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건의안 제출에 논평으로 대응

○…한나라당이 중앙일보 사태와 관련 박지원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등 대대적인 대여공세를 펼치자 국민회의도 5일 무더기 논평으로 맞대응. 이영일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탈세비리 사건을 언론탄압으로 호도, 박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난한뒤 “이회창총재가 중앙일보에 대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의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 한나라당이 해임건의안을 냈다면 이는 야비한 짓”이라고 논평. 장전형부대변인은 ‘이총재가 국민의 4대의무중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무시하고 있다’는 촌평을 통해 “지난 대선당시 이총재의 동생과 최측근인 서상목의원이 국가기관을 동원, 수백억원의 선거자금을 모아 사용했으며, 홍석현보광그룹 대주주의 불법 탈세사건과 관련해서도 언론탄압을 구실로 홍사장을 비호하고 있다”며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맹비난. 장광근부대변인도 “일반 서민은 몇백만원, 몇천만원만 탈세해도 구속되는데 몇십억원을 탈세한 사람이 구속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신문사 사장이기 때문에 봐줘야 한다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배치된다”며 한나라당을 겨냥.

정치 경기일보 1999-10-06 00:00

접경지역지원법 조속처리 건의

인천시 구·군의장단 협의회(회장 신병희 남구의회 의장)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법 제정’이 늦어져 강화·옹진군 등 접경지역이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와대와 여야 3당 정책위의장에 조속한 법제정을 위한 건의문을 제출키로 했다. 4일 협의회와 강화군 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박종우 의원 등 190여 국회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1년 넘도록 계류중에 있다. 이로인해 인천시 산하 접경지역인 강화·옹진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개별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화군의 경우, 지난 95년부터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 산 35의2 일대 1만2천여평에 총사업비 59억원을 들여 대북조망 관찰대 설치 등 제적봉 안보관광지 사업을 추진했으나 군부대측이 안보상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해 지난해 11월 개발계획이 전면 취소됐다. 뿐만아니라 군부대내에 파손된 채 방치돼 있는 국방유적인 돈대 보수(복원)사업도 군부대측의 출입통제 등으로 제때 보수(복원)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화군의회 남궁정재 의장은 “접경지역이란 이유로 각종 규제에 의한 제한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며 “접경지역 특성개발과 통일한국을 대비한 국가차원의 준비를 위해서라도 법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종만 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5 00:00

도의회 추경예산 본격심의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기태)는 4일 오전 9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의원들은 이날 수해복구 및 서민층 안정을 위해 편성된 이번 예산에 상당수의 전시성 행사와 시급성이 없는 사업이 포함됐다며 시종일관 집행부의 끼워넣기식 예산편성을 성토했다.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이에앞서 지난달 28일부터 위원회별로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결과 및 계수조정내역을 특위에 상정했다. 상임위의 계수조정내역에 따르면 안성포도 100주년기념축제 사업비가 당초 3억원에서 2억5천만원이 감액되는 등 모두 4억3천114만9천원이 감액편성됐다. 증액사업으로는 환경신기술 용역비 5천만원이 신설 편성됐다. <질의> ▲송순택 의원-수원의료원 영안실 증측공사, 양주청소년수련관 건립, 자매결연도시 우호증진사업 추진 및 홍보, 수족관 건립에 따른 자료수집,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등의 예산항목이 과연 시급성과 필요성을 요구하는 추경에 편성돼야 하는지 의문이다.전시행정이에 지나지 않는지 집행부는 재고해야 한다. ▲안기영 의원-선거공약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데도 임창열 지사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도청에서 공약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여실히 대변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예산내역을 보면 추경예산의 성격이 결코 아니다. 본예산 편성과 다를게 없다. 학술제 등 행사성 행사가 지금 시급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와함께 민원복지타운건설 기본조사설계비 등에 대한 예산의 투입보다는 도민들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시스템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답변> 민원복제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 것은 다양한 문화·체육·취미시설을 제공으로 도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을 구현

정치 경기일보 1999-10-05 00:00

홍사장 구속씨고 여야간 공방전

여야는 4일 보광그룹 탈세혐의로 구속된 홍석현중앙일보사장 문제를 놓고 각각 ‘정당한 법집행’과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치열한 공방을 계속했다. 특히 청와대와 국민회의는 이번 홍사장의 구속이 거액 불법탈세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으로 중앙일보와는 무관한 사안인 만큼 정면대응키로 하는 한편 ‘언론탄압’이라는 야당의 주장도 일축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지원문화관광부장관과 박준영공보수석의 해임을 촉구하는등 대여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국민회의는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야당과 중앙일보의 ‘언론탄압’ 주장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만섭총재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홍사장 문제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불법탈세와 배임에 관한 조사이며, 절대 중앙일보 자체에 대한 수사는 아니다”라고 전제한뒤 “그럼에도 야당이 마치 중앙일보에 대한 탄압인 듯이 총대를 매고 있다”면서 “이는 중앙일보나 사태해결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안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대행은 또 중앙일보가 정부로부터 언론탄압을 받았다는 폭로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신문에 사실과 다르거나 억울한 기사가 났을 때 시정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설혹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항의해야지 이제와서 항의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행은 “법은 만민앞에 평등하다”면서 “신문사 사장이라고 해서 개인비리를 덮어둘 수는 없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당당하게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총재단.주요당직자 연석회의를 열고 중앙일보에 대한 언론탄압의 책임을 물어 박지원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회창총재는 이날 회의에서 “개인의 탈세를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며 탈세여부는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면서 “그러나 수사

