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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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사에 재건축사업 밀린 중견사들…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 ‘사활’

수도권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사업에서 대형 건설사들에 밀린 중견 건설사들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2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10월까지 수도권에서 분양한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31개 단지 중 중견 건설사가 분양한 단지는 3곳에 불과하다.올해 중견 건설사가 분양한 수도권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는 코오롱글로벌이 지난 4월 분양한 ‘꿈의숲 코오롱하늘채’, 신일이 같은 달 분양한 ‘한남 신일해피트리’와 코오롱글로벌이 지난달 분양한 ‘청담 린든그로브’ 3개 단지 뿐이다. 가구 수로만 따지면 올해 분양한 재개발ㆍ재건축 단지 2만9천986가구 중 중견 건설사가 공급한 아파트는 695가구로 2.31%에 그쳤다. 반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서 밀린 중견 건설사들은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시장에서 승부를 걸고 있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까지 동탄, 판교, 광교, 위례 등 2기 신도시에서만 중견 건설사가 분양한 단지는 전체 46곳 중 26곳으로 절반을 넘는다.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중견 건설사들은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대형 건설사를 앞지르는 경우가 많다. 실례로 호반건설이 지난해 8월 위례신도시 창곡동에서 분양한 ‘위례호반베르디움’은 분양가를 3.3㎡당 평균 1천708만원에 책정했으나 그로부터 2개월 뒤 같은 동에서 분양한 GS건설의 ‘위례자이’의 평균 분양가는 1천795만원이었다. 공공택지에서 중견 건설사가 공급한 단지의 가격 상승폭이 대형 건설사를 앞지르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 능동에서 모아종합건설이 분양한 ‘숲속마을 모아미래도 1단지’ 전용면적 84㎡는 최근 5년간(2010년 11월∼2015년 11월) 매매가가 3억3천500만원에서 3억4천500만원으로 올랐다. 반면 같은 능동에서 포스코건설이 분양한 ‘푸른마을포스코더샵2차’ 전용면적 84㎡는 같은 기간 매매가가 3억8천500만원에서 3억4천만원으로 오히려 4천500만원 가량 떨어졌다. 이처럼 중견 건설사들이 공공택지 분양시장에서 선전하면서 연말까지 중견건설사들의 공급 물량이 대거 쏟아질 전망이다. 금강주택은 올해 화성시 송산그린시티의 동측 EAB-7블록에서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692가구를 분양한다. 또 아이에스동서는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M1블록에서 2천29가구 규모의 복합단지인 ‘청라 센트럴 에일린의 뜰’을 분양한다. 이와 함께 금호건설은 화성시 동탄2신도시 A91블록에서 ‘금호어울림 레이크’를, 대원은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A3블록에 짓는 ‘미사강변 대원칸타빌’을 분양 중이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5-11-29 19:49

미사강변도시 주차장용지 5필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ㆍ이하 LH)는 미사강변도시 내 주차장용지 5필지(5천604㎡)를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공급지는 미사강변도시 단독주택용지 인근에 자리하며 필지당 면적은 773~1천498㎡다. 근린생활시설을 30%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대지건물비율 70%, 용적률 210%로 최고 3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공급예정가는 3.3㎡당 701만~803만원선으로 대금납부 방법은 2년 할부조건이다.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균등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청약신청은 다음달 11일 LH 토지청약시스템(buy.lh.or.kr)에서 하면 된다. 개찰은 다음달 11일, 계약은 같은 달 21일에 시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토지청약시스템이나 LH 하남사업본부 판매부(031-790-7889, 9368)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미사강변도시는 면적 약 546만3천㎡, 수용인구 9만4천여명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로, 지난해 6월 첫 입주를 시작했으며, 올해 말까지 9개 블록에 약 1만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5-11-29 19:49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용자설비 점검서비스단 발대식’ 개최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성회)는 지난 27일 성남 본사에서 공사 및 협력업체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용자설비 점검서비스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발대식은 난방공사가 사용자 설비 관리와 세대 난방비 문제 개선 등을 위해 무상으로 기술을 지원하는 ‘사용자설비 점검서비스’의 성공적 수행 및 이를 통한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사용자설비는 아파트 단지 내 기계실 또는 세대 내 설비로 사용자 재산에 해당돼, 사업자의 직접적인 참여가 어려워 제한적인 기술지원만 이뤄졌다. 또 난방품질 저하 및 난방요금 문제 등에 관한 사용자 측의 전문성 부족으로 자체 개선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시행하는 이번 사용자설비 점검서비스는 다음달부터 내년 4월까지 5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고양ㆍ중앙ㆍ남부ㆍ분당ㆍ용인 등 5개 지사 내 노후화된 공동주택 기계실 2천300여 개소와 1만5천여 세대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각 단지 관리사무소에 베이스캠프를 설치ㆍ운영해 세대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은 물론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규태기자

