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년위원회 낙선운동 지지입장

여야를 막론하고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새천년 민주당 청년위원회가 이에 대해 지지입장을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새천년 민주당 청년위원회(위원장 정동영)는 13일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에 대한 대책을 논의, ▲선거법 87조의 개정(시민단체 정치활동 금지규정) ▲당 개혁성 강화 ▲공천제도 개선 등을 지도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김민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이 다소 공정성 및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들 단체의 활동은 국민들의 깊은 정치불신과 정치개혁 요구를 표출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정동영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시민단체들의 이같은 활동은 정치권이 자초한 측면이 있는 만큼 정치권은 겸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이종걸변호사는 “정치권이 이번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해우위원은 “시민단체가 비리, 지역감정 조장, 망언 등의 부적격 기준을 제시한데 대해 우리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박금자위원도 “시민단체들의 요구는 국민의들의 정치불신 깊이와 정치개혁 요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며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지지했다. 한편 송영길위원은 청년위가 시민단체의 위법활동을 성급한 지지표명이 경솔했음을 지적하면서도 “선거법 87조의 개정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4 00:00

국회 총리인준 표결결과 아전인수 해석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박태준 총리 임명동의안을 가결했으나 표결 결과를 놓고 여야는 아전인수로 해석했다. 이날 동의안은 279명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 찬성 174, 반대 100, 기권 3, 무효 2표로 가결됐다. 한나라당에서는 소속의원 130명 가운데 119명이, 국민회의는 103명 중 96명, 자민련은 53명 중 52명, 그리고 무소속은 13명중 12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100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결국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최소한 19표의 이탈표가 발생한 셈이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은 총리인준안 반대를 표방한 한나라당내에서 민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론에 배치되는 상당수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라며 반색을 했다. 무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이탈표는 20표를 훨씬 넘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일부 이탈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지난 98년 8월17일 김종필 총리 인준안 표결 당시보다 이탈표가 훨씬 줄어 야당의 결속력을 과시했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측은 김 총리 인준안 표결 당시 투표 참가의원 255명 가운데 찬성 171표, 반대 65표, 기권 7표, 무효 12표로 가결시켜 찬성률이 67%였지만 이번에는 62.3%로 오히려 찬성률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또 98년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 가운데 최대 79명의 이탈표가 있었던데 비해 이번 박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에서 이탈표가 19명 정도에 그친 것은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결속이 더욱 다져진 결과로 풀이했다. 한편 이날 표결에서 한나라당은 이회창 총재가 투표직전 퇴장하고 와병중인 최형우, 권익현 의원 등 11명이 불참한 반면, 국민회의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과테말라로 출국한 양성철 의원 등 7명이 불참했고 자민련의 경우 김광수 의원 1명을 뺀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박태준 총리 지명자는 동의안이 가결되자 김종필 명예총재 등 당 소속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자축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4 00:00

결격사유 퇴직공무원 임용 내부반발 거세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올해말로 구조조정으로 과원이 된 공무원들을 퇴출시켜야 하는 상황속에서 각종 형사처벌 등 결격사유로 강제퇴직한 공무원을 특별임용키로 결정하거나 결정할 예정이어서 도내 공직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각종 형사처벌을 받아 지난해 강제퇴직한 공무원 3명중 정부가 제정, 올해부터 시행하는‘임용결격 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임용을 신청한 토목6급, 기능직 운전요원 등 2명에 대해 최근 심사위원회를 통해 임용키로 결정했다. 이들은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보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도가 임용키로 결정할 경우 현원에 포함돼 도가 올해말로 퇴출시켜야 하는 수십여명의 과원에 포함되지 않은 직원들도 퇴출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내 공무원들은 구조조정으로 결격사유없는 직원들을 강제로 퇴출시키면서 결격사유가 발생해 강제퇴직한 전직 공무원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사정은 시·군도 마찬가지다. 고양시의 경우 결격사유 퇴직자 5명중 2명(일반행정직 5급 1명, 6급 1명) 등이 특별임용을 신청, 조만간 이들에 대한 임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도가 이미 임용을 결정했고 특례법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하라고 규정해 임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임용될 경우 올해말로 11명의 과원을 퇴출시켜야 하는 고양시로서는 결격사유가 없는 공무원 2명을 더 퇴출시켜야 해 공무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수원시의 경우 결격사유 퇴직자 11명 모두가 특별임용을 신청한 것을 비롯해 성남시 5명, 안양시 3명, 부천시 4명, 평택·과천·고양·남양주시와 연천군 각 2명, 동두천·시흥·하남시 1명 등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특례법에 임용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어 이들 결격사유자를 임용하면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더 퇴출돼야 해 고민”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도 “정부가 공무원 끌어앉기 차원에서 추진된 정책이지만 형편성에 어긋나는 특례법 추진으로 공직내부가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4 00:00

