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에 투표하는 건 국가 안보 포기 선언과 다름없어”

국민의힘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8일 “이재명 후보에 투표하는 건 대한민국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주에서 13년간 탈북민으로 위장해 살아온 50대가 간첩 및 회합·통신 등 혐의로 전날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사시설 보안이 이 정도로 무너진 현실, 국민 누구나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무력화하고, 이제는 아예 조사권까지 없애는 법안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첩 수사도 못 하는 정보기관, 간첩이 거리를 활보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실제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 뒤, 간첩 체포 소식은 거의 사라졌다”며 “경찰이 수십 년 노하우를 따라잡을 수 없는 건 당연하다. 지금도 수사망을 피해 활개 치는 간첩 혐의자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간첩죄 적용 범위조차 '북한'에만 한정해, 중국 등 타국을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조차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해서 민주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과 군 방첩사 해체 검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투표한다는 건, 대한민국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간첩이 군사기지를 활보하고, 외국 정보기관이 우리 사회 곳곳을 파고들어도 막을 방법이 없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간첩들의 선전선동, 이간질에 의해 끝없는 갈등과 분열에 빠져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간첩은 좌와 우, 보수와 진보 등 이념과 진영을 떠나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반드시 되살리고, 간첩죄 적용 범위를 넓히는 등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7일 제주도에 정착해 13년동안 북한의 지시로 군사 정보를 넘긴 50대 탈북민 A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북한 보위부 소속 B씨의 제안으로 '서귀포시에 건설된 레이더기지에 가서 레이더 장비 제원, 검문소에서 봉우리까지 거리 등을 확인해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유학생 비자 인터뷰 일시 중단…SNS 심사로 '사상 검증' 강화

미국 당국이 미국에 유학하려는 학생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러한 내용의 관련 외교 전문을 입수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이날 서명한 전문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의) SNS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영사 부서는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septel)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했다. 인터뷰가 일시 중단되는 비자의 종류로는 F, M, J 비자가 전문에 명시됐다. F 비자는 미국 대학에 유학하거나 어학연수를 받으려는 학생이 받아야 하는 비자다. M 비자는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이 취득하는 것이다. J 비자는 교육·예술·과학 분야 교류를 위한 것으로, 교환 연구자·학생 등을 위한 비자이다. 앞서 지난 2023년 10월 가자전쟁이 발생한 이후 미국 대학에서는 반(反)유대주의나 친(親)팔레스타인 시위가 잇따랐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들을 상대로 SNS 심사 요건을 도입했다. 이번 조처는 미국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학생의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사상 검증을 확대하고 심사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20일 미 의회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정부가 이스라엘을 비판한 학생들의 비자를 대거 취소했다는 지적에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우리는 더 (취소)할 것이다. 여기에 손님으로 와서 우리 고등교육 시설에 지장을 주는 사람들의 비자를 계속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각 주권국가에는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검증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나라에 오길 원하는 모든 (외국) 사람을 심사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도구를 사용한다"며 "모든 주권국가는 (그 나라에) 누가 오려고 하는지, 왜 오고 싶어 하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이준석, 서울서 선거 유세·김문수, 경북·경남으로

‘6·3 조기대선’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서울에서 선거 유세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북과 경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다. 28일 이재명 후보는 오후 2시 30분 대선 캠프 라이브 채널 K-이니셔TV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에 출연해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이다. 이후 오후 4시부터는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에서 선거 유세를 펼친다. 또 오후 5시 30분부터는 서울 성동구, 동대문구 등에서 지지자들을 만난다. 이준석 후보 또한, 서울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한다. 이준석 후보는 같은 날 오전 7시 20분 SBS러브FM-R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화 인터뷰가 예정됐다. 오전 10시에는 TV조선-Y ‘류병수의 강펀치’에 마찬가지로 전화 인터뷰를 이어간다. 이어 오전 11시 45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산책 유세'를 펼친 뒤 오후 4시 30분 강남구 강남e스퀘어 앞에서 유세를 펼친다. 이후 오후 6시 30분 서울 강남구 코엑스 동문에서 연설을 한다. 두 후보가 서울에서 표심몰이에 집중하는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전통적 지지 기반 지역인 경남과 경북을 찾는다. 먼저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50분 경남 창원 국립 3.15 민주묘지 참배로 선거 운동 일정을 시작한다. 오전 10시 40분에는 창원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유세를 펼친다. 오전 11시 50분에는 경남 김해 김수로왕릉공원에서 지지자들을 만난다. 이후 오후 12시 50분 부산광역시 서면에서 집중 유세를 할 계획이다. 오후 2시 30분에는 경남 양산시에서, 오후 4시 10분에는 경북 경산시를 찾는다. 오후 4시 50분에는 경북 경산에 위치한 영남대학교를 방문한다. 또, 오후 6시에는 경북 영천, 오후 7시 40분에는 대구광역시를 찾아 집중 유세를 펼친다.

