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치안본부시설부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친 이근안(李根安·61) 전경감이 28일 오후 6시30분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자수했다.★관련기사 3면 이전경감은 이날 오후 중국에서 입국한뒤 곧바로 검찰에 출두, 현재 성남지청 당직검사방에서 1차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주변에서는 이씨가 친분관계가 있는 성남소재 모 침대회사의 사장집에서 그동안 숨어지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씨는 김근태 전국민회의 부총재와 납북 어부 김성학(金聲鶴·48·강원도 속초시)씨 등을 고문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으며 지난 88년 12월 이후 잠적해 은둔 생활을 해왔었다. 이씨는 “최근 동료들이 재판을 통해 형을 받았고 나자신도 오랜 도피생활에 지쳐 자수하게 됐다”고 도피 12년만에 자수한 동기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경감과 함께 근무했던 경기도경 공안분실 소속 전·현직 경찰관 8명중 6명이 지난 21일 법정에서 가혹행위죄 등을 적용받아 징역 1∼2년 등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기간 도주중인 이 전경감은 선고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재판 시효가 2013년 10월까지로 이전에 신병이 확보될 경우 따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었다. 이 전경감등은 김씨가 지난 85년 간첩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며 낸 재정신청이 지난해 서울고법에 받아들여져 그동안 정식 형사재판을 받아왔다. 경찰은 올해초 법원의 소재탐지 명령에 따라 경기지방경찰청 이경택 강력계장을 반장으로 이씨의 연고지인 파주, 안산, 분당, 남양주, 고양경찰서등 5개 경찰서소속 형사 50명으로 전담반을 구성, 이씨를 추적해 왔다. /류수남·심규정기자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최초로 건축물대장등본 전산발급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따라 기존에 10∼15분 소요되던 증명서 발급시간이 5분이내로 단축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또 다른 시·도의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이 마무리되는 2001년부터 건물 소재지역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등본을 발급키로 했다./배성윤기자
내년부터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에서 운행하는 무료셔틀버스의 운행대수가 30% 감축되고 운행횟수·범위도 줄어들게 된다. 백화점 및 할인점업계는 최근 노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셔틀버스에 대해 분쟁해결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율규제안을 결의했다. 자율결의안은 현재의 무료셔틀버스를 연말까지 30%를 줄이고 운행횟수를 1개 노선당 하루 10회이내로 제한하며 ▲운행범위도 대형할인점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에서 운행 ▲할인점 고객만 운송 ▲노선버스 및 택시의 승하차장에서 정차하지 않는다 등이다. 경기도는 이같은 백화점·할인점의 자율결의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내달 10일부터 이행여부를 점검한 뒤 이를 실시치 않을 경우 행정처분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운행돼 오던 셔틀버스가 줄어들고 반경 10㎞이외의 지역은 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여 후속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한편 도내 운행중인 셔틀버스는 53개 점포에 682대이다./유재명기자
‘언론대책문건’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문건작성자’에서 ‘문건전달자가 누구냐’는 것으로 중심 이동하고 있다. 문건작성자로는 27일 중앙일보 문일현기자로 드러난 만큼 누가 어떤 의도로 이 문건을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에게 전달했느냐하는 문제가 남는다는 것. 이에따라 국민회의측은 ‘선-전달자신원공개, 후-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선-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여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한발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이유는 그만큼의 ‘폭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문건전달자가 여권의 주장대로 중앙일보 간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한나라당은 물론 정의원 개인의 정치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또 중앙일보 간부가 개입됐다면 여권 핵심부에 타격을 가하고 다른 언론사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중앙일보가 계획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더군다나 야당과 중앙일보의 ‘밀월설’로 인해 ‘언론탄압설’에 대한 대의명분은 물론 심각한 도덕적 상흔을 간직할 수도 있다. 