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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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년만에 표준건축비 5% 인상… 도내 건설업계 반발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가 8년 만에 5% 인상된다.하지만 건설업계는 물가변동률과 소비자물가지수 등 사회지표를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현실적인 인상폭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5% 인상하는 내용의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개정안이 확정되면 공공건설임대주택 11∼20층 이하 전용면적 50㎡초과∼60㎡이하의 표준건축비는 종전 ㎡당 970만9천원(3.3㎡당 293만7천원)에서 1천19만4천원(308만4천원)으로, 21층 이상 전용 40㎡초과∼50㎡이하는 종전 ㎡당 1천18만1천원(3.3㎡당 308만원)에서 1천69만원(323만4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국토부는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친 뒤 6월 중 인상된 표준건축비를 고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민간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최초 임대료와 분양전환 가격이 산정되는데 정부는 이 단가를 지난 2008년 말 인상 이후 8년간 동결했다. 이로 인해 5년 뒤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의 경우 표준건축비 동결로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사업자의 손실이 커져 분양전환을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전국에서 분양전환을 못하고 대기 중인 5년 민간 임대는 최대 7만 가구에 달하고, 경기지역에는 4만 가구 이상이 분양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날 정부의 표준건축비 5% 인상 발표에 경기지역 건설업계는 사회지표를 반영하지 않은 엉터리 행정이라며, 이로 인해 공공임대를 맡는 건설사가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며 현실에 맞는 인상폭을 내놓을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지난 8년간 자재와 노무, 장비 등 건설공사비가 크게 증가하고, 소비자물가지수도 15% 가량 높아지면서 관련 업계의 손실이 상당했다”면서 “이번에 제시한 5% 인상안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도 “그나마 표준건축비를 인상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면서 “앞으로 공공임대를 짓는 건설사들이 분양전환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업성이 뛰어난 뉴스테이 쪽으로 모두 돌아설 경우 민간이 주도하는 공공임대 사업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건축비를 최대한 현실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김규태기자

LH, 해외 신도시 수출 등 위해 조직 개편 단행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이하 LH)가 해외신도시 수출과 부동산금융을 통한 경쟁력 확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취지에 맞춰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18일 LH에 따르면 LH는 지난 10일 쿠웨이트 주거복지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압둘라 신도시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쿠웨이트 스마트도시 설계단을 신설했다.설계단은 분당의 3배 규모인 압둘라 신도시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실시설계를 전담해 쿠웨이트 신도시 사업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LH는 쿠웨이트 외에도 현재 추진 중인 인도 스마트시티 사업이 구체화할 경우 전담 조직을 보강하는 등 해외사업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LH는 또 토지주택연구원(LHI)에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부동산금융센터’를 설치하고, 금융사업기획처에 ‘부동산금융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부동산 금융 담당 조직도 강화했다. 부동산금융센터에서는 전문연구원들이 선진금융기법을 조사ㆍ연구해 실무부서를 지원하며, 부동산금융지원팀은 국내와 해외사업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신규 부동산금융 모델을 개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성남 분당 경기지역본부에는 ‘뉴스테이 상담센터’를 신설, 민간제안 뉴스테이 부지에 대해 입지ㆍ사업계획 등 타당성 검증과 뉴스테이 사업절차 등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사업 다각화를 통한 공사의 미래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뉴스테이와 해외신도시 수출, 부동산금융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취업준비생도 LH가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가능

앞으로 취업준비생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살고 싶은 전셋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청년 전세임대주택’으로 개편하고, 대학ㆍ고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취준생까지로 입주대상을 확대했다.특히 개정안은 취준생이 졸업한 학교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든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학생은 다니는 학교가 속한 해당 시ㆍ도에 한해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토부는 지난달 주거비 경감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청년전세임대 5천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작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세임대주택의 계약체결에 걸리는 시간도 일주일에서 이틀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LH를 대행하는 법무사가 전세임대 대상 주택의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시간과 집주인ㆍ대학생ㆍLH가 계약 일정을 조정하는 시간을 줄일 예정이다. 김규태기자

들기름, 기억력 및 학습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

들기름이 올리브기름이나 옥수수기름보다 기억력과 학습능력을 높여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17일 조은주 부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팀과 함께 들기름이 학습능력 향상과 기억력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동물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들기름은 지방산 중 오메가-3가 차지하는 비율이 60% 정도로 식물 기름 중 가장 높다. 오메가-3는 인체에서 만들지 못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필수지방산으로 치매와 심혈관질환 예방, 학습능력 향상 효과가 뛰어나다. 농진청 밭작물개발과와 조은주 교수팀은 기억력과 인지능력이 손상된 쥐에게 들기름, 옥수수기름, 올리브기름을 각각 2주간 먹인 뒤 단기ㆍ장기 기억능력과 관련한 행동양상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했다.그 결과, 단기 기억 능력을 평가하는 물체 인지 및 T-미로 실험에서 들기름을 투여한 쥐는 물체 인지 능력과 공간기억 능력이 기억력을 손실한 쥐보다 각각 13%, 24% 더 높게 나타났다.또 장기 기억 능력을 평가하는 수중 미로실험에서도 들기름을 투여한 쥐는 학습한 목적지를 기억해 도달하는 시간이 가장 빨라 학습능력과 기억력을 높이는 효과가 뛰어남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들기름을 먹은 쥐는 노화의 원인이 되는 물질인 지질과산화 생성이 들기름을 섭취하지 않은 쥐의 절반 수준으로 낮은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이영희 국립식량과학원장은 “이번 연구로 들깨의 학습능력 향상과 기억력 개선 등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들깨 산업을 활성화해 재배농가와 산업체의 소득을 높이고, 전 세계인이 함께 들깨를 먹을 수 있도록 수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