투표로 화합하는 대한민국 [제21대 대선 경기도선관위-경기일보 공동 기획보도①]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8년 만에 다시 맞이한 이번 조기 대선은 지난 4월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사건 인용(파면) 결정 이후 치러지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로 임기 만료 뒤 치르는 선거와 달리 수요일이 아닌 화요일에 치러진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내일부터 이틀간(29~30일)은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투·개표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는 중이다. ■ 끊이지 않는 부정선거 음모론…"선거관리 체계상 불가능" 조기 대선 정국에서 온라인을 통해 확산 중인 음모론 중 하나는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우리 선거 관리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면 알 수 있는, 허황된 이야기에 불과하다. 통상 선거 과정에서 투표소(사전투표소 포함)는 투표사무를 총괄하는 투표관리관 1명, 투표 사무를 보조하는 10명 내외의 투표 사무원이 투입된다. 이들은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등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되는 직군으로 구성한다. 이번 대선에서 경기도는 601개 사전투표소에서 2만4천여명의 사전투표사무원 등이 사전투표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선거 당일에는 3천287개 투표소에 3만9천여명의 투표 사무원을 투입해 관리한다. 투표소에 투입되는 건 이들 뿐이 아니다. 정당 또는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들도 현장에서 투표개시부터 진행, 마감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본다. 투표참관인은 후보자마다 2명씩 투표소별로 선정해 신고할 수 있고 투표소별로 최대 8명까지 참관할 수 있다. 이들은 현장에서 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 일이 잇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요구도 할 수 있다. 공직자 등으로 구성한 투표사무종사자와 후보자 등의 추천을 받은 이해당사자인 참관인까지 함께 관리하는 투표소에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가 이뤄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이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선거를 조작한다는 건 허황됨을 넘어 소설과 같은 이야기기 때문이다. ■ 선관위, ‘부정선거론’ 극복-공정·투명 투표 관리 전력 선관위는 집요하게 이어지는 부정선거론을 뿌리뽑기 위해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대선은 더욱 강화된, 투명하고 공정한 투·개표 절차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자 수 현황을 1시간 단위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사전투표 숫자가 실제 투표수보다 부풀려지고 있다는 게 부정선거론의 핵심인 만큼 이를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또 한국정치학회 등 외부 학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공정선거참관단’을 구성해 사전투표와 선거 당일 투표 및 개표를 포함한 모든 선거의 전 과정에 이들이 방문, 참관할 수 있게 했다. 선거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번 대선을 끝으로 부정선거음모론을 타파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 밖에도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에서도 사전·우편투표함은 구·시·군선관위 사무실 내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며 보관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한다. 또한 경기도선관위에도 열람용 모니터를 설치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45개 구·시·군 선관위의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 상황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CCTV에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방지 기술을 적용해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했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대선이 ‘투표로 화합하는 대한민국’의 계기가 되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관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역대 대선 여론조사 보니… 최대 변수는 ‘단일화’ [6·3 RE:빌딩]

이번 6·3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의 특징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속적으로 오차범위 이상의 격차를 벌이고 있지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역시 계속 상승하며 격차는 줄고 있다. 28일부터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거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대선 결과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27일 경기일보가 13~20대 대선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과거 대선에서 막판 역전이 일어난 전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론조사가 막판에 반대로 뒤집히고 해당 후보가 당선된 사례는 2002년 대선 단 한 차례 있었다. 