공무원 직무관련 비리 경찰청이 으뜸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비리는 경찰청,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에서 가장 만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행정연구원이 제2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지난 72년부터 98년까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통계를 행정기관별로 조사·집계한 결과 13일 밝혀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품수수와 공금횡령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수는 98년의 경우 본부와 지방기관을 합쳐 경찰청 직원이 전체 비리 공무원(7천420명)의 45.5%에 달하는 3천37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행정자치부(서울시를 제외한 지방공무원 포함)가 1천897명으로 25.6%를 차지했으며 국세청이 436명(5.9%), 정보통신부 254명(3.4%)으로 각각 나타났다. 새 정부 출범전인 97년에는 ▲경찰청 2천405명(40.3%) ▲구 내무부 1천887명(31.7%) ▲교육부 340명(5.7%) ▲정보통신부 200명(3.4%) ▲국세청 198명(3.3%)이었다. 또 94년부터 98년까지 5년간 공무원 비리를 유형별로 보면 총 3천667건중 직무유기가 1천932건으로 52.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뇌물수수 25.5%(935건), 직권남용 21.8%(800건)의 순이었다. 공무원 범죄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직무유기는 66%(95년)→51%(97년)→38%(98년), 직권남용은 25%(95년)→18%(97년)→16%(98년) 등으로 각각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뇌물수수는 9%(95년)→31%(97년)→46%(98년)로 매년 큰폭으로 늘어났다. 한편 제2건국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264건의 각종 자료를 담은 부정부패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이날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reko.go.kr)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치 경기일보 2000-01-14 00:00

도내 7곳 대물림 향토음식점 지정

오랫동안 가업으로 대를 이어 전통의 맛을 보전해 온 경기도내 7곳의 향토음식점이 ‘도내 1호 대물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돼 국내·외 관광객과 미식가들에게 선보인다. 경기도는 13일 “한국의 전통음식을 선보여 외래 관광객에게 먹거리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상품화하기 위해 ‘대물림 향토음식점’을 선정, 14일 지정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도는 도내 24곳의 대물림 향토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전문가 등 5명의 심사위원들이 ▲전통성 ▲향토성 ▲관광자원의 활용성 ▲식사환경 등을 심사한 결과 7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대물림 향토음식점은 하남시 ‘마방집’(토속한정식), 안성시 ‘안일옥’(설렁탕), 평택시 ‘고박사집’(냉면), 동두천시 ‘송월관’(떡갈비), 오산시 ‘할머니집’(설렁탕), 광주군 ‘백제장’(한정식), 양평군 ‘옥천냉면’(냉면) 등이다. 도는 이들 향토음식점에 대해 시설자금 융자지원은 물론 각종 홍보책자 수록 및 인근 관광지와 연계된 관광코스를 개발, 홍보하는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의 지원을 받아 세무간섭과 조사배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의 특전을 받게 된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4 00:00

