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합의 정치개혁 입법 주요내용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가 지난 98년 12월부터 시작된 정치관계법 개정작업을 13개월만에 여야 합의로 지난 15일 마무리한 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입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법> 선거구제는 전국 소선거구에 전국단위 정당명부식 1인2표제로 마무리됐으며 의원정수는 299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은 253명에서 258명으로 5명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를 46명에서 41명으로 줄였다. 인구기준은 하한선 7만5천, 상한선 30만으로 했으나 원주, 순천, 경주, 군산 4곳을 예외로 인정했다. 향우회와 동창회는 선거기간에 개최할 수 없도록 했으며 선거기간에만 금지됐던 당원 단합대회 및 교육은 선거일전 30일부터 금지시켰다. 공직사퇴 시한은 단체장의 경우 60∼180일전으로 한 반면, 국회의원이 단체장에 출마할 경우에는 입후보전까지로 했다. 후보자 검증자료는 병역 및 최근 3년간 납세실적을 추가하고 선관위가 해당지역 검찰청에 금고 이상의 전과기록을 조회하도록 했으며 누구나 선관위를 통해 관련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잡지의 불공정 보도를 작성한 언론인에 대한 자격정지 규정을 없애고 정정보도와 사과문 게재를 해당 언론사에 요청할수 있도록 했다. 또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해 구·시·군 선관위에 선거부정감시단을 5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선거비용 공영제를 확대해 공중파 방송을 이용, 6회의 정강·정책에 대한 방송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중 2회의 비용은 공영방송사가 부담토록 했으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자동차 및 확성장치의 임차료와 유류비, 선거사무장 수당을 국가가 부담토록 했다. 현행 6개월인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4개월로 2개월 줄였으며 선관위에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국회관계법>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 임명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상시개원 체제를 도입해 2,4,6월의 1일에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각각 100일과 30일로 하되, 정기회의 소집일을 9월1일로 변경했다. 예결특위를 상설화하고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했으며 본회의 표결시 투표자 및 찬·반 의원의 성명이 기록되는 전자투표를 일반적인 표결방법으로 채택했다. 본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고 상임위마다 3개씩 상설소위를 설치하도록 했다. 국정조사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사전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추가조사 또는 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등 관계기관에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국정감사 및 조사, 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위증자에 대한 고발요건을 완화했다. <정당법> 유급사무원의 수를 중앙당 150명, 시·도지부 5명 이내로 제한하고 유급사무원 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해 정당 보조금에서 일정액을 감액토록 했다. 또 당비를 납부하거나 자원봉사자에 한해 공직선거후보자 및 당직자 선거권을부여하도록 한 조항을 신설, 당원의 의무를 강화했다. <정치자금법>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 국가보조금을 현행 유권자 1인당 800원에서 1천200원으로 50％나 상향 조정, 정당별 국고보조금은 현행 252억원에서 397억원으로 145억원이나 늘어나게 되며, 원내 의석순으로 한나라당 165억원, 국민회의 131억원, 자민련 101억원씩 나눠갖게 된다. 또 현재 법인이 정당과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단위노조를 제외한 초기업단위 노조와 연합노조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허용했다. 이와함께 기부금 영수증 발행의무 대상에서 익명기부, 금융기관 예금계좌, 자동응답장치(ARS) 등을 통한 모금은 제외하도록 해 소액다수에 의한 정치자금 모금활동폭을 넓혔다.

정치 경기일보 2000-01-17 00:00

경기·인천지역 선거구 조정내역

여야는 15일 선거구제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 저녁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 합동회의를 열고 선거구 통합 및 분구에 따른 선거구 구역조정을 마쳤다. 구역이 조정된 곳은 신설된 울산 북구를 비롯해 ▲분구 12곳 ▲통합 7곳 ▲선거구 재편 2곳 ▲인접 선거구와의 인구격차 조정 4곳 등이다. 다음은 경기·인천 지역의 각 선거구 구역조정 내역이다. <분구> ▲수원 권선 갑=매교동, 세류1·2·3동, 권선동, 곡선동 ▲수원 권선 을=평동, 서둔동, 구운동, 매산동, 고등동, 입북동 ▲성남 분당 갑=분당동, 서현동, 서당동, 이매동, 매송동, 야탑동, 중탑동, 하탑동, 판교동, 운중동 ▲성남 분당 을=수내동, 초림동, 내정동, 정자동, 불정동, 신기동, 금곡동, 구미동 ▲의정부 갑=의정부1·2·3동, 호원동, 가릉 1·2·3동, 녹양동 ▲의정부 을=장암동, 신곡 1·2동, 송산동, 자금동 ▲고양 덕양 갑=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 1·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 1·2동 ▲고양 덕양 을=효자동, 신도동, 창릉동, 능곡동, 행주동, 행신 1·2동, 화전동, 대덕동 ▲고양 일산 갑=식사동, 풍산동, 백암동, 마두 1·2동, 주엽 1·2동, 장항 1·2동 ▲고양 일산 을=일산 1·2·3·4동, 대화동, 고봉동, 송포동, 송산동 ▲남양주 갑=와부읍,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양정동 ▲남양주 을=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면, 오남면, 지금동, 도농동 ▲용인 갑=포곡면, 모현면,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용인을=기흥읍, 수지읍, 구성면 ▲인천 서 갑=검암동, 경서동, 연희동, 가정 1·2·3동, 검단동 ▲인천 서 을=신현동, 원창동, 석남 1·2·3동, 가좌 1·2·3·4동