변수의 원인은 ‘단일화’였다. 16대 대선 당시 고(故) 노무현 후보(새천년민주당)와 이회창 후보(한나라당), 정몽준 후보(국민통합21)가 삼자 구도를 이루며 경쟁을 벌였다. 2002년 12월19일 대선을 앞두고 9월 실시한 조사에서 이회창 후보 31.3%, 노무현 후보 16.8%로 격차가 컸고 10월 조사에서도 이회창 후보 34%, 노무현 후보 18%로 큰 차이를 유지했다. 11월 초 여론조사에서 이회창 후보 37.2%, 노무현 후보 21.4%로 격차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1강 2중 체제 속에 ‘정몽준-노무현 단일화’ 시 이회창 후보를 꺾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결국 선거를 한 달여 앞둔 2002년 11월 말, 정몽준 후보는 노무현 후보와 단일화를 결단하며 이회창 후보에 맞서는 일대일 구도가 형성됐다. 이후 여론조사 지지율에도 변동이 생겼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12월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후보가 43.5%로 이회창 후보(37.0%)를 역전했다. 이 같은 흐름은 선거 하루 전 정몽준 후보가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 철회 및 단일화 파기 이후까지 이어지며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 이끌어 냈다.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후보 자택까지 찾아가 문전박대 당하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동정 여론과 함께 정몽준 후보에 대한 배신 프레임이 더해진 결과다. 결국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로 ‘단일화’를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이준석 후보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단일화는 없다’며 재차 강조한 만큼 이후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누구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는 예상할 수 없어서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선거 6일을 앞두고 단일화했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로 입장을 선회하면 고유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거나 세대교체라는 종전의 명분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와 보수층의 결집이라는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기존에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 대선 판세를 뒤집었던 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단일화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며 “단일화가 된다면 보수층의 결집과 투표 동력을 높이는 데는 분명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뒤늦은 단일화가 이준석 후보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신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대선 D-6 막판 승부수…이재명 굳히기, 김문수 뒤집기 [6·3 RE:빌딩]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27580420

대선 D-6 막판 승부수…이재명 굳히기, 김문수 뒤집기 [6·3 RE:빌딩]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D-6, ‘블랙아웃 대선’이 시작되면서 유권자들의 표심 향방이 안갯 속에 빠졌다.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오르며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데다 지속적인 거부 의사에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어 막판 판세를 점치기란 쉽지 않다. 이에 경기일보는 주요 여론조사 추이를 바탕으로 후보간 지지율 변화와 과거 대선 여론조사 및 결과, 단일화 가능성이라는 변수를 종합해 이번 선거를 예측해 봤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8일부터 다음 달 3일 오후 8시까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새로운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마지막 주간의 민심 흐름은 오로지 체감 여론과 현장 분위기로만 가늠하는 시간이 온 셈이다.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전반적으로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김문수 후보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추격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일∼지난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9명을 대상으로 한 5월 1주차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에서 이재명 후보는 46.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관인 리얼미터 조사 결과 9일 52.1%까지 상승했으나 16일 50.2%, 23일 46.6%로 하락했다. 김문수 후보는 같은 기간 27.8%에서 37.6%로 꾸준히 상승, 두 후보 간 격차는 18.8%p에서 9%p로 줄었다. 다른 조사 기관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7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5월 1주차 전국지표조사(NBS,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이재명 후보는 43%, 김문수 후보는 29%를 기록했다. 이후 14일엔 이재명 49%·김문수 27%, 21일에는 이재명 46%·김문수 32%로 나타났다. 