포화상태를 이뤄 사육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더욱이 구제역이 수그러들지 않고 확산돼 이동제한이 장기화될 경우 불가피하게 살처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양돈농가의 설명이다. 29일 경기도와 양돈농가들에 따르면 도는 구제역 발생농가에서 반경 3㎞이내에 위치한 농가의 가축은 모두 살처분하고 3~10㎞이내에 위치한 경계지역 농가에 한해서는 가축이동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경기지역에서 최초로 구제역이 발생한 연천군 백학면을 비롯해 양주시 남면,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등 11개 시군 1천700여 가구의 가축들이 묶여있는 상태다.이로 인해 소와 달리 통상적으로 매달 사육두수의 15%가량을 출하해야 하는 양돈농가들의 출하가 전면 중단되면서 110㎏가량의 체중을 규격돈으로 치는 돼지들이 140~150㎏까지 몸집이 불어나 농가에서는 이를 살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또 하루에도 수십마리의 새끼가 태어나면서 돼지우리가 가득찬데다 비좁은 돈방에서 생활한 돼지들이 예민해져 서로 물어죽이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특히 연천군과 파주시 양돈농가들은 지난 14일부터 현재까지 2주가 넘도록 출하를 못한데다 앞으로 이동제한 해제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위기에 놓였다.연천군 창수면에서 돼지 1천여두를 사육하고 있는 L씨는 출하시기를 놓쳐 몸집이 불어난 어미돼지 70여마리를 내 손으로 살처분해야 할 형편이라며 구제역 의심 또는 확진 없이 살처분할 경우 보상도 받기 어려워 고민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각 시군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잇따라 들어오고 있어 가축 이동제한조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추후 구제역이 잠식되면 정부가 지정한 축산물공판장에서 비만돼지에 대해 떨어진 값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남은 사료분뇨 등 후속조치 없어 2차 전염 우려생석회 도포 등 안내를 道방역본부 조속 마련여주에 이어 이천, 양평에서도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경기도 방역당국이 살처분은 물론 뒤처리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29일 경기도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8일까지 살처분된 가축은 모두 254농가 18만여두로 집계됐다.여주, 양평 축산농가에서도 추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상황이라 살처분 가축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이처럼 구제역이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많은 양의 가축을 살처분하는 것 못지않게 가축 사료나 분뇨, 볏짚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뒤처리에도 애를 먹고 있다.구제역이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차원에서 전염 혹은 전염 우려가 있는 가축은 살처분하고 해당 농가에서 쓰던 사료나 볏짚, 가축의분뇨는 소각매몰 처리한다.현재 방역당국은 일차적으로 살처분이 끝나면 오염물질에 대해 반출금지령을 내리고 사료나 분뇨는 매몰하고 부피가 큰 볏짚톱밥 등은 소각한다.그러나 일부 농가에서는 살처분 후 곧바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황인식 파주한우협회장은 자신이 키우던 소돼지를 살처분한 농민들이 분뇨나 볏짚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처럼 혼란스런 틈을 타 바이러스가 더욱 퍼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황 협회장은 살처분 대상 가축이 워낙 많아 방역당국에서 바로 뒤처리까지 못할 수 있겠지만, 오염물질에 생석회를 도포하도록 하는 등 농민들에게 후속조치에 관한 안내라도 상세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 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현재 공무원 16만여명을 동원해 관련 작업을 하고 있다며 살처분 후속조치 또한 최대한 빨리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한편 여주군 방역담당자는 볏짚이나 톱밥 같은 경우는 부피가 커 소각에 2~3일이 걸린다며 방역당국은 물론 농민들도 구제역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어 오염물질이 반출되지 않도록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수철 기자 2010-12-29 21:08

‘뇌물 2억 수수’ 혐의 前 수원시장 부인 ‘무죄’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9일 종합장제시설인 수원 연화장 간부들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김용서 전 수원시장의 부인 유모씨(65)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골프백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나중에 돌려줬다며 현금 2억원이 든 골프백의 무게가 24㎏에 이르고 피고가 이를 들어 옮겼다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골프백에 든 현금이) 남편에게 주는 뇌물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유씨는 지난 2006년 8월 자택에서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전무 김모씨(51)로부터 김 전 시장에게 건네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이 든 골프백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서 검찰은 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아울러 법원은 유씨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수원연화장 대표 심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부 김모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2-29 21:08

동탄 입주예정자들 “사기분양 소송 추진”

건설사 하자 없이 시공화성 동탄신도시에 H주상복합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부실시공과 사기분양을 주장하며 법적 소송 절차에 돌입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29일 H주상복합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와 시공사 H건설 등에 따르면 H주상복합 입주예정자들은 지난달 18일 불연재 미사용과 지하 주차장 회전반경 미흡 등 건축법을 위반하고 잘못된 시공으로 사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공사 준공 보류 및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을 화성시에 제기했다.입주예정자협의회는 건축법상 해당 아파트는 불연재를 사용해야 하지만 시공사가 KCC 석고보드 9.5T(준불연재) 2장을 겹쳐 시공하는 등 불연재로 시공하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특히 입주예정협의회가 시공사에 불연재 미사용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시공사 측이 시료를 채취, 불연재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아 화성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또 아파트 지하1층 입구쪽 코너가 건축법상의 회전반경을 지키지 않고 좁게 설계돼 차량들이 충돌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101동과 102동의 거실 실외기 부분에서 3m 정도로 겹쳐져 지어져 거실서 맞은편 집까지 불과 1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거실과 방들이 서로 훤히 들여다 보이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입주예정자협의회는 화성시와 시공시행사 등에 수십여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있어 분양계약취소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소송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입주예정자 협의회 관계자는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의 무감각한 행동에 입주예정자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이러한 악덕 건설업체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H건설 관계자는 설계에 따라 특별한 하자 없이 시공됐다고 판단돼 준공을 받은 것이라며 차후 입주예정자들이 소송을 진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H주상복합아파트는 지하 6층 지상 23~38층 2개동 규모로 134㎡ 88가구, 165㎡ 84가구, 199㎡ 2가구, 223㎡ 4가구, 341㎡ 2가구 등 아파트 총 180가구와 46~75㎡까지 총 97실의 오피스텔을 갖추고 있다.강인묵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2-29 21:08

공무원·감정평가사 꾀어 한강주변 땅 비싸게 팔아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29일 공무원과 감정평가사에게 부탁해 한강수변구역 내 부동산을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꾀어 2억7천여만원을 받은 김모씨(57)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양평군 강상면에 건물 6동과 토지 16필지를 소유한 지주에게 접근, 한강수변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을 한강유역환경청 공무원과 감정평가사에게 청탁해 높은 가격에 매도해주는 조건으로 모두 2억7천여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친분이 있는 감정평가사에게 부탁해 시세보다 10% 가량 비싸게 감정평가를 받아 모두 33억5천만원에 거래를 성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정부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토지브로커들이 개입, 매매가격을 왜곡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유사사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ekgib.com

사건·사고·판결 류진동 기자 2010-12-2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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