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환경관리청 확대개편 시급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을 오는 2005년까지 1급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정책수립에서 집행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환경부 산하에 사무국 수준으로 구성, 운영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한강유역환경관리청으로 확대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도가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 추진과제’를 평가한 결과 나타났다. 이 평가결과에 따르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 추진과제는 모두 14개 분야 127개 과제로 이중 경기도 소관은 6개 분야 22개 과제이다. 도는 이 과제중 ▲가두리양식장 완전철거 및 면허연장 불허 ▲잠실권 하천부지 경작실태 조사 및 제한방안 강구 ▲중앙·자치단체간 감시단속기능 분담방안 강구 등 3개 과제는 추진 완료했고 ▲환경농산물 유통대책 강구 등 17개 과제는 정상추진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물관리체계 및 조직정비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의 민영화 방안 강구 등 2개 과제는 추진실적이 미흡하다. 도는 특히 물관리전담기구인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의 신설을 강력 요청, 당초 관리청 신설을 하기로 중앙·지방정부가 합의가 이뤄졌으나 한강법 신설시 이 기구가 축소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사무국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 때문에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이 명확치 않아 팔당호 등 한강수계 관리에 또 다시 혼선을 주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을 국가차원에서 수질관리 정책수립부터 집행관리까지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한강유역환경관리청으로 확대 개편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재차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함께 환경기초시설 민영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 및 양여금 보조금을 차등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류·유독물 운반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양수·용담대교의

정치 경기일보 1999-10-04 00:00

경인지역 중대재해 무더기 발생

경기, 인천지역 제조·건설업체 등 사업장의 중대재해사고가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30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방용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인천 (주)고려산업개발은 지난 7월22일 공사장 전기 감전으로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인천북부노동사무소가 산업안전법위반혐의로 사법처리했다. 수원 아세아환경은 지난 2월8일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주)대림산업의 건설 현장에서는 4명의 인부가 추락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수원노동사무소가 사법처리했다. 또 양주 원창폐차산업에서도 자동차폐차 공정을 하면서 기계에 인부가 깔리 사고로 1명이 재해를 입었으며, 고양시 건설사업소에서도 1명의 공무원이 운행중인 중장비에 깔려 재해를 입었다. 플라스틱제품을 생산하는 부천 (주)사이몬 사업장에서도 지난 5월9일 인부 1명이 3층건물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폐기물을 처리하는 안산시 (주)부경산업 사업장에서도 지난 7월30일 1명의 인부가 방치된 전기선에 감전해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이같이 올들어 상반기 경기, 인천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고는 123건에 이르는 등 사업장의 산업재해가 여전해 사업장 안전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김창우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4 00:00

오염측정기기 잦은 고장일으켜

경기 인천지역의 환경오염을 측정하는 기기들이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환경관리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경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밝혔다. 3일 이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연속자동 측정을 위한 일산화탄소 측정기(CO측정기)는 지난 5월6일 교정편차와 영점편차를 보여 측정치가 일정치 않았던 것으로 관리공단에 지적됐다. 군포시 산정산업은 굴뚝배기가스중 이산화탄소 자동측정기(CO2 측정기)가 교정편차를 보여 지난 7월30일 적발돼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화성군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의 질소화합물·먼지측정기·산소측정기 등의 환경오염 측정기기가 교정편차이상, 기기이상을 보여 지난해 4월 가동중지됐다가 지난해 9월부터 재가동된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시 환경관리공단 중부지사의 휴대용측정기인 멀티측정기도 지난해 10월 기기이상을 보였으며, 고양시 한전일산복합화력발전처의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질소화합물 측정기) 2대도 지난해 1월 영점편차, 교정편차, 교정오차, 상대정확도에서 불합격돼 6개월여동안 가동중지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인천시 환경보건연구원 휴대용측정기중 산소측정기가 지난해말 교정오차를 보여 4개월여동안 가동이 중지됐다가 지난 3월 재가동된 것으로 밝혀졌다./김창우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4 00:00

