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성 극히 빈약

경기도내 보건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연계성이 극히 빈약해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개발연구원이 14일 발표한‘취약계층 보건과 복지서비스 연계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밝혀졌다. 이 연구 보고에 따르면 보건 및 복지서비스의 주민에 대한 도내 관련 기관들의 업무 연계성이 매우 빈약했으며 장애인의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인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이와관련해 연계업무의 제도화, 연계지원센터 운영, 보호대상자 집중관리,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이밖에도 도내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 ▲보건소 가정방문보건요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등 관련기관 직원 274명을 대상으로‘상대기관과의 협조 및 연계성’에 대한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능력별로 업무가 개인적으로 수행되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90%가 기관과의 연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했지만 실제로는 불과 월 1∼2회 정도씩 업무 협조를 하는 등 정보 교류는 물론이고 연계성이 극히 미흡했다. 특히 이로인해 기관들 사이에 보건과 복지서비스가 중복돼 제공되는 경향이 많아 불요불급한 예산을 낭비하는 원인이 되는 가운데 사후 점검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관련, 경기개발연구원 이현기연구원은“시·군·구에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지원센터를 운영해 도내 관련 기관들의 업무를 조정함으로서 업무 및 서비스가 중복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숙박업소 건립으로 15만여㎡ 녹지훼손

건설교통부가 준농림지역의 숙박업소 입지 허가를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면서 경기도내에는 지난 한햇동안 무려 15만여㎡에 달하는 농지와 녹지가 숙박업소 건립으로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시·군들이 조례제정을 통해 지난 98년 1월부터 99년 10월말까지 1년여간 준농림지역에 210건의 숙박업소 건축 허가를 내줬다. 용도지역별로 허가면적은 ▲준농림지역(171건) 12만358㎡ ▲농림지역(8건) 7천273㎡ ▲자연녹지(31건) 3만1천906㎡ 등으로, 도내에는 15만9천537㎡에 달하는 농지와 녹지가 이로인해 훼손됐다. 지역별로는 ▲양평군 83건 ▲가평군 54건 ▲양주군 18건 ▲화성군 14건 ▲고양시 13건 ▲용인시 9건 ▲파주시 5건 ▲시흥시 4건 등이다. 전체 건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한 양평, 가평군의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을 끼고 있는 지역이며 특히 자연경관이 좋은 남한강과 북한강변 등지에 무더기로 허가를 내줬던 것으로 드러나 국토 이용 관리에 힘써야 할 자치단체들이 오히려 무분별한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들 시·군은 건설교통부가 지난 97년 9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준농림지역의 숙박업소 입지 허가를 자치단체에 위임한후 조례 개정을 통해 허가를 내준 적법한 절차로 문제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에따라 도내에는 98년 1월 양평군을 시작으로 도내 시·군들이 앞다퉈 ‘준농림지역 숙박업소 설치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숙박업소의 건축 허가는 해당 기초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자연녹지나 농림지역에서 허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제한할 방법이 없다”며 “제도적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 현재 숙박업소 입지를 제한하는 지역은 오산시와 광주군 등 2개 시·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한국노총 부천지부 적극적 정치활동 천명

시민단체들이 부패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을 펴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의장 김경협)가 4·13총선에 출마하는 부천지역 4개 선거구 친노동계 성향의 후보자에 대해 정치자금 지원 등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천명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 부천노총에 따르면 지난 12일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갖고 △총선특위 구성 △조합원선거인명부 작성 △조합원 여론조사 실시 △부천지역 4개 선거구별 친노동자 지지후보 선정 △정치활동 기금설치 및 정치자금 기부 △부천지역 10만 노동자 투표블럭 형성 등을 요지로 하는 총선방침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친노동자 지지후보 선정기준은 △각 선거구별 입후보자들의 친노동정책 및 사회개혁정책 평가 △사회적 신망과 참신성 △초청토론회 평가 △조합원 여론조사 등을 기준으로 총선특위에서 지지후보를 결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친노동자적 지지후보에 대해서는 조합원 및 노동가족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활동 및 노조간부의 선거운동 무보수자원봉사자 등록을 통해 투표블럭을 형성하는 한편 후원회 가입 등을 통해 정치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부천노총은 오는 28일 개최되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정치활동 기금조성을 결의할 예정이다. 김경협 의장은“이번 총선은 노동조합의 조직과 자금을 이용한 자유로운 정치활동이 보장된 상황에서 전개되는 첫번째 선거인만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가름하는 시험무대가 될 것”이라며“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지지후보를 선택하고 당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부천=조정호기자 jhch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