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이재명 "당장의 분도는 북부 피해"

"수도권 규제 완화가 우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북도를 설치하는 ‘분도’에 대해 지금 당장의 분도는 북부주민에게 재정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 북부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를 군사와 수도권 규제에 따른 것으로 분석한 이재명 지사는 이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 없는 분도는 북부의 재정 악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지사는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분도의 결정에 대해 북부의 재정자립도 및 균형발전과 자립기반을 마련한 이후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균형발전이 잘 진행됐다면 북부에 있는 주민들의 분도 요구가 없었을 것이다. 남부와 북부의 격차는 상당한 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해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금 분도 문제와 관련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위해 부ㆍ울ㆍ경을 통합하자고 제안했고, 전남과 광주도 통합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제 물리적 거리는 의미가 없다. 실질적인 지역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는 “분도는 북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지 피해가 가면 안 된다. 북부가 발전이 안 된 이유는 남부에서 신경을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군사ㆍ수도권 규제 때문이다. 분도를 한다고 이런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재정적으로 분명히 나빠질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경기도 남ㆍ북부 도민 1인당 세입ㆍ세출 예산 현황’을 제시하며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남부지역 주민 1인당 세입은 95만원, 세출은 87만원이다. 1인당 세입만큼 세출을 사용하지 못한다. 반면 북부는 세입이 1인당 79만원, 세출이 102만원이다”며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북부에 기반시설 투자도 산업유치도 상황개선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근본적으로 도민 삶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행정 구역 분할이 논의돼야 한다”며 “자리 만들기 목표를 위해 주민 삶이 나빠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