다만 이날 리서치앤리서치가 동아일보의 의뢰를 받아 24~25일 전국 1천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에서는 이재명 후보 45.9%, 김문수 후보 34.4%로 두자릿 수 격차를 유지한 것으로 나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대선의 가장 큰 변수는 ‘단일화’가 지목된다. 이준석 후보가 지속적으로 단일화 불가 입장을 표명함에도 꾸준히 단일화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 역시 그만큼 단일화가 대선 판을 흔들 결정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같은 조사에서 11.3%의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할 경우 현재 지지율 추세상 판세를 뒤집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관련기사 : 역대 대선 여론조사 보니… 최대 변수는 ‘단일화’ [6·3 RE:빌딩]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27580418

'내란 vs 방탄 vs 개헌'… 정치로 불붙은 마지막 TV토론 [6·3 대선]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둔 27일 마지막 제3차 TV토론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정치 분야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서 각 후보들은 내란, 방탄, 양극화, 개헌, 위성정당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정면 충돌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벌어진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 주권을 회복하는 선거"라고 규정한 뒤 "총알은 강하지만 투표는 더 강하다"고 투표를 독려했다.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는 정치 시스템을 위해 '4년 연임제' 개헌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방탄 독재는 세계 역사에 없다"며 이재명 후보를 향해 거센 공세를 폈다. 그는 "대장동·쌍방울 등 5건의 재판을 받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시키고 선거법까지 바꾸려 할 것"이라며 "이재명은 괴물 정치, 괴물 독재의 신호탄"이라고 맹비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작년 12월 3일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을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빨간 윤석열의 자리를 파란 윤석열로 채우는 선거가 돼선 안 된다"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예로 들어 "작은 정당이지만 정치의 지각변동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를 언급하며 "정치는 밥을 먹여주지 못한다는 체념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약자와 시민이 주체가 되는 '광장 개헌'을 강조하며 "기득권 유지와 권력 안배를 위한 개헌이 아닌 불평등과 차별을 타파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성정당 문제는 이날 토론에서 정치개혁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권영국 후보는 국회의 대표성 부족을 지적하며 "법조인과 공직자는 과잉 대표되고 농민·비정규직 등은 극소수"라고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과 합의된다면 실효성 있는 방지법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위성정당 창출 책임에 대해선 명확한 사과 대신 제도적 한계를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은 유일한 정당"이라며 차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계엄 사태는 이날 토론에서도 재차 등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은 권력 독점 시도"라며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불참은 정당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계엄 자체를 반대한다"면서도 "무조건 내란으로 단정하는 것은 언어 폭력이다. 판단은 법원이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후보는 또 이준석 후보에게 "계엄 해제 당시 술자리 후 샤워까지 하고 늑장 대응했다"고 비판하자 이 후보는 "국회 진입을 시도한 영상도 있다"며 "회피 주장은 허위"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향해 "신변잡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지적하자, 이준석 후보는 "핵심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며 "국민들이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1대1 토론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치 양극화를 두고는 후보 간 입장이 엇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계엄령 시도가 극단적 양극화의 결과"라며 정치의 책임을 지적했고, 김문수 후보는 "편가르기 정치가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맞섰다. 이준석 후보는 "부정선거 음모론이야말로 양극화의 주범"이라고 강조했고, 권영국 후보는 "양극화 뿌리는 불평등"이라며 구조적 개혁을 제안했다. 마지막 주제인 외교·안보분야에서도 후보별 차이가 극명하게 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은 한미동맹이지만,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는 세력이 나라를 흔들고 있다"며 당당한 남북관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로 '안보 부총리' 신설을 공약하며 통일부·외교부 통합을 제시했다. 권영국 후보는 민간 국방장관 임명과 폐쇄적 육사 체제 해체, 한국형 모병제를 공약했다.