정치 경기일보 2000-01-17 00:00

한나라당 청년조직 미래연대 공식출범

한나라당 지지 청년모임인 ‘미래를 위한 청년연대(약칭 미래연대)’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미래연대는 4·13 총선을 앞두고 국민회의의 신진세력 모임인 ‘젊은 한국’에 맞불을 놓기 위한 야당의 청년전위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연대는 이번 16대 총선에서 세대교체 바람을 일으켜 ‘정치판 물갈이’를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등 새 천년을 맞아 ‘젊은 피’ 돌풍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래연대는 지난 13일 입당한 오세훈, 원희룡 변호사를 공동대표로 끌어들이는 ‘세불리기’를 통해 당지도부에 당내민주화와 정치개혁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1인보스정치 타파 ▲지역할거주의 극복 ▲젊은 정치 구현 등 뉴밀레니엄 10대 정치헌장을 선언하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통신료 인하운동 등을 통해 사이버 세대의 표심을 선점하기 위한 표밭갈이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현재 미래연대에는 당내 남경필 의원, 김부겸 부대변인, 김영선 의원, 고진화 전 성대 총학생회장, 정지행씨 등 5명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전체 회원수는 200여명에 달하며 이중 남 의원(수원 팔달)을 비롯 김 부대변인(군포) 등 20여명이 이번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며 오세훈 변호사도 일산 등 신도시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 미래연대는 구체적으로 핵심 인사들을 서울 또는 수도권 전선에 내세워 ‘젊은피’의 새 바람을 일으킨다는 전략이다./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7 00:00

여야 매듭 선거법협상 기득권 사수위한 것

여야가 지난 15일 매듭지은 선거법 협상의 내용은 당리당략과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사수 속셈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야는 의원정수를 현행 299명으로 유지키로 함으로써 큰 틀에서 공동의 이익을추구한 것은 물론 전국 253개 지역구를 5석이나 늘리는 무리수를 강행하면서까지 지역구의원들의 사익도 철저히 챙겼다. 우선 국민회의는 텃밭인 전북에서 1석이 늘어나고 전남에서 1석이 줄어 전체적으로 ‘본전장사’를 했으나 막판, 야당이 주장한 도·농통합시 분구 유지 절충안을 마지못해 받는 식으로 군산과 순천을 건졌기 때문에 득이 많았다고 볼 수있다. 국민회의는 선거구 감축에 따른 자연 물갈이로 현역의원을 3명정도 교체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진 점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 측면이 있다. 자민련은 대전에서 1석을 잃었으나 충북 흥덕에서 1석을 건져 외견상 ‘제로섬’성적을 거뒀으나 내용상으로는 수확이 적지 않다. 현행 7만5천∼30만명의 인구 상하한선이 유지되면서 선거법 협상대표인 이긍규 총무의 충남 서천(7만8천614명)과 김고성 수석부총무의 충남 연기(8만1천138명)가 모두 살아 남았기 때문이다. 원내 제3당이지만 적당한 ‘몽니’를 부리면서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시킨 것은 선거구 감축 여부와는 별도의 부수이익인 셈이다. 이번 선거법 협상의 최대 수혜자는 한나라당이라고 볼 수있다. 한나라당은 최대 4석이 감축될 위기에 있던 부산에서 인구 30만명을 턱걸이한 남구와 동래구를 살려냄으로써 ‘부산발 혼란’을 최소화했고, 인구 7만5천명을 간신히 넘는 경남 창녕도 기사회생시켰다. 협상막판에는 도·농통합시 분구유지라는 히든카드를 꺼내 통합위기에 처해있던 원주와 경주를 수렁에서 건져내는 짭짤한 재미도 봤다. 특히 한나라당은 인구 상한선 30만명 관철로 전신인 신한국당이 15대 총선에서 모두 당선됐던 고양 덕양, 일산, 분당, 용인, 의정부, 수원 권선, 남양주 등 7개 지역의 분구를 성사시켰다./이민봉·이재규기자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7 00:00