정치 경기일보 1999-10-05 00:00

수원·인천지법 국감

국회 법사위의 4일 서울고·지법, 수원·인천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은 법원의 통계부실로 윤재식서울고등법원장이 공식사과하는등 곤욕을 치렀다.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법원이 지난 9월과 10월 제출한 자료에는 지난해의 긴급감청영장 청구건수가 187건과 256건으로 각각 달라 법원의 통계를 믿을 수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정의원은 또 “계좌추적 영장도 무려 1천195건의 차이가 나는 등 통계가 뒤죽박죽이라 이를 근거로 질문할 수가 없을 정도”라며 비난 강도를 높인 뒤 윤 고법원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같은 당 이규택의원도 “법원이 국회에 몇번씩 제출한 긴급감청영장 관련 통계자료가 전부 틀리다”며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사법부가 아떻게 이럴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법원이 이토록 엉성한 조직인줄 몰랐다”고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은 채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데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국민회의 조찬형 의원도 “지난해 상반기 147건인 긴급감청영장 청구가 16건으로 잘못 집계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화됐다”며 통계착오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방지책을 추궁했다. 한편 윤 원장은 “대법원 자료를 못봤지만 질의내용을 보면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것을 사과하고 항상 통계를 올바로 내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김창우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5 00:00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이모저모

○…4일 오전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농림해양위의 국감에서 이은종청장이 수입콩의 GMO(유전자 변형작물)혼입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특이 프라이머를 개발했다고 업무보고. 이에 자민련 이완구의원이 “이같은 유전자 조작에 대한 판별교육은 어느 정도 이뤄졌는가”라고 질문하자 이은종청장이 머뭇거리고 해당 담당자가 겨우 들릴만한 소리로 2명이라고 답하는 해프닝을 연출. ○…농촌진흥청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현장 천정에서 갑작소런 굉음이 들려 의원질문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 문제의 굉음은 국정감사 현장에 공기가 혼탁, 농진청 담당자가 공기정화를 위해 환풍기를 돌린데 따른 것으로 판명. 이에 김영진위원장은 “기계가 낡아서 그러니 예산지원을 더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농담을 던져 박장대소.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국민회의 이길재의원 등 몇몇 의원들은 여성농업인의 농업생산 참여정도에 비해 이들에 대한 영농교육은 전무하다고 지적. 이 의원은 “최근 한 단체의 여성농업인 농업생산 활동 참여정도 조사 결과 ‘남편과 동일하게 일한다’가 50.8%나 된다”며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확대의 필요성을 제기. 이에 대해 이은종농촌진흥청장은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세우는 등 빠른 시일내에 반영토록 하겠다”로 답변. ○…4일 오전 농촌진흥청 국회 농림해양위의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화환규제조치와 농진청의 꽃이용 생활화를 놓고 여·야 의원들간 서로의 입장을 표명하며 고성. 한나라당 윤한도의원은 “농진청에서 화훼 신품종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꽃 생활화 운동을 전개한다고 했으나 이는 정부가 공직자 준수사항으로 인해 화훼농가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말리는 일을 농진청이 벌여 오히려 농민들을 울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

정치 경기일보 1999-10-05 00:00

기초적 통계자료 부정확하다

IMF 환란 이후, 감사원의 지난해 환란특감 당시의 지적사항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외환거래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청, 관세청등 유관기관간의 불법적 외환거래를 체크하기 위한 기초적 통계자료조차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국민회의 김인영의원(수원 권선)은 4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감에서 지난해 2월12일부터 3월7일까지 감사원이 재정부, 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감사한 ‘환란특감’이라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화 1만달러 이상을 취득하는 내외국인의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돼 있는 외국환거래규정(제8항8조)등 감사당시 지적된 사항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감사원이 ‘외국환 관련자료 국세청통보 운영제도’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적한 내용은 ▲외국환은행의 국세청에 대한 통보누락 ▲세관장의 국세청에 대한 부정확한 자료통보 ▲통보자료 미활용 등이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재경부장관에게 외국환유출입 통보기준 및 절차를 재검토, 통보사항의 누락방지등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관세청장에게 정확히 통보하도록 했으며, 국세청장에는 통보자료 활용대책을 강구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의원은 “최근 국세청, 관세청(세관), 외국환은행 등에 유기적으로 외환관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관세청에서는 부정확한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고 국세청에서도 자료에 오류가 많다며 정확한 통계자료 제시가 어렵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지난 4월부터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가동되고 있는 외환전산망 운영 역시 정보가 부실하고, 자료도 표준화돼 있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이민봉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5 00:00