반면 정의원의 주장대로 이부총재가 문기자로부터 문건을 받아 과거 국정원장 시절 기조실장을 지낸 이전수석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사실일 경우 여권은 또 한번의 도덕적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이때문에 여야는 물론 중앙일보까지 나서 맞고소전 양상을 펼치며 난타전을 벌일 수 밖에 없다. 정의원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 긴급발언을 통해 이전수석을 다시 ‘작성책임자’로 말을 바꿨으며, 문건전달자도 언론인이 아니라 국민회의 이종찬부총재의 측근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당초 지난 25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모언론사 간부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발언을 다시 뒤집는 것이기도 하다. 당초 문건작성자로 지
경기도내 공무원과 농민·사회단체들이 휴경농지 생산화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어 훈훈한 감동을 주고있다. 평택시 농업기술센터는 평택시 안중면 현화리의 방치된 농경지 4천여평에 공공근로인력과 귀농자 등을 투입해 경작한 쌀 3천㎏을 불우이웃에게 전달키로 했고 동두천시 새마을지도자 50여명도 휴경지에서 생산한 땅콩 50여가마를 판매한뒤, 수익금 전액을 연말연시에 불우이웃을 위해 사용키로 했다. 고양시 벽제지구 농촌지도자연합회의 경우, 내유동 3천100평에서 수확한 쌀 3천500㎏을 20명의 소년·소녀가장에게 기탁키로 했으며 남양주시 금곡동사무소는 농기계로 벼재배가 불가능했던 휴경논 600평에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 쌀 1천300㎏을 생산, 이를관내 20명의 사회보호대상자에게 기증키로 했다. 과천·안성·이천시도 휴경농지를 경작해 수확한 쌀, 콩, 참깨 등을 영세민돕기에 사용키로 했으며 양주군 회천읍 농업경영인연합회는 휴경논 3천여평을 경작해 마련한 1천만원의 기금을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에 쓰기로 했다. 광주군은 착공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아파트 신축예정터 7천여평을 경작해 얻은 1천400만원을 불우이웃 돕기에 쓰기 위해 비축해 놓았고 가평군 상면 농업경영인회는 최근 휴경논 2천500평에서 생산한 쌀 3천600㎏을 소년소녀가장 20명에게 나눠 줬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일부 시·군과 농민·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시작한 휴경농지 생산화가 서로간의 사랑으로 승화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배성윤기자
경기도는 21세기 도의 경제를 지식, 기술, 경영을 중심으로 한 개방형 지식기반경제로 정착키 위해 규제혁파, 중소기업개발지원사업의 효율성제고, 직업훈련제도 개선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백성운 도투자관리실장은 28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에서 개최한 21세기를 대비한 지역경제발전 전략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백실장은 이날 ‘21세기 경기도 경제정책 추진방향’이란 특별강연에서 21세기 경기도의 경제정책 기본방향은 ▲외국 자본과 기술 유치를 통해 지식, 기술, 경영의 개방형 발전 ▲산업인프라 확충과 산업인력 고도화를 통한 기업환경 국제화 ▲중소기업의 핵심적 경쟁력 강화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한 새로운 경제주체 육성 ▲인터넷기반 확충을 통한 전자상거래 및 무역의 새로운 시장선점이라고 제시했다. 이를위해 도는 우선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철폐에 나서는 한편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국내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수립, 추진해 나가리로 했다. 도는 또 대학·정부연구소의 연구개발과제가 중소기업 현장에 지원될 수 있는 체제구축, 중소·벤처기업의 지원시책 확대를 통한 경영안정 및 창업 활성화정책을 펴나기로 했다. 이와함께 도는 IMF여파로 인해 유실된 유용기술 및 지식 보유자를 위한 직업훈련제도를 통해 직업훈련 강화와 수출확대를 위한 공격적 해외마케팅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백실장은 선진국과 비교해 도의 경제적 취약점은 지식·기술·자본등 ‘요소자원의 격차’와 부존자원 활용에 필요한 ‘제도적 격차’라고 지적한 반면 잠재력으로는 다국적 기업 수용의 적지, 경제학습 잠재력 등을 들었다./정일형기자