도내 출마예정자들 본격적인 표밭다지기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현역 의원을 비롯 출마 예정자들이 본격적인 표밭다지기에 착수했다. 또 아직까지 각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예비 주자들도 중앙당 핵심 당직자에 눈도장 찍기와 출마 예정 지역구에 얼굴알리기를 병행하며 바쁜 휴일을 보냈다. 지난 15일 여야의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87일 앞으로 다가온 16대 총선 유세전이 본격 착수된 것. 새천년 민주당 안동선 의원(부천 원미갑)은 16일 부천 시민회관에서 개최한 지구당 창당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물밑 선거전에 뛰어들었으며 또 김영환 의원(안산갑)은 이날 새벽 6시 성포동 소재 가사미산 노적봉과 조기축구회를, 오전 11시에는 수암산과 월피동 소재 성당 미사에 참석하고 저녁에는 유지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구당 창당대회에서 위원장에 선출된 전수신 수원팔달 지구당 위원장은 창당대회 후 당직자들과 함께 선거대책회의를 갖은 것을 시작으로 득표활동에 돌입했다. 민주당 성남 분당에 조직책 신청을 낸 국민회의 김재일 부대변인은 지역 유지들과의 접촉을 갖고 있으며 시흥 출마를 준비중인 신부식씨는 관내 환경관련 단체들을 통해 얼굴알리기에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자민련 이태섭 의원(수원 장안)은 새벽 조원동 소재 송원유치원을 찾아 조기축구회 회원들을 만난데 이어 오전 11시 중앙침례교회의 예배에 참석했으며 오후에는 개인일정과 함께 관내 지인들을 만나는 등 활발한 휴일을 보냈다. 허남훈 의원(평택 을)은 이날 오전 내내 지구당에 머물며 당직자들과 함께 선거대책을 논의한데 이어 관내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오후에는 2∼3곳의 노인정을 방문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미래를 위한 청년 연대’에서 공동위원장에 선출된 뒤 지역으로 내려와 활발한 유권자 접촉을 펼쳤다. 또 수원 장안 출마를 준비중인 이대의 경기도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도 오전 중앙당과 지역을 오가며 바쁜 하루를 보냈다./이민봉·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7 00:00

정부 물가안정에 강력 대처키로

정부는 상승우려가 있는 전세값과 개인서비스요금, 설 제수용품의 가격안정을 위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16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중실세금리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금융시장이 불안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값이 오르고 설 제수용품 상승우려,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전세값 상승을 조장하는 무허가 중개업자인 속칭 떳다방과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등을 동원해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설 물가안정을 위해서 정부 비축물량은 시장에 내놓고 민간·농협이 보유한 물량을 곧 출하하도록 하는 등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사재기를 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와함께 설을 전후로 개인서비스요금을 담합해 올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7 00:00

새천년민주당 대표 서영훈씨 확정

여권은 오는 20일 창당되는 새천년민주당의 대표로 서영훈제2건국위원회 상임위원장을 확정했다. 민주당 창당준비위회 김민석대변인은 지난 15일 “서영훈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정치개혁과 정국안정을 통해 미래를 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민주당에 입당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대중대통령은 지난 14일 한광옥비서실장을 서위원장에게 보내 민주당 대표직을 제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위원장은 일단 고사입장을 밝혔으나 “내가 정당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인 이미지만을 중시해 처신할 수 없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김대통령이 직접 당대표 수락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서위원장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입당과 대표직 수락여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위원장은 평남 덕천 출신으로 남북적십자회담 대표, KBS사장,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서위원장이 대표직을 수락할 경우 민주당은 ‘서영훈대표-이인제 선대위원장’ 체제로 16대 총선을 치르게 될 전망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7 00:00