이재명·김문수, 핵 공약·대북송금 두고 설전 벌여 [6·3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김 후보의 핵무장 공약과 이 후보의 대북송금을 두고 충돌했다. 핵 공약과 관련해선 이재명 후보가 전술핵 배치는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으며, 김문수 후보는 대북송금 논란과 관련, 이 후보가 북한 김정은 일가의 배를 불리고 대한민국을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TV 토론회’에서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를 향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그렇냐”고 물었다. 김 후보는 “핵균형을 이루자는 것이고 한미 동맹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무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김 후보의 미국 핵무기 공유와 전술핵 재배치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미국은 핵 공유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한미 핵공유와 전술핵 재배치 공약이 실현가능하냐”며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했는데,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후보는 “한미회담으로 신뢰를 쌓으면 가능하다”며 “나토식 핵공유 방식, 한국식 핵공유 방식으로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김 후보의 토론에서 김 후보는 이 후보의 대북송금 관련 논란에 대해서 공세를 펼쳤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 지사 재임 시절 이화영 부지사가 100억원의 돈을 불법으로 북한에 준 죄로 징역 7년8개월의 무거운 처벌을 받고 지금 감옥에 있다”면서 “그 많은 돈을 북한 김정은과 일가의 배를 불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로 돌아오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후보는 “5월9일에 미국 워싱턴 한인회장 제임스 목사가 100억원의 비밀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를 미국 재무부, 국무부, 유엔안보리에 공식 고발했다”며 “그 많은 돈으로 김정은 일가의 배를 불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로 돌아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대북 송금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히며 진상이 곧 규명될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민주 “PC 파쇄 지시 제보 받아”…대통령실 “사실무근, 법적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향해 “내란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반박했다. 박경미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에 파견 중인 군 정보기관 관계자로부터 정 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테니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 같은 지시가 사실이라면 내란의 핵심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의 컴퓨터와 문건 등은 대통령기록물이자 12·3 내란 사태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주요 증거로, 고스란히 보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 실장은 파쇄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모든 자료를 원상태로 보존하라”며 “만약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실제로 증거를 인멸한다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은 물론, 내란 공범으로도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주장이 허위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의 증거인멸 주장에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특히 “제보자로 지목된 대통령실 파견 군 정보기관 관계자 등에게 확인한 결과, 관련 발언이나 지시가 있었던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모든 자료를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기록물은 절차에 따라 보존 또는 이관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민주당은 근거 없는 제보에 기반해 대통령실을 음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국 “이준석, 40대 윤석열 보는 것 같아…실망” [6·3 대선]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발언을 두고 “40대 윤석열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권영국 후보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TV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의 과거 인터뷰 발언을 언급하며 “(이준석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 권한이 있었다면 계엄을 안 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얘기를 듣고 무서웠다”고 말했다. 이어 권 후보는 “대통령이 국회해산권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냐. 우리나라 역사에서 국회 해산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 다 독재 정권 때 한 일”이라며 “이 후보 얘기는 독재 정권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로 들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전도양양한 정치인이라고 봤는데 나쁜 정치만 자꾸만 제도화하려 하거나 옹호하냐”며 “40대 윤석열을 보는 것 같아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후보는 “국회해산권이라는 것이 가서 군대를 통해서 해산하는 게 아니다”라며 “해산되면 다시 선거를 하자는 의미로 국민의 민의를 묻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내각제 요소를 도입하는 것인데 거기에 반대하시면 (권 후보가 말했던) 비례대표제와 맞지 않다”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권 후보는 “의원내각제에서는 당연히 국회해산권 있고 서로 견제가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라며 “대통령제에서 국회해산권을 준다는 것은 국회가 없어지면 견제 기능이 없고 대통령 1인 치하가 된다. 이게 독재를 지금 유도하는 게 아니고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