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지사 후보 공약 검증] 4. 행ㆍ재정 분야

최악의 재정위기 극복 ‘내가 적임자’

지난해 경기도는 사상 초유의 재정난을 겪었다.

세계경기 불황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는 경기도 전체 세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취ㆍ등록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당초 도의 예상보다 훨씬 적은 취ㆍ등록세가 징수됨에 따라 도는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약 4천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실시하는 극약처방을 내리기도 했다.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단계이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에도 정부가 각종 복지예산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고 있어 경기도의 재정난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취임하게 되는 민선 6기 경기지사는 지방재정난 극복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이에 6ㆍ4 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여야 주자들은 지방재정 극복을 위한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하며 자신이 재정위기 극복의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일자리 창출사업과 복지사업은 적극추진하면서도 부채는 증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지방공기업 부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병국 의원은 아직 재정운영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경기도 예산 배정에 있어 체질개선은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든 예산 원점 재검토 및 주민 감시체계 강화를, 김진표 의원은 지방세제개편 및 과세자주권 신장 등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재고를 주창하고 있다.

김상곤 예비후보는 매년 3천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철저히 관리해 부채도 줄이고 공약사업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경실련 사무처장은 “경기도의 가용예산이 줄어드는 가운데 각 주자가 나름의 예산절감 및 운영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과 경기도 재정구조 개편 방안은 충실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전시성,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검증되지 않은 개발사업을 미리 막기 위한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