일선 시·군 지방채 발행액수 큰폭 증가

경기도내 일선 시·군에서 발행하는 지방채 액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민선시대 이후 두드러지는 이같은 현상은 자치단체장들이 지역 여건과 재정 상태를 무시한채 자신들이 내건 공약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온 결과로 지적되고 있다. 16일 도에 따르면 98년말 현재 도청을 비롯한 도내 31개 시·군에서 발행한 지방채는 7천832억7천400만원으로, 97년 6천763억9천500만원보다 1천68억7천900만원이 증가했다. 특히 평택시의 경우 432억9천300만원(97년)이던 지방채가 663억9천300만원(98년)으로 2년사이에 232억원이 증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지방채 발행액 및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밖에도 의정부시가 254억1천300만원에서 431억2천100만원으로 177억800만원, 성남시가 195억3천200만원에서 198억600만원으로 2억7천4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지난 2년간 도내에 지방채 발행 액수가 증가한 시·군이 14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선 시·군의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지역 여건과 재정 상태를 무시한 자치단체장 상당수가 자신이 내건 공약 사업들을 무리하게 추진해온 결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있은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 분석 결과, 도에 제출된 사업 15건중 ‘적정’판정을 받은 사업은 단 3건이며 나머지는 모두 ‘재검토’나 ‘조건부’승인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경우 지방채 발행을 남발하는 것 같다”며 “제도적으로 이를 근절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7 00:00

1인2투표식 선거법협상 극적 타결

여야간 정면대결로 치닫던 선거법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선거법 단독처리를 놓고 대치중이던 여야는 지난 15일 오전 3당 총무회담을 속개, 당초 통합될 예정이었던 도·농통합 지역구 4곳의 분구를 예외적으로 계속 인정하고 1인2투표식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타협안을 이끌어냈다. 여야가 합의안 타결안에 따르면 지난 15대에 한해 예외를 인정했던 인구 30만명 미만인 원주, 경주, 군산, 순천 등 4개 도농통합 지역구에 한해 분구를 계속 인정, 지역구를 현행 253석에서 258석으로 늘리고 전국구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 46석에서 41석으로 5석 줄어들게 된다. 또한 여야는 국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신설, 국회의 임명동의와 선출이 필요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13명) 등 고위공직자 17명과 헌법재판소 재판관(3명) 및 중앙선거관리위원(3명) 등 모두 23명의 공직자들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15일 오전 오전 당사에서 총재단 및 주요당직자회의를 열고 1인2투표제 도입에 따라 우려되는 군소정당 난립을 막기위해 ‘지역구 5석, 비례대표 득표율 5％ 이상’의 정당에만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고 도농통합 지역구 예외를 인정하는 등의 조건이 수용될 경우 1인2투표제를 받기로 당론을 변경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3당 총무회담을 속개,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놓고 논란 끝에 도농통합 예외규정은 그대로 두되 군소정당 진입제한 규정은 관련 정당 및 시민단체의 반발을 감안해 ‘지역구 5석 또는 비례대표 득표율 5％ 이상’ 의 정당에만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극적으로 도출해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7 00:00

공천부적격자 낙천·낙선운동 확산

공천부적격자의 낙천·낙선운동이 경기·인천을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확산되는 등 급류를 타고 있다. 4.13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임을 출범시켜 인터넷사이트에 부적격 정치인 명단을 공개하는가 하며 잇따라 모임을 갖고 조직적인 낙천낙선운동을 펼치기로 하는등 정치권을 바싹 죄기 시작했다. 이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천부적격자 낙천·낙선운동은 이미 광주, 대구, 부산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파장을 던지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2000년 총선, 부패정치청산 인천행동연대’를 발족하고 오는 21일 낙천 및 낙선대상 정치인을 공개하는 한편 이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문제의 지역 정치인을 공개하고 나섰다. 이들이 인터넷에 공개한 지역정치인은 경기은행 퇴출문제로 구설수에 오르고 한나라당에서 국민회의로 당적을 바꾼 중·동·옹진의 S의원, 노동법개정과 관련, 반노동자적 행태를 보인 남구을 L의원 등이 포함됐다. 또 국회에서 고스톱판을 벌였다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의원을 실명으로 공개했는가 하면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의 15대 총선출마 당시 공약사항을 게시해 유권자들이 공약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이 인터넷사이트는 최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접속건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수원환경운동센터, 다산인권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총선시민연대에 합류키로 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경우 오는 20일 모임을 갖고 앞으로 구체적인 활동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총선공동연대 구성방안, 활동계획, 중앙조직과의 연계 방안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유권자심판운동이 논의될 예정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낙천·낙선 정치인을 선정할 것”이라며 “이 운동은 정치개혁을 위한 진정한 참정권의 실현이며 국민이 직접 심판하는 새로운 유권자운동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와함께 5백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총선시민연대는 오는 20일 공천반대인사 50∼100명을 발표키로 하는 등 낙천·낙선운동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심규정·유규열기자 kjshim@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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