인천공항 누적부채 20조원 예상

국내·외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이 오는 2001년 1월초 개항 이후 계속되는 공항개발 사업과 이자부담 등으로 해마다 부채가 누적돼 2034년에는 누적 부채가 20조에 달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동안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재무성을 검토한 결과, 2011년부터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공사측의 분석과는 달리 2034년까지 당기순이익은 기대하기 힘들다며 매년 부채누적으로 이 기간동안 누적 부채가 20조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감사원은 또 인천국제공항 개항 시점인 2001년의 차입금 규모도 공사가 예측한 3조2천46억보다 1조5천억원이 늘어난 4조7천억원으로 연간 이자액만도 5천666억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공사는 지난 97년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재무성 검토에서 2011년에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기 시작해 2018년에는 누적 적자를 해소하는 등 2034년에는 누적 부채가 3천891억원에 불과한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그러나 공사는 당시 재무분석을 하면서 공항개발이 끝나는 2020년까지 투입될 공항시설 대체 투자비 6조3천232억원을 반영하지 않은데다 여객터미널 증설, 제2활주로 포장 등 공항 개항시까지 투자될 필요사업비 8천269억원을 제외시켜 이를 고려한 감사원의 재무분석과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 3월 건설교통부에 인천국제공항 재원조달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간의 운영주체 통합 △민간 지분참여 △외자 유치 등을 통해 건설 재원조달 및 공항 차입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인치동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4 00:00

금융권 꺾기강요 여전

일부 금융권이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꺾기를 강요하는데다 IMF 체제 직후 대출금의 높은 금리를 현재의 실세금리로 하향조정할 때 높은 해지수수료를 물도록해 고객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다. 또 IMF 체제 이전 대출금의 경우 IMF체제로 돌입하면서 금리가 뛰자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 반면 올들어 하락하는 실세금리를 적용치 않아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중기협중앙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이후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 꺾기를 전면금지 조치에도 중소기업체중 27.4%가 거래 금융기관으로부터 꺾기를 권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금융권의 개인 대출이용객에게도 꺾기 강요는 여전하며 일부 금융기관들은 지난 4월부터 고객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대출 약정서에 최고 3%의 해지수수료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고객들이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흥국생명 수원지점과 거래한 김모씨(40·송죽동)는 “지난해 부동산 담보로 5천만원을 대출받으면서 12.9%의 금리를 적용받았으나 올들어 금리가 9.7%로 하락해 하향조정을 요구했으나 3%의 해지수수료를 물도록 해 포기했다”고 지적하고 “대출받은 후 본점과 수원지점에서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전화가 직장으로 쇄도해 할 수 없이 월5만4천200원 짜리 암보험을 들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주택은행의 경우 IMF 이전 대출금에 대해서 14%의 금리를 적용하다가 IMF체제로 돌입하면서 19%로 적용한데 이어 올들어 9%대로 하락하고 있으나 실세금리로 하향조정해 주지않고 15%의 이자를 받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삼성카드 수원지점의 경우 24%의 높은 이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출수수료로 대출금의 3%를 받는데다 만기연장시에도 3%의 연장수수료를 내도록 해 고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대해 금융업계는 “약정서 내용에 있는대로 이행했을 뿐이며 고객들의 불만은 약정서를 읽어 보지 않았기 때

