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반부터 추태부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 초반부터 일부 상임위와 야당의원을 비롯, 증인까지 추태를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감시작전부터 삼성그룹 이건회회장 부자에 대한 증인 채택문제를 둘러싸고 로비설에 휘말렸고, 통일외교통상위는 지난 30일 통일부 국감에서 역시 현대그룹 정몽헌회장의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국감전 표결까지 벌이기도 했다. 또 15대 국회 마지막 국감을 감시하겠다고 선언, 참여연대등 41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99국감모니터 시민연대’의 모니터 활동을 거부하는 상임위도 있었다. 국감시작 하루전날인 지난달 28일 국방위는 국가기밀사항의 일반공개 불가를 이유로 통외통위는 의사진행과 질서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참관을 불허했다. 이어 1일에는 보건복지위도 시민단체의 모니터 활동을 거부했다. 복건복지위측은 이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감이 시작되기전 간사회의를 열어 “시민연대의 모니터가 전문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면서 이같이 결정, 참관석에 있던 시민연대 모니터 요원 4명을 강제로 국감장 밖으로 밀어냈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측은 “사전에 서한을 보내 참관허락을 받았다”면서 “그런데도 보건복지위측이 전문성이 없고 편파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참관을 불허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정치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일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앞서 29일 환경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엄대우 국립공원 관리공당 이사장은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증인들은 전부 입다물고 있어야 하느냐”, “의원들의 비위나 맞추란 말이냐”며 오히려 의원들에게 감정섞인 목소리를 내뱉기도 했다. 일부 야당의원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 오세응의원은 통외통위 국감에서 비리혐의로 기소된 분풀이성으로“이 정권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면서 “이성계와 이방

정치 경기일보 1999-10-02 00:00

도의회 상임위 이모저모

○…건설도시위원회 차승남의원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수해의 원인은 경기도의 무분별한 도시계획 때문이라고 일침. 차 의원은 “파주, 문산 등지의 수해지역 농림지와 산림지 가운데 1천645㏊에 상당하는 면적이 지난 77년부터 98년까지 20여년동안에 걸쳐 전용됐다는 조사분석이 있다”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5.7배에 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수립한 도시계획 때문에 홍수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라고 집행부를 맹비난. 이어 차 의원은 “특히 지난 20여년에 걸친 전용면적 가운데 71%가 지난 94년부터 5년동안의 짧은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전용됐다”며 “수해방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채 무턱대고 추진한 행정으로 수많은 수재민들이 지금도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성토. 이어 질의에 나선 이도형 의원도 집행부의 허술한 수방대책을 지적하며 수해복구 및방지를 위해 더이상 집행부가 안일한 자세를 취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 이 의원은 “건설위가 심의하는 예산 4천452억여원 가운데 대부분인 3천835억여원이 수해복구사업 및 항구적 대책마련을 위해 편성됐다”며 “지난 96년과 98년 그리고 올해에 걸쳐 잇따라 발생한 수해가 차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라고 당부. ○…자치행정위원회 김순덕 의원은 경기장학관의 비상식적인 증측설계비에 대한 예리한 지적을 펼쳐 집행부 관계자들이 당혹. 김 의원은 “평당 설계비가 보통 10만원 내외인데도 불구하고 경기장학관 667평을 증측하는데 소요되는 설계비는 1억7천134여만원에 이른다”며 “이는 보통 설계비의 3배가량이나 되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일침. 이에대해 답변에 나선 황준기 자치행정국장은 “시세를 적용하기 어려워 책정한 금액이었다”며 “잘못 산정된 설계비라면 조정하겠다”고 해명.

정치 경기일보 1999-10-02 00:00

이만섭 총재대행 프로필

1932년 대구시 중구 시장북로 3번지 출생(만67세) 1950년 연세대학교 입학, 57년 졸업(1994년 연세대학교 명예정치학 박사) 1957년 동아일보사 정치부기자, 주일.주미 특파원 1963년 제 6,7, 10, 11, 12, 14, 15대 국회의원(7선) 1964년 남북한 사상최초로 ‘남북이산가족면회소 설치에 관한 결의안’국회제출, (이산가족 찾기 운동의 효시) 1969년 3선개헌 반대, 공화당 영빈관 의원총회에서 권력형 부정부패의 핵심인 이후락청와대비서실장, 김형구정보부장 해임요구, 당국의 압력으로 8년간 정치공백 1985년 한국국민당 총재 1987년 ‘6.29선언’ 직전 전두환대통령, 노태우민정당대표와 연쇄회동해 대통령 직선제 수용을 설득 1993년 제14대 국회의장, ‘날치기 사회’를 거부해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 지 방자치제법등 주요 정치개혁입법들을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 1997년 신한국당 대표서리, 국민신당 총재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상임고문 1999년 7.12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 취임

