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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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에 경영 애로” 대한상의, 국회에 건의안 제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기업이 경제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세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해외 유망기업 M&A를 촉진하기 위해선 국제적인 이중과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을 일정한도까지만 공제하고, 한도를 초과한 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또 국내 모회사가 지분율 25% 이상인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받으면 해외손회사의 법인세는 공제받을 수 없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은 해외배당소득을 아예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우리보다 긴 이월공제를 도입하는 등 이중과세 방지책을 폭넓게 운영한다. 이에 대한상의는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OECD 주요국처럼 해외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세법 개정작업이 추진되는 만큼 정부가 기업이 과감한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조세환경을 조성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손님 발길 ‘뚝’… 카페·음식점 개점휴업 ‘메르스 시름’

미용실실내놀이터 예약 취소사태 쇼핑몰 입점 식당들도 파리만 날려 직원 월급도 못줄 판 생계 위협 매출폭락 깊은 한숨 최악의 일주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평소 같으면 카페 및 패션거리, 다양한 먹거리촌이 함께 어우러져 많은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던 이의동 광교상가단지가 메르스 공포가 확산되면서 인적이 끊기며 마치 유령도시처럼 변했다. 각 매장 점포 앞 도로까지 점령하던 차량들은 온데간데 없고, 거리를 지나는 가족 단위 및 연인 등의 인적도 거의 자취를 감췄다. 이곳에서 1년 전부터 미용실을 운영 중인 M씨(37)는 지난 일주일간 매출이 4분의 3까지 줄어들었다고 털어놨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수원지역 병원에 있다는 소문이 퍼진 지난달 말부터 수원은 물론 용인과 분당에서 오던 단골 손님들의 예약 전화와 직접 매장을 찾는 손님이 모두 감소했다고 하소연했다. M씨는 우리처럼 거의 예약제로 운영하는 미용실들은 매출의 70% 정도가 인건비인데, 메르스 여파가 지속되면 직원들 월급도 주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은행에서 단기 대출이라도 받아서 인건비를 맞추는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모래놀이 등 실내 놀이터도 타격을 받고 있다. 수원 화서동의 A모래놀이터는 지난 1일부터 이곳을 찾는 부모와 어린이가 사실상 없어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고, 송죽동의 S놀이터와 영통동의 또다른 S놀이터도 주중에는 어린이집들의 단체예약이 전면 취소되고, 주말에는 일반 손님마저 발길을 끊어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이다. 또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커피숍도 메르스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30여곳의 카페가 운집해 젊은 고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인계동 카페거리에는 밀폐된 공간에서 자칫 호흡기를 통해 메르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얘기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매출이 반토막 나는 가게들이 늘어나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쇼핑몰에 입점한 식당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 시민들이 인파가 북적이는 대형 공간에 나서는 것을 피하면서 음식점을 찾는 이들도 덩달아 급감,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보다 최대 70% 가량 매출이 줄어드는 매장들이 속출하고 있다. 롯데몰에서 돈가스 가게를 운영 중인 C씨는 메르스 사태가 지속될 경우 직원들의 월급은 물론 가게를 열기 위해 은행에서 밀린 대출금은 어떻게 갚아야 할 지 정말 막막하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