정치 경기일보 1999-10-04 00:00

시의장 아들 의전문제로 행패

○…지난 2일 의왕 철도대학 잔디밭에서 열린 의왕시민노래자랑 시상식에서 행사를 주관한 단체의 회원이자 현직 시의회의장의 아들인 단모씨가 의전관계로 정당간부에게 자신의 옷을 집어던지며 폭언을 해 말썽. 국민회의 의왕지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행사의 마무리인 시상식에서 국민회의 길승흠 국회의원이 자리에 없어 행사를 주관한 의왕청년회의소측이 한나라당 안상수국회의원의 시상식만 진행하자 국민회의 당직자들이 항의, 행사주관측의 “길승흠 국회의원의 시상이 있겠다”는 방송과 함께 지구당부위원장인 김모씨가 대신 시상. 이에대해“왜 대신 시상한다는 방송을 해주지 않았느냐”는 국민회의 관계자들의 말에 행사주관측인 청년회의소측과 국민회의 관계자들간 “국민회의에서 해준게 뭐가 있느냐” “한나라당에서 해준게 뭐가 있느냐”며 서로 언쟁을 벌이다가 김씨가 “청년회의소는 한나라당 하수인들이냐”고 언성을 높이자 이에 흥분한 단씨가 김씨에게 잠바를 집어던지며 심한 욕설을 했다는 것. 이와관련 단씨는 “옛날 집권당 지푸라기들이라는 말을 듣고 잠깐 흥분해 그런 것”이라며 “사과를 할 생각”이라고 해명./의왕

정치 경기일보 1999-10-04 00:00

시민의날 행사강행 시민만 골탕

○…안양시가 계속되는 우천에도 불구, 지난 2일 오전 제26회 안양시민의날 기념축제 행사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강행했다가 참석 시민, 학생 등 5천여명이 비를 맞는등 큰 불편을 초래하며 행사시작 30분만에 끝나는 해프닝을 연출. 특히 시는 행사 하루전날 비가 계속 내린다는 기상대의 예보에 따라 안양문예회관으로 장소를 결정했다가 늦은밤에 종합운동장으로 번복해 비상연락망으로 연락을 취하는등 우왕좌왕하면서 행사를 준비. 또한 행사시작도 당초 오전 9시20분에서 1시간이나 지난뒤에 실시, 기수단 등 행사참여 인원과 행사에 동원(?)된 학생, 31개 각동의 주민들은 계속 내리는 비를 맞으며 급격히 떨어진 기온으로 추위에 떨며 행사를 참관. 이에대해 대다수 시민들은 행사를 준비하는 시의 판단력 미흡으로 엉뚱하게 행사에 동원된 주민들만 고생을 하는 피해를 봤다며 강하게 힐난./안양

정치 경기일보 1999-10-04 00:00

이만섭 총재권한대행 인터뷰

“겸허한 자세로 민심을 받드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12일 관리형 혹은 한시적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출발한 이대행의 취임소감 첫마디다. 그리 특별한 멘트도 아닐뿐더러 여느 정치인의 연설회장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에게는 특별하다. 바로 그의 ‘정치소신’이기 때문이다. 뒤돌아서서 정치권의 구태속으로 다시 젖어드는 보통(?) 정치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다. ‘말 잘하는 정치인’이 아닌 ‘소신있는 정치인’, ‘직언하는 총재대행’이 그것이다. 이같은 그의 정치 스타일때문에 취임후 당지지도가 자체여론조사 결과 5.1%, 한ㄱ리서치 조사 5.4%정도씩 각각 상승할 수 있었다. 이제 ‘관리형’또는 ‘얼굴마담’이란 딱지를 떼고 실질적인 ‘총재대행’으로서 그의 정국구상을 들어본다. (Q)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으로서 취임한지 벌써 3개월이 돼가고 있습니다. 평소의 정치철학과 그동안 당을 운영해 오신 소신이라고 한다면. - 정치는 무엇보다 민심을 거스리지 말아야 합니다. 취임한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발생한 임창렬 경기지사 부부의 뇌물수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때 저는 “그런 사람과는 당을 함께 할 수 없다”며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즉시 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영삼전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의 8.15 사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8월6일 청와대 주례보고에서 대통령께 “여론을 역류할 경우 자칫 시민, 사화단체와 국민들의 집단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며 국민여론을 참작, 신중히 결정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고급옷 로비사건’과 ‘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 사건’으로 민심이 흉흉했을때도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사람이 없어 “평소 개혁을 외치던 사람은 다 어디갔는냐”며 다소 흥분(?)한 적도 있

