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건설본부 공사현장 모든 사항 공개

경기도 건설본부는 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공사 현장의 주민 참여 확산을 위해 이 현장의 모든 사항을 공개하는‘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Ksps.co.kr)’를 개설, 운영키로 했다. 도 건설본부는 현재 건립중에 있는 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공사 현장의 투명성 제고 및 주민 참여 확산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을 공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키로 했다. 특히 이 홈페이지는 건설기술 정보 교류를 주 목적으로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개설되는 홈페이지에는 도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등이 소개되며 도내에서 벌이는 각종 건설사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도 공개된다. 또한 게시판을 설치해 진행중인 공사의 담당 공무원을 실명으로 게시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도 중기지원센터는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건설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원 발생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관련,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건설회사는 물론 주민들도 이용하면서 건설공법 변경과 공사 추진상 빚어지는 각종 문제점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함으로서 건설기술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8 00:00

새천년 경기도 행정 주민위주 대폭 개선

새즈믄을 맞아 경기도 행정이 주민위주로 대폭 개선된다. 경기도는 17일 “주민들의 도정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위주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제도 및 관련 규정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제도 및 관련 규정은 모두 151건이다. 우선 다음달부터 민원처리과정에서 행정기관이 잘못했을 경우 민원인의 요구가 없어도 사안에 따라 3천∼5천원의 행정잘못 보상금 및 금품이 지급된다. 또 몰래 버리는 쓰레기 신고시 과태표 부과금액의 50%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도민들의 행정참여를 유도한다. 수원(0331), 성남(0342), 안양(0343) 등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 시외전화 지역번호가 오는 7월부터 광역화돼 경기지역은 031로 통일된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종도 그동안 제조업에서 광업, 가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으로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신규 고용시 1인당 30만원 이내의 고용보조금이, 근로자 1인당 60만원의 교육훈련 보조금이 각각 지원된다. 또 도내 31개 시·군에 청소년 전문상담실이 설치, 운영되고 오는 7월부터 환자나 가족이 진료기록부, 방사선 필름 등을 열람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사본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7월부터 도시계획 결정후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중 대지에 대해 땅주인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20년 이상 미집행한 경우 도시계획 자체를 실효화하게 된다. 5월부터 수원, 안양, 안산, 구리 등 도내 4개 농산물도매시장에 비포장 농산물의 반입이 금지되고 올 하반기부터 도내 4개 농산물 도매시장내 10개 도매법인에 전자경매제가 실시된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생태계를 훼손하거나 생태계 보전지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오는 10월부터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 270대가 수원시 등 7개 지역에 도입, 운행되며 주민감사청구제 및 주민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제가 도입된다. 이밖에 공무원 장애인 의무채용비율이 현재 2%에서 5%로 상향 조정되고 2월부터 소방법규 위반업소가 일반인에게 공개되며 공공기관의 개발·행정계획에 대한 환경성 사전협의제도가 강화된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8 00:00

파주시에 가구공장 전용 산업단지 조성

파주시 탄현면 일대에 3만8천평 규모의 가구공장 전용 지방산업단지가 오는 2001년까지 조성된다. 경기도는 17일 경기북부지역 개발의 하나로 북부지역에 흩어져 있는 소규모 영세 가구공장을 집단화하기 위해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일대 3만7천700여평에 가구공장 전용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빠르면 올 하반기에 착공, 내년말 완공될 가구공장 전용단지에는 가구제조업체,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체,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체 등 가구 관련 업종 28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광명산업(대표 여규설·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등 28개 업체가 조합을 구성, 조합비로 모은 106억원을 투입해 건설할 이번 가구공장 전용단지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개발된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예정지는 자유로, 통일로 등과 가까워 제품의 수송여건과 소비시장 접근성이 좋아 가구 물류비용 절감과 소비자가격 인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17일 가구공장 전용단지 조성을 위해 이 지역에 대한 ‘공업용지 공급계획 변경승인’을 건교부에 신청했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8 00:00