민주당 청년위원회 위상 대폭 강화

새천년 민주당이 오는 20일 신당 창당과 함께 그동안 특별위원회 산하에 있던 청년위원회가 별도의 독립된 위원회로서 새롭게 결성되는 등 그 위상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경기도의원을 주축으로 한 청년위 도지부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 구성될 전망이다. 이기우 도의원(국·수원) 등 새천년 민주당소속 경기도의원들은 오는 20일 새천년 민주당이 신당을 창당하는 것과 관련, 기존에 특별위원회 산하에 있던 청년위원회를 별도의 독립된 위원회로 승격시켜 새롭게 결성함으로서 그 위상을 강화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앙위원장으로는 정동영 의원을 추대키로 하는 한편 당 소속 경기도의원은 당연직으로, 기초의원은 해당 지구당 추천을 통해 위원을 각각 구성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도내 도의원들은 신당 창당과 함께 전국 최초로 도지부를 구성할 계획이며 경기 남·북·중·서부별로 권역별 지부도 구성키로 했으며 이 위원회는 앞으로 신당이 추진하는 전반적인 개혁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경기도지부를 주축으로 당에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제시하는 등 당내 청년 조직 관리에 힘쓰며 전국적인 단체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한편 청년위는 이만섭 총재권한대행을 비롯 이인제 당무위원, 정동영 청년위원장 등 신당 중진 간부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14일 수원시에서 위원회 결성을 위한 모임을 가진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4 00:00

외부인사 영입놓고 여야 설전벌여

오는 4·13 총선을 대비해 여야 각당이 외부인사 영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13일 새천년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영입인사를 두고 설전을 벌이는가 하면 자민련은 기존 조직의 탈당이 이뤄지는 등 각당의 희비가 엇갈렸다. 특히 자민련은 이한동 총재권한대행의 영입을 계기로 기존 현역 의원과 지구당 위원장의 탈당이 이어지는 ‘역류현상’을 빚고 있어 취약지인 경기·인천지역을 공략하겠다는 총선 전략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새천년 민주당은 이날 시사평론가 정범구씨의 입당식을 가졌고 한나라당은 원희룡, 오세훈 변호사, 미스코리아 출신의 한승민 동덕여대강사 등의 입당식을 가졌으며 자민련은 전날 허문도 전 통일원 장관 등 18명의 입당식을 가졌다. 그러나 여야는 이들 인물 영입을 놓고 새천년 민주당은 이날 청년위 회의에서 한나라당 영입인사에 대해 ‘청년정치철새’라고 공개 성토했고, 한나라당은 “국민회의 측의 카멜레온식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역공을 펼치며 잔치분위기를 즐겼다. 여야의 이같은 외부인사 영입 경쟁과 상대당 영입인사에 대해 비난은 무차별적인 영입경쟁이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져 총선 분위기가 초반 부터 과열·혼탁 양상으로 흐를 우려마져 낳게 했다. 한편, 자민련은 지난 12일 허문도 전 통일원장관 등 보수인사 18명의 입당식을 가진지 하루만에 김칠환 의원과 심양섭 군포지구당 위원장의 탈당이 이어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기에 이한동 총재권한대행 체제에 불만을 표출, 일부에서 한영수 부총재가 경기·인천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원내·외 위원장들과의 함께 움직일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해 자민련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로인해 자민련은 이미 차종태 전 광명을 지구당 위원장이 지난해말 탈당해 한국신당에 가담한데 이어 이날 심 위원장이 탈당했으며 연천·포천의 박윤국 위원장도 이한동 총재대행과의 ‘교통정리’가 안될 경우, 탈당 불사를 외치고 있다. /이민봉·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4 00:00

