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이재명, 검찰 개혁 등 각종 현안에 ‘소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각종 현안에 거침없는 ‘소신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재명 지사는 19일 국감장에서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충북 증평진천음성)의 검찰 개혁 방안 질의에 대해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현판도 만들어 주신 것으로 안다”며 “(검찰이) 최종 수호자인데 기준선이 망가지면 예측 불가능한 사회가 되고, 부패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당연히 검찰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있어야 하고,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되면 다행이고 그렇게 돼야 하겠지만 미국처럼 검찰책임자에 대한 직선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완주 의원(민주당ㆍ충남 천안을)의 특례시 질의에 대해 “음식점에 갔는데 메뉴판에 ‘특’, ‘특’, ‘특’ 붙어 있고 맨 끝에 ‘보통’ 있으면 (보통을) 먹겠나. 그게 소외감”이라며 “제가 주장하는 바는 특례시라는 계급을 부여하지 말자는 것이며, 입장에는 변한 게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민철 의원(민주당ㆍ의정부을)의 경기분도 질의에 대해 “물리적 거리와 상관없이 실제 지역 경쟁력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며 “경기북부가 저발전 되는 이유는 남부에서 신경 안 쓴 것이 아니고 각종 규제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분도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분도를 당장 했을 시에 경기북부는 당장 재정이 안 좋아지는 것은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영배 의원(민주당ㆍ서울 성북갑)이 지역화폐 관련 내용을 묻자 “(지역화폐 정책은) 국가 소비총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대형 유통 기업의 이윤을 소상공인에게 이전해서 지역 경제에 피가 돌게 하자는 것”이라고 답했고, 박재호 의원(민주당ㆍ부산 남을)이 옵티머스 관련 내용을 문의하자 “지위를 이용한 화이트칼라 범죄에 더 크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군가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면 사회적 피해가 크다”며 “개인 관계 범죄는 심하게 처벌하고, 조직적이거나 화이트칼라 범죄는 형량이 낮기 때문이다. 옵티머스 같은 게 대표적인데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징역 100년씩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