사람들 김규태 기자 2015-11-29 16:06

LX 경기지역본부, 2015년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채경완)는 지난 27일 경기도내 지적측량 업무관련 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 80여명을 초청, ‘2015년 유관기관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상호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미래 지적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워크숍은 국토정보공사의 최신 3D측량장비와 공간정보산업 등의 소개와 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를 주제로 한 초청강의, 각 기관과의 소통시간 및 토크콘서트 공연 관람 등으로 진행됐다. 채경완 본부장은 “올해 대한지적공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을 바꾸고 국토공간정보산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우리 공사의 행보를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5-11-29 15:20

[분양 캘린더] 추위 잊은 분양열기… 전국 28곳서 ‘청약’

칼바람이 부는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었지만 분양 열기가 계속되면서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2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2월 첫째주에는 전국 28개 단지가 청약을 받고 견본주택 8곳이 문을 연다. 12월2일에는 대우건설이 인천 남동구 서창2지구 5블록에 공급하는 ‘서창 센트럴 푸르지오’가 청약을 받는다. 지하 1층, 지상 25층 10개 동, 전용면적 74∼84㎡ 1천160가구로 구성된다. 또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와 화성시 동탄2신도시 동탄자이파밀리에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12월3일에는 화성시 동탄2신도시 신안인스빌 리베라 4차와 파주시 운정신도시 A24블록 힐스테이트 운정에 대한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12월4일에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힐스테이트 중앙과 안성시 원곡면 원곡 제일 오투그란데 견본주택이 개관될 예정이다. 김규태기자 다음은 주요 분양 일정. ◇11월30일(월) ▲수원호매실 B3블록 LH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당첨자 계약(~12/2) ☎1600-1004 ▲평택시 청북지구 B11블록 청북 브라운스톤 당첨자 계약(~12/2) ☎031-683-9898 ◇12월1일(화)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당첨자 계약(~12/3) ☎031-990-8000 ▲용인시 역북지구 A블록 명지대역 동원로얄듀크 당첨자 계약(~12/3) ☎1599-2329 ◇12월2일(수)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 청약접수(~12/3) ☎031-969-9998 ▲화성시 동탄2신도시 동탄자이파밀리에 청약접수(~12/3) ☎1644-9910 ▲인천 남동구 서창동 서창 센트럴 푸르지오 청약접수(~12/3) ☎1800-0083 ◇12월3일(목) ▲화성시 동탄2신도시 신안인스빌 리베라 4차 청약접수(~12/4) ☎031-372-7090 ▲파주시 운정신도시 A24블록 힐스테이트 운정 청약접수(~12/4) ☎1899-2919 ◇12월4일(금)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힐스테이트 중앙 견본주택 개관 예정 ☎031-487-9677 ▲안성시 원곡면 원곡 제일 오투그란데 견본주택 개관 예정 ☎031-655-7277

경제 김규태 기자 2015-11-29 13:45

지역난방공사, 제3회 지역난방 기술세미나 개최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성회)는 지난 25일 판교지사에서 ‘제3회 지역난방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국내 지역난방사업자 및 유관기관 등 총 30개 기관 85명이 참여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행사는 난방공사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민간 지역난방 사업자 및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이번 세미나는 광범위한 분야의 기술 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국내 지역난방 열수송 및 사용자분야 세미나’에 열원 분야를 추가, 지역난방 기술세미나로 명칭을 변경했다. 김성회 사장은 “지역난방 기술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 교류의 장으로서 기술세미나가 지속돼 지역난방 사업자들의 기술발전에 이바지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편안한 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5-11-26 17:30