도내 8개 택지개발지구 개발착수

경기도내 올해 8개 택지개발지구 921만5천㎡가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이들 택지지구에서 올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중 5만8천669가구가 분양된다. 경기도는 13일 도내 택지개발지구 지정후 실시계획을 받거나 받을 35개 지구중 8개 지구 921만5천㎡가 연내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본격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하남시가 추진중인 신장2지구는 지난 95년 8월 지구지정을 받은 뒤 행정절차를 거쳐 빠르면 6월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11만1천㎡(1천387가구)의 택지개발에 들어간다. 또 경기지방공사가 추진중인 용인시 구갈3지구(95만7천㎡·4천912가구)도 오는 4월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분양과 함께 개발에 착수한다. 특히 주택공사가 시행자인 용인 신갈지구(39만7천㎡·3천800가구)도 오는 6월 실시계획승인을 받는다. 더욱이 토지공사가 추진, 올해중 분양에 착수할 남양주 호평지구(110만4천㎡·9천870가구), 용인 동천지구(21만3천㎡·1천928가구), 용인 죽전지구(375만4천㎡·1만8천가구), 용인 신봉지구(44만8천㎡·2천772가구), 파주 교하지구(223만1천㎡·1만6천가구) 등도 2월에서 6월사이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본격 개발에 나선다. 이와함께 올해 개발계획승인을 받는 남양주 진접지구·김포 신곡지구·양주 덕정2지구·화성 향남지구 등 4개지구 430만7천㎡가 오는 2001년까지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본격 개발 및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도는 올해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추진해 오는 2004년 완공될 용인 동백지구 (326만5천㎡) 의 경우 시행자인 토공과 협의해 테마거리조성과 특색있는 쇼핑몰, 실개천, 호수설치 등 친수환경조성은 물론 저밀도 동호인 주거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4 00:00

전국 축협노조 김성훈장관 퇴진요구

<속보>축협중앙회 노조와 전국 축협노조는 13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경기도지회 직원과 노조원 등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축산물 판촉 정부 규탄대회’를 갖고 김성훈 농림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말 수입쇠고기 판매를 권장하는 공식문서를 대형유통점 등에 발송한 농림부의 행동은 정부의 농촌대책이 총선용 구호에 불과한 것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축산업 말살정책을 펴는 정부에 맞서 총력 투쟁을 펼칠 것”이라며 김성훈 농림부장관의 즉각 교체, 외국산 쇠고기 사용 권장조치에 대한 정부의 공식사과, 협동조합 강제통합법의 즉각 철폐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를 마친 축협노조원들은 명동성당까지 2.5㎞ 가두행진을 벌였다. 축협중앙회 각 지역 도지회 소속직원과 조합원들도 이날 지역별로 일제히 규탄대회를 가졌다. 한편 한나라당 이규택 국회의원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대변해야할 장관이 거꾸로 수입쇠고기 사용을 권장하는 공문을 보내고 농축협 통폐합을 무리하게 밀어부치는 농림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4 00:00

국회 박태준 총리임명동의안 가결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박태준 총리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박 총리 임명동의안은 이날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된 표결에서 전체 출석의원 279명 중 찬성 174, 반대 100, 기권 3, 무효 2표로 통과됐다. 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석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에따라 박태준 총리지명자는 이날 오후 5시 총리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김종필 총리의 뒤를 이어 제 32대 총리로 공식 취임했다. 박 총리지명자가 받은 찬성 174표는 지난해 8월17일 김 전 총리 표결 당시의 171표보다 3표 많은 것이지만 찬성률로는 김 전 총리의 67.0%보다 낮은 62.3%이다. 이날 표결에는 한나라당 119명, 국민회의 96명, 자민련 52명, 무소속 12명이 각각 참여했다. 따라서 부결방침을 당론으로 정한 한나라당에서 최대 19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돼 한나라당은 본회의 산회 직후 곧바로 의원총회를 갖고 이에 대한 집중성토를 벌였다. 한나라당은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표결불참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 시각을 감안, 표결에는 참여하되 박 총리 지명자가 지명전까지 공동 여당의 총재였다는 점에서 선거관리내각의 수장이 되기 부적절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었다. 한편, 자민련 이양희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원만하게 가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당은 앞으로 김대중 대통령과 박태준총리가 이끄는 국민의 정부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박 총리는 실물경제의 해박한 경륜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21세기 국가발전과 조국선진화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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