언론탄압놓고 여야간 진검승부

‘언론탄압’을 둘러싸고 여야가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다.야당은 그동안 수많은 호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던 차에 이번 중앙일보의 ‘언론탄압’ 주장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고양시장보선 패배 이후 다소 고민에 빠져있던 지도부로서는 이번 사건이 제대로만 된다면 ‘옷로비사건’이나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만큼 파괴력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표’가 되는 꺼리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4일 총재단.주요당직자 연석회의에서나 국회 문화관광위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쟁점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반면 국민회의는 홍석현사장 개인 비리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임을 강조하는 한편 중앙일보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언론탄압설을 전면 부인,‘정정당당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자칫 거대언론사와 야당의 주장에 밀릴 경우 이전의 어떤 악재보다도 ‘심각한 사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이같은 여야의 싸움은 문광위의 문화관광부에 대한 국감에서 잘 드러났다. 문광위는 이날 당초 예정된 국감일정 대신 중앙일보 사태와 관련 언론탄압시비를 둘러싸고 여야간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홍사장의 구속은 정부의 언론간섭과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박지원문화광광부장관의 사퇴와 함께 김대중대통령의 사과, 박준영청와대공보수석의 문책을 요구했다. 또 중앙일보에서 확보하고 있다는 정부의 언론탄압 관련 녹취물을 증거로 제출할 것과 박수석과 금상태 전중앙일보부사장등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은 “홍사장의 구속은 탈세와 관련한 개인비리를 처벌한 것인데도 중앙일보가 마치 언론탄압인양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언론사 사주라고 비리혐의가 있는데도

정치 경기일보 1999-10-05 00:00

농촌진흥청 국감 이모저모

○…4일 오전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농림해양위의 국감에서 이은종청장이 수입콩의 GMO(유전자 변형작물)혼입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특이 프라이머를 개발했다고 업무보고. 이에 자민련 이완구의원이 “이같은 유전자 조작에 대한 판별교육은 어느 정도 이뤄졌는가”라고 질문하자 이은종청장이 머뭇거리고 해당 담당자가 겨우 들릴만한 소리로 2명이라고 답하는 해프닝을 연출. ○…농촌진흥청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현장 천정에서 갑작소런 굉음이 들려 의원질문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 문제의 굉음은 국정감사 현장에 공기가 혼탁, 농진청 담당자가 공기정화를 위해 환풍기를 돌린데 따른 것으로 판명. 이에 김영진위원장은 “기계가 낡아서 그러니 예산지원을 더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농담을 던져 박장대소.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국민회의 이길재의원 등 몇몇 의원들은 여성농업인의 농업생산 참여정도에 비해 이들에 대한 영농교육은 전무하다고 지적. 이 의원은 “최근 한 단체의 여성농업인 농업생산 활동 참여정도 조사 결과 ‘남편과 동일하게 일한다’가 50.8%나 된다”며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확대의 필요성을 제기. 이에 대해 이은종농촌진흥청장은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세우는 등 빠른 시일내에 반영토록 하겠다”로 답변./정근호·강경묵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5 00:00

대형공사 잦은 설계변경 혈세낭비

한국토지공사의 최근 3년간 발주된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돼 토지수요자의 부담이 증가된데다 심지어 최초 도급액을 넘는 설계변경으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토공이 한나라당 노기태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토공은 지난 97년 부터 99년 6월까지 39개지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을 분석한 결과 최초 도급액 7천515억원 중 105번의 설계변경으로 전체 발주금액의 18.6%에 달하는 1천399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7년 1월 계약한 수원 정자2 및 천천2지구는 (주)삼호외 9개사가 최초 도급액은 71억5천만원이었지만 기존 구조물깨기 추가 발생 및 SK∼서호천간 차집관거 설치 등의 이유로 3회에 걸친 설계변경을 통해 처음 도급액을 넘는 95억9천만원이나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97년 6월 계약한 용인 수지2지구의 경우 (주)태영의 최초도급액은 154억원이었으나 기자재 사양변경 등의 이유로 3회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도급액의 71%에 해당하는 11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97년 5월 계약한 의정부 송산지구의 경우 (주)대아건설의 최초 도급액은 231억원이었으나 지구내 송유관 이설공사 등의 이유로 2회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도급액의 25.5%를 차지하는 59억4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97년 2월 계약한 기흥구갈 2지구는 강산건설(주)의 최초 도급액은 119억원이었으나 3회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도급액의 12.6%인 15억8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토공 관계자는 “수원 천천2 및 정자2지구의 경우 수원시가 북수원권 개발을 하면서 교량길이가 당초 175ｍ에서 240ｍ로 늘어나는 등 추가예산 투입을 요구해 설계변경을 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여타 사업지구도 불가피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정치 경기일보 1999-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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