유령회사 차려 80억짜리 집 사고, 아궁이엔 6억대 돈다발

양도소득세 9억여원을 내지 않은 서모씨는 부동산 경매로 배당받은 수억원의 자금을 세탁해 현금으로 숨겨놓았다.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국세청 조사관들은 서씨 부인과 자녀 명의로 된 전원주택을 수색하던 중 재래식 가마솥이 놓인 부뚜막 아래 아궁이 안쪽에서 검은 물체를 발견했다. 잿더미 속에서 끄집어낸 검은 가죽가방 속에서 5만원권 등 한화 5억원, 100달러짜리 등 외화 1억원 어치의 지폐뭉치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전체 액수는 6억원에 달했다. 소득세 등 수백억원을 체납한 채 서울 성북동의 대저택에서 호화생활을 즐기던 중개업체 대표 이모씨도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이씨가 미국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 회사에서 빼돌린 돈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한 뒤 주택처분금지가처분 및 소송을 제기해 놓고 현장을 찾았다.시가 80억원에 달하는 이 저택에서는 와인 저장고에 놓인 고급 와인 1천200여병, 명품 가방 30개, 그림 2점, 골프채 2세트, 거북선 모양으로 된 금 장식 등이 발견됐다. 국세청은 25일 거액의 국세를 체납한 개인 1천526명과 법인 700곳 등 2천226명(곳)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은 국세가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총 체납액은 3조7천832억원에 달한다.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17억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 중에는 방위산업체 블루니어 전 대표인 박기성씨(54)가 법인세 등 276억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다. 공군 하사관 출신인 박 전 대표는 실제 수입하거나 구입하지 않은 부품으로 공군 주력 전투기를 정비한 것처럼 꾸며 2006∼2011년까지 총 243억원의 정비 예산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조세포탈 혐의로도 기소된 박 전 대표는 이달 초 징역 2년6월에 벌금 47억원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신성엽씨(49)와 전 대동인삼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용태씨(48)는 부가가치세 등을 각각 225억원, 219억원 체납해 개인 2∼3위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ㆍ인천지역에서는 종합소득세 등 166억원을 체납한 이영희씨(54ㆍ인천 거주)와 부가가치세 등 155억원 체납한 유장훈씨(44ㆍ남양주 거주)가 각각 개인 7위와 8위에 올랐다. 법인 가운데는 부천 소재 씨앤에이취케미칼(대표 박수목)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 3가지 세목에서 총 490억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다.경기지역에서는 부가가치세 등 403억원 체납한 안산 소재 에스에스씨피 주식회사(대표 오정현)가 2위에,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343억원 체납한 가평 소재 주식회사 피에이(대표 박국태)가 3위에, 법인세 등 179억원을 체납한 (주)블루니어(대표 박기성)가 각각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심달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도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면서 “특히 악의적인 체납자는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5-11-25 21:36

지역난방公, 냉난방사업자와 열연계 자율협약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성회)는 25일 리츠칼튼호텔에서 수도권 지역냉난방사업자 16개사와 ‘수도권 지역냉난방사업자 간 열연계 자율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수도권지역 지역냉난방사업자가 열연계 및 열거래 확대에 동참, 사업자간 경쟁구도로 진행돼 온 과거의 틀을 벗고, 상생협력을 통해 집단에너지사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16개 지역냉난방사업자는 △열연계 확대 관련 기술ㆍ정보 교류 △공동 열거래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 △설비이용 효율화 및 안정성 제고 △열연계 확산을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지원방안 마련 등에 나서기로 했다.특히 수도권내 16개 지역냉난방 열연계가 이뤄질 경우, 기존 지역난방공사의 파주~동탄 지역에 연계 열배관망으로 이어진 종단 연계는 물론, 인천 등 서부권역, 안양~수원ㆍ판교 등의 횡단 연계가 가능해져 수도권 전 지역에 대한 지역냉난방 열 네트워크가 확충될 전망이다. 김규태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5-11-25 20:58