지난 8월 경기북부를 강타한 집중호우시 연천군과 연천수력발전소간의 수문상황일지가 서로 차이가 나는가 하면 막대한 수해를 입은 연천군 진상지구 등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도 하지않고 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연천군 차탄천 일대 20개에 이르는 배수관문의 개폐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을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배수관문을 건설해 막대한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지난 96년과 98년, 그리고 올해에 걸쳐 경기북부에 천문학적 수해를 입힌 근본적 원인은 경기도 및 수해 시·군의 안일한 수방대책이란 주장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경기북부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위는 28일 연천·포천군, 동두천·파주시 등 수해 시·군 관계자와 연천댐 시공자인 현대건설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수방대책의 부재와 미온적인 차후대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연동현 의원은“지난 7월31일 오후 5시의 경우, 군청일지에는 수문이 8m개방됐다고 기재돼 있으나 수력발전소 일지에는 10m가 개방됐다고 나타나 있으며 방류량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등 상황일지가 전혀 맞지 않는다”며“이는 수해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이 안일한 사고로 일관돼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연 의원은 또“현대건설이 사익을 내세워 사력댐에서 콘크리트댐으로 설계변경을 했고 여수로도 설치하지 않아 댐붕괴원인을 제공했으며 공사를 진행하면서 속을 비운 가베콘크리트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김강선 의원은“연천군은 관내 진상·선곡·무등지구가 지난 96년 수해를 입은 뒤에도 이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및 고시도하지 않고 임의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이렇게 절차를 무시한 행정때문에 올해에도 진상지구의 경우는 107동의 주택이 파손되고 30.8㏊의 농경지가 침수돼 15억9천5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비난했다.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주최하는 ‘도약 21세기 119대축제’가 28일 오후 과천 서울랜드 세계의 광장에서 대통령부인 이희호여사와 김기재 행정자치부 장관, 임창열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막이 올랐다. 오는 11월14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소방관련 역사물품·활동사진 100여점과 첨단구조·구급장비 전시회, 소방단체 홍보사진전, 화재진압 실습, 비상탈출훈련 등16개 실습코너가 운영된다.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와 대만·터키 지진사고와 관련, 연기·열기·지진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됐다./과천=이동희기자
김대중 대통령은 28일 “21세기는 사람의 두뇌와 정보력,창의력이 경제 핵심으로 이같은 지식기반 사회로 가기 위해 가정이나 농민, 정치인 등 모두가 신지식인이 돼야 한다”면서 “학교공부뿐 아니라 평생교육을 통해서 신지식인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낮 명로찬 전 대전한밭고등학교장 등 퇴직 초.중등교원 2백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며 이들의 노고를 치하한 뒤 이같이 밝히고 “원로 교육자들이 반세기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자신의 임기중에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의 구현,지식기반사회 구축 ,생산적복지,지역이기주의 타파,남북간 화해협력 등 5대 과제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유제원기자
경기도가 의정부 경전철사업, 일산대교, 제3경인도로 등의 대형 프로젝트사업에 대한 유럽외자유치에 적극 나섰다. 도는 다음달 3일부터 12일동안 프랑스·독일·영국 등 유럽 3개국에 도 관계자를 비롯해 (주)효성전자 등 3개업체로 구성된 투자사절단을 파견, 투자설명회를 벌일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투자사절단은 프랑스 파리, 독일 프랑크프르트, 영국 런던 등 3개도시에서 투자상담 및 설명회를 가진뒤 오스트리아 등 주변 국가에 대해서도 신규투자가를 발굴하고투자상담기회를 마련할 방침이다. 도는 또 순방기간동안 평택시 어연·한산 등 외국기업전용공단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과도 접촉하는 한편 민간기업들이 합작투자와 수출계약 등을 위해 추진하는 개별상담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현재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프랑스 Sues Lyonnaise des Eaux 등 20여개 업체에 대해서는 2개의 상담팀을 별도로 구성해 외자유치를 도모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위해 지난 9월부터 외자유치제조업체목록, 의정부경전철,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하수처리시설 등을 담은 책자를 제작, 9개 현지 무역관과 잠재투자가들에게 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백성운 도 경제투자관리실장은“이미 프랑스, 독일 등의 업체들이 의정부경전철사업 등 몇가지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등 외자유치에 청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배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