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이재명 “지역화폐, 영세소상공인에 도움 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 실효성 논쟁’에 대해 “지역화폐는 영세소상공인에 명확히 도움을 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울 성북갑)의 관련 질의에 대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달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매출 총량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지목하면서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는 다양한 손실·비용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낸다’고 주장했는데) 지역화폐는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매출을 소상공인에게 이전해 지역경제 피가 돌자는 정책이니 (매출 총량을 운운하는 건) 핀트가 안 맞는 것 같다”며 “매출액 구간별 결제 현황을 보면 영세자영업자에 사용, 지역화폐가 영세소상공인에 도움이 된다는 건 팩트”라고 언급했다.

이날 경기도 국감 증인으로는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경기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와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채택됐다.

한편 경기연구원은 지난달 16일 입장문을 통해 “2019년 1년 동안의 지역화폐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할 때 추가소비효과가 57%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화폐가 경제적 부담만 클 뿐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취지의 해당 보고서는 지역화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을 넘어 지역화폐 발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뒤집는 내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19년 12월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전국발행의 경제적 효과 자료도 첨부했다. 해당 자료에서는 2017년 3천66억원, 2018년 3천714억원 규모였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이 2019년 2조2천573억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고 명시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