[FTA시대를 살다] 2. 위기의 친환경 농업

지난 6월1일 한국과 중국은 수교 23년만에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하고, 개방의 문을 활짝 열기로 합의했다.중국에서의 한류 열기에 힘입어 패션과 화장품으로 대변되는 제조업은 관세철폐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유기농으로 대표되는 국내 친환경 농업은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지만 신선한 중국산 농산물의 대량 공급에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더욱이 유기와 무농약(무항생제), 저농약 등 기관 및 민간 인증을 받은 국내 친환경 농산물은 최근 6년새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며 규모면에서도 점점 줄어드는 양상을 띠고 있다. ■ 친환경 농가·인증 재배면적 줄어든다 2014년 기준 국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유기ㆍ무농약ㆍ저농약 포함)는 8만5천156호이다. 친환경 농가는 지난 2009년 19만8천891호로 정점을 찍은 뒤 2010년 18만3천918호, 2011년 16만628호, 2012년 14만3천83호, 2013년 12만6천746호로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9년 20만1천688ha에 달하던 인증면적 역시 2010년 19만4천6ha, 2011년 17만2천672ha, 2012년 16만4천289ha, 2013년 14만1천651ha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0만46ha를 기록하며 5년 사이 절반 이상으로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2009년 235만7천774톤이던 출하량도 지난해 82만5천482톤으로 3배 가량 감소하는 등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국내 친환경 시장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 2010년 저농약 인증제도 폐지의 영향과 2013년 정부의 인증관리 강화 정책에 따른 것으로, 친환경 기준에 맞는 농업 현장을 유지하지 못하는 농가들이 결국 폐업을 선언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과 농가호수, 출하량 감소는 시장규모의 하락세로 이어져 지난해 총 매출액은 2조4천221억원(추정치)으로 전년대비 10.5% 감소했다. ■ 건강먹거리 세계적 트렌드 ‘역행’ 각종 먹거리 파동이 발생하고,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농산물의 안전성과 건강을 추구하는 웰빙트렌드 확산이 대세다. 유기농산물 시장규모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난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세계 유기농산물은 2013년 기준 약 170개국, 4천310만 ha의 면적에서 생산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기 농식품 세계 시장규모 역시 1990년 150억달러에서 2012년에는 4.3배 증가한 640억달러, 2013년에는 4.8배 증가한 720억달러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중국 역시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기농 등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유한공사 설립을 장려하며 웰빙 열풍에 동참하고 있다. 반면 국내 친환경 시장은 2014년 2조4천221억원에서 올해 2조3천664억원(추정치), 내년에는 1조8천753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세계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기농 등 친환경과 관련된 지자체의 업무가 매우 제한적인데다가 업무를 맡고 있는 각 시도별 농업기술원 등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관련 업무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유기농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농가 지원이 필수요소인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없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친환경 농가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년안에 국내 시장은 외국산 농산물로 채워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소월로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서명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일보DB ■ 중·장기적 대책마련 시급 국내 친환경 시장의 감소는 한중 FTA 체결 이후 관련 시장의 중국 잠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삼겹살 문화로 대변되는 국내 친환경 시장은 대다수 상추와 시금치 등 쌈 채소와 과실류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국내 친환경 농가호수가 최근 들어 현저히 줄어들면서 대형 마트 판매 기준 유기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가격 차이는 최대 4배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 품목은 한중 FTA 협정에 따라 품목별 양허 기준 E(기준 관세율 유지)에 해당, 20% 안팎의 관세율만이 적용되면서 중국의 물량이 대단위로 풀릴 경우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더욱이 농산물의 특성상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미국과 유럽 등의 채소 및 과실류의 국내 유입보다는 중국 칭다오와 상하이, 광저우 등 한국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지역에서 재배되는 ‘제대로된 메이드 인 차이나’ 농산물의 공습은 발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관련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단기적으로는 저농약 인증제도 폐지에 대응, 친환경 과실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직불제의 개선, 생산자 보험 도입, 유기농 과수 재배 매뉴얼 작성 및 보급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유기와 무농약 농산물 시장규모 확대에 맞춰 학교급식 확대와 가공식품 확산 등 수요창출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규태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5-11-25 20:51

[지지대] 복면

오랜만에 국어사전을 찾아본다. 사전적 의미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얼굴 전부 또는 일부를 헝겊 따위로 싸서 가림. 또는 그러는 데에 쓰는 수건이나 보자기와 같은 물건’이라고 명시돼 있다. 최근 모 방송국의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다. 아직 시간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모르는 필자의 5살 난 딸도 일요일, 이 방송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시간에는 귀신같이 엄마에게 “복면가왕 틀어줘”라고 말한다. 노래를 하는 출연진은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로 만든 복면을 쓰고 노래를 한다. ‘코스모스’, ‘니가 가라 하와이’, 기타 등등 캐릭터도 재미나다. 복면가왕을 보는 시청자들은 항상 의문점을 갖는다. “어 누구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또는 친구간ㆍ형제간ㆍ가족간에 내기를 하는 경우도 종종 생겨난단다. 그래서 재밌다. 내가 복면을 쓴 출연진을 맞추면 그 재미는 배가된다. 또다른 종류의 복면이 있다.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의 심장부에서 130명의 목숨을 앗아간 테러가 발생했다. IS의 소행으로 일단락 난 이번 테러에 가담한 테러범들은 모두 복면을 착용했다.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과 이념 등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얼굴을 가린 채 테러를 자행했다. 같은 복면을 착용했지만 위에 언급한 두가지 사례는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주는 복면. 그리고 누군가에는 평생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슬픔을 준 복면. 얼굴을 가려 내가 누군인지 알 수 없도록 할 때는, 대다수가 무언가 떳떳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진다. 11월25일 일부 국회의원들이 평화적인 집회ㆍ시위에서는 복면을 쓸 수 있지만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에서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을 착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집회 및 시위에 관관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면 금지 등)’을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의 옳고, 그름을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으로 제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하는 행동이 떳떳하다면 당당히 자신을 공개하는 성숙한 자세가 오히려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김규태 경제부 차장

오피니언 김규태 경제부 차장 2015-11-2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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