도내 선거부 분구확실 연합공천에 관심집중

경기도내 7곳의 선거구 분구가 확실해지면서 수면 아래로 잠복했던 새천년 민주당과 자민련간의 연합공천이 새로운 관심사로 재부상하고 있다. 특히 각 당의 후보자들은 연합공천을 위해 자신의 지역구를 포기하고 새로운 선거구로의 이동까지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여당의 연합공천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DJT 회동’에서 ‘철저한 공조’방침을 밝혔음에도 시쿤둥한 반응을 보인데 이어 국민회의 이인제 당무위원이 연합공천 반대를 천명, 수면 아래로 잠복했었다. 그러나 여야의 선거법 협상을 통해 도내 7곳의 분구가 이뤄지면서 연합공천을 놓고 각당의 이해득실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것. 현재 기존 선거구 38석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민회의 19명, 자민련 8명(전국국 각1명 포함)으로 수치상 3대 1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일단, 분구가 확실한 7곳 포함 총 45곳을 놓고 두 당의 입장은 5대 5의 배분을 천명하지만 민주당은 8대2 정도로, 자민련은 6대 4정도를 마지노선으로 파악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7대 3 선에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 L 의원은 “도내에서 자민련의 득표력을 볼때 현역 의원 포함 10석 정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자민련 L의원은 “최근 우리당에 입당한 이한동 총재권대행의 파급효과를 감안, 15석 이하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경우 자민련의 현역 8명외에 최소 2명, 최대 7명의 연합공천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른 후보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해 4개 선거구로 되는 고양은 각 후보군들의 교통정리가 이뤄졌다는 설이 나돌고 있으며 성남은 분당의 분구를 겨냥, 기존 위원장의이동설이 흘러나오면서 민주당 입당설이 돌던 K씨가 한나라당으로 돌아서기도 했다. 또한 시흥과 안양 등 일부 지역 후보들은 현역의원의 무조건적인 연합공천설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하고 있으며 수원 권선과 의정부 지역은 자민련의 위원장 행보를 주시하며 득실을 계산하고 있다./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8 00:00

안정남 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 방문

안정남국세청장은 17일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 경제에 불씨를 꺼뜨리는 세무행정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청장은 이날 중부지방국세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어려움을 딛고 경쟁력을 회복하는 기업 등에 대해 가급적 세무간섭을 배제하여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인터뷰 참조> 안청장은 특히 “올해 국세행정의 목표를 세계일류의 선진세정에 진입하는 것”이라며 “국세행정의 총제적인 개혁을 마무리 지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선진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안청장은 이날 봉태열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안청장은 또 수원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임원단, 기업인 협의회장, 여성경제인 협의회장 등과 환담한뒤 납세서비스센터에서 합동세무정보센터를 방문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종사직원들을 격려했다. /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8 00:00

김대통령 선거법 전면 재협상 지시

김대중 대통령은 17일 여야간 선거법 합의안이 당리당략적으로 이뤄진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여당 지도부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법 내용을 전면 재협상할 것을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만섭 총재권한대행 등 국민회의 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선거법 개정이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과 욕구에 따라 시작됐는데 결과를 보면 전혀 변한 것이 없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준영 대변인이 밝혔다. 특히 김 대통령은 시민단체 등의 선거개입을 금지한 선거법 87조를 폐지하고 반개혁 논란이 일고 있는 국고보조금 50% 증액 백지화,원주, 경주, 군산, 순천 등 4곳의 도·농복합선거구 예외인정지역 삭제도 추진하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키로 합의했던 것도 백지화, 현행대로 6개월로 유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김 대통령은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표로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국회 비례대표 여성후보 30% 할당 의무화방안도 명문화하도록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선거법 87조 폐지와 관련, “시민단체 등의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위헌요소가 될 수 도 있다”며 선거법 재협상시 이를 관철토록 당 지도부에 당부했다. 박 대변인은 “김 대통령은 언론이 지적한 선거법 개악 내용을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치변화, 지역구조 해소, 공명선거라는 3대정치개혁 목표가 협상과정에서 실종됐다는 것이 김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대통령이 선거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재협상이 안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단언할 수는 없지만 최악의 경우 거부권 행사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8 00:00

지방주행세 신설등 자주재원 확보에 나서

경기도가 이달부터 ‘지방 주행세’를 신설하는 등 일선 시·군의 자주 재원 확보에 나섰다. 도는 일선 시·군의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지방 주행세를 신설하고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그동안 형평성에 있어 논란이 있었던 도세 징수교부금 교부제도도 개선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시책 추진으로 총 6천580여억원의 재원이 확보됨에따라 경영수익 적자로 인한 지방채 남발 그리고 급증하는 채무로 재정 상태가 극히 열악한 도내 시·군의 자주 재원 확보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도는 이달부터 국세인 교통세중 3.2%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 주행세를 신설해 징수액을 해당 자치단체에 배분키로 했다. 이에따라 ▲성남시 65억6천600만원 ▲의정부시 20억300만원 ▲평택시 25억4천100만원 ▲화성군 13억원 등 도내 31개 시·군에는 604억5천600만원의 주행세가 각각 배분된다. 또한 올해부터 지방세 교부세 교부율이 종전 13.27%에서 15%로 상향 조정되면서 지난해 3천91억1천700만원보다 1천24억200만원이 증가한 4천115억1천900만원이 시· 군에 배정된다. 도는 그동안 시·군별로 인구 50만명 이상에는 50%, 기타에는 30%씩 차등 교부하던 도세 징수교부금도 지역 여건에 맞게 교부함으로서 형평성에 있어 제기되던 논란을 해소키로 했다. 이밖에도 도는 지방세법을 개정, 도가 징수해오던 징세처리비 3%를 해당 시·군에 직접 교부하는 한편 일반·특별 재정보전금 및 시책추진보전금도 재정상태가 열악한 시·군에 우선적으로 지급키로 했다. 한편 도내에는 재정 자립도가 50% 미만인 곳이 10개 시·군이며 99년 6월말 현재 31개 시·군의 지방채무 현황은 5조3천708억원에 달하고 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8 00:00