정치 경기일보 1999-10-02 00:00

국감 초반부터 추태부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 초반부터 일부 상임위와 야당의원을 비롯, 증인까지 추태를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감시작전부터 삼성그룹 이건회회장 부자에 대한 증인 채택문제를 둘러싸고 로비설에 휘말렸고, 통일외교통상위는 지난 30일 통일부 국감에서 역시 현대그룹 정몽헌회장의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국감전 표결까지 벌이기도 했다. 또 15대 국회 마지막 국감을 감시하겠다고 선언, 참여연대등 41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99국감모니터 시민연대’의 모니터 활동을 거부하는 상임위도 있었다. 국감시작 하루전날인 지난달 28일 국방위는 국가기밀사항의 일반공개 불가를 이유로 통외통위는 의사진행과 질서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참관을 불허했다. 이어 1일에는 보건복지위도 시민단체의 모니터 활동을 거부했다. 복건복지위측은 이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감이 시작되기전 간사회의를 열어 “시민연대의 모니터가 전문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면서 이같이 결정, 참관석에 있던 시민연대 모니터 요원 4명을 강제로 국감장 밖으로 밀어냈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측은 “사전에 서한을 보내 참관허락을 받았다”면서 “그런데도 보건복지위측이 전문성이 없고 편파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참관을 불허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정치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일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앞서 29일 환경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엄대우 국립공원 관리공당 이사장은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증인들은 전부 입다물고 있어야 하느냐”, “의원들의 비위나 맞추란 말이냐”며 오히려 의원들에게 감정섞인 목소리를 내뱉기도 했다. 일부 야당의원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 오세응의원은 통외통위 국감에서 비리혐의로 기소된 분풀이성으로“이 정권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면서 “이성계와 이방

정치 경기일보 1999-10-02 00:00

도의회 상임위 이모저모

○…건설도시위원회 차승남의원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수해의 원인은 경기도의 무분별한 도시계획 때문이라고 일침. 차 의원은 “파주, 문산 등지의 수해지역 농림지와 산림지 가운데 1천645㏊에 상당하는 면적이 지난 77년부터 98년까지 20여년동안에 걸쳐 전용됐다는 조사분석이 있다”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5.7배에 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수립한 도시계획 때문에 홍수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라고 집행부를 맹비난. 이어 차 의원은 “특히 지난 20여년에 걸친 전용면적 가운데 71%가 지난 94년부터 5년동안의 짧은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전용됐다”며 “수해방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채 무턱대고 추진한 행정으로 수많은 수재민들이 지금도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성토. 이어 질의에 나선 이도형 의원도 집행부의 허술한 수방대책을 지적하며 수해복구 및방지를 위해 더이상 집행부가 안일한 자세를 취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 이 의원은 “건설위가 심의하는 예산 4천452억여원 가운데 대부분인 3천835억여원이 수해복구사업 및 항구적 대책마련을 위해 편성됐다”며 “지난 96년과 98년 그리고 올해에 걸쳐 잇따라 발생한 수해가 차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라고 당부. ○…자치행정위원회 김순덕 의원은 경기장학관의 비상식적인 증측설계비에 대한 예리한 지적을 펼쳐 집행부 관계자들이 당혹. 김 의원은 “평당 설계비가 보통 10만원 내외인데도 불구하고 경기장학관 667평을 증측하는데 소요되는 설계비는 1억7천134여만원에 이른다”며 “이는 보통 설계비의 3배가량이나 되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일침. 이에대해 답변에 나선 황준기 자치행정국장은 “시세를 적용하기 어려워 책정한 금액이었다”며 “잘못 산정된 설계비라면 조정하겠다”고 해명.

정치 경기일보 1999-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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