군필자 가산점제 폐지 무더기 탈락

헌번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군필자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면서 경기·인천지역 2000학년도 중등교원 1차 임용시험에서 100명이 넘는 남자들이 무더기로 탈락했다. 경기도교육청이 17일 발표한 2000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 1차합격자는 총 2천97명으로 이중 남자는 전체의 19%인 403명, 여자는 81%인 1천694명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남자의 합격비율이 10%대로 떨어진 것은 도교육청 중등교원공채시험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남자 합격률 33% 보다 14%나 낮아진 수치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총점 135점의 중등교원공채시험에서 군가산점 5점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번 시험에서 군가산점이 폐지되면서 합격선에 들었던 남자 100여명이 무더기로 탈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날 인천시교육청이 발표한 결과에서도 269명의 1차합격자 중 여자가 76.2%인 205명인 반면 남자는 23.8%인 64명으로 나타났으며 군필가산점 폐지로 10여명의 남자가 탈락했다. 이에따라 합격선에 들었다가 군가산점을 받지 못해 탈락한 남자 응시자의 반발이 우려되고, 초등에 이어 중등에서도 여교사 비율이 더욱 높아져 경인지역 교육계의 여초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한편 도내 중등교원의 남녀 비율은 여교사가 매년 1%씩 증가해 97년 56%, 98년 57%, 99년 58%였으며, 초등은 97년 65%에서 98년 67%, 99년 68%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계는 “여고사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면서 성불균형에 따른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군가산점 폐지는 교단의 남자비율을 점점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허행윤·이민용·최종식기자 my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8 00:00

선거법 개정안은 게리멘더링의 전형 비판

○…새천년 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여야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게리멘더링’, ‘담합’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비판. 민주당 창준위는 17일 실행위원회를 개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후 “여야간 타결된 선거법 개정안이 국민의 정치개혁 요구에 정면배치된다”며 이같은 입장을 견지했다고 김민석대변인이 전했다. 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역구 의원정수를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늘리기로 했던 정치개혁의 기본취지가 완전 실종됐다”면서 “게다가 국고보조금까지 상향조정했다”고 꼬집기도. 김대변인은 또 “선거구 획정문제도 게리멘더링의 성격이 짙고, 선거구의 인구기준일을 지난해 9월말로 정한 것도 담합의 의혹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 특히 김대변인은 “도농통합지역중 인구 25만 이상의 지역에 한해 현행대로 선거구를 획정한 것 역시 위헌소지가 크다”고 지적.

정치 경기일보 2000-01-18 00:00

복지후생카드 발급에 직원들은 시큰둥

○…시흥시의 K모국장이 지난해 8월 취임 한달을 맞아 10여가지 시책을 마련, 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직원복지후생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나 직원들의 반응은 시큰둥. 당시 K국장이 추진한 10여가지 시책중 직원들의 출·퇴근시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체크하기 위해 지금까지 사용해온 마그네틱카드를 BC카드로 교체하는 문제는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며 직원들은 시예산을 감안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반발. 그러나 K국장은 6개월여가 지난 뒤‘복지후생카드’를 지급하면서 일괄 지급하지 않은채 과에 따라 지금까지 카드지급이 않된 곳도 있어 실현가능성에 대해 직원들은 회의적인 반응. 또한 직원들은 농협과 BC카드로 한정한데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아니라 시가 농협측에 회원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올해초부터 실시키로한 시책이 늦어지는 이유와 혹시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목소리. 시 관계자는“현재 카드발급이 진행되고 있고 농협에서는 단말기를, BC사에서는 카드를, 그리고 시에서는 240만원을 들여 카드리더기를 구입했다”며 “직원들의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한마디./시흥

정치 경기일보 2000-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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