정치 경기일보 1999-10-02 00:00

도내 저수지 준설계획 마련

경기도는 오는 12월말까지 용인시 등 6개 시·군의 13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저수량 확보를 위한 준설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저수지 준설사업은 농업용수를 확보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용인시 방아(2만㎥)·장율(1만㎥)·안악골(6천600㎥)·요산(3천500㎥)·성저(8천㎥), 이천시 산양(9천800㎥), 여주군 외사(1만7천㎥), 화성군 선납제(1만3천㎥)·배마루(4천300㎥)·상리(1만1천㎥), 포천군 자작(8천500㎥)·조치미(6천400㎥), 가평군 상천(2만9천500㎥) 등 13개 저수지 14만7천700㎥에 실시된다./배성윤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2 00:00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 지원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쾌적한 자연환경의 조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설립된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1일 의결, 본회의에 상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의 사업비를 사업개시 전에 지급하고 도의 효율적인 환경정책 추진을 위해 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배성윤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2 00:00

한나라당 이미경의원 출당조치

한나라당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 노사정위원회법 표결과 지난달 28일 동티모르 파병동의안 표결에서 당론에 맞서 찬성표를 던진 전국구 이미경의원을 출당조치키로 했다. 하순봉사무총장은 1일 “2일 당기위원회를 열어 이의원에 대한 제명조치를 결정, 가능한 빨리 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이의원에 대한 출당절차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총장은 또 “지난 5월 노사정위원회법 표결에서 이의원과 함께 당론에 반해 찬성표를 던졌던 이수인의원에 대해서도 출당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당시 이수인의원은 제명, 이미경의원은 당권정지 결정을 한 바 있으나, 이수인의원의 출당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였다. 한편 이들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출당되더라도 무소속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으며, 한나라당 의석은 현행 1백34석에서 2석 줄어든 1백32석이 된다./이민봉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2 00:00

노인의 날 다채로운 행사

세계노인의 해와 노인의 날을 맞아 경기도내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된다. 경기도는 3일 오전 11시 도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가진뒤 도립무용단 및 국악단의 축하공연과 가훈써주기 등의 행사를 갖는다. 이에앞서 이날 오전 9시부터 수원시 올림픽공원에서는 3세대 노인가족 걷기대회가 열리며 오후 2시에는 수원시 야외음악당에서 실버가요제가 시작된다. 천주교 수원교구는 2일 오전 10시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도내 65세 이상 노인 3천여명을 초청, ‘어르신 대축제’를 펼친다. 또 성남시 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가 2일 오전 10시30분 성남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며 성남시 국악제가 4일 오후 3시부터 성남시민회관에서 열린다. 안양시는 5일 오전 10시부터 문예회관에서 노인 노래자랑대회를 과천시는 2일 오전 11시부터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 장기자랑대회를 각각 개최한다. 7일 오전 10시부터 남양주시 종합복지회관에서는 노인휘호대회가 열리며 1∼2일 의왕시 고천체육공원에서는 노인 솜씨자랑대회가 열린다. 용인시 여성단체협의회는 5일 오전 11시30분 독거노인 200명을 초청해 위안잔치를 열며 김포시 문화봉사단은 7일 오후 1시 실내체육관에서 노인위안행사를 베풀 예정이다./배성윤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2 00:00

소비자물가 소폭 오름세

호우피해 등으로 인한 농산물가격의 급등으로 지난달 큰 폭으로 올랐던 경기지역의 소비자물가가 9월에도 0.2% 상승,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인천지역 소비자물가는 채소류가 대폭 내려감에 따라 전체적으론 0.3%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 경기·인천통계사무소에 따르면 9월중 경기지역의 소비자물가는 추석특수와 유가 인상으로 인해 공업제품 등이 소폭으로 올라 전월·전년동월 대비로 각각 0.2%, 1.0%가 상승했다. 이에 반해 인천지역은 공업제품은 상승했으나 상추, 파 등의 홍수출하로 채소류 가격이 대폭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론 전월대비 0.3% 하락, 전년 동월대비 0.7%가 상승하면서 각각 0.5%, 0.8% 상승한 전도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생활물가는 경기지역이 전월·전년동월 대비로 각각 0.5%, 2.8% 오른 반면 인천지역은 전월에 비해 0.4% 하락,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선 1.9%가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강경묵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2 00:00

공무원 해외여행 3배 증가

서민들의 ‘IMF 체감고통’이 여전한 가운데 올들어 경기도와 일선 시·군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이 지난해보다 3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여행 목적이 경제교류 등 생산적인 것보다는 연수, 우호교류, 국제회의 참석 등 외유성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도와 일선 시·군의 해외여행 공무원수는 IMF 구제금융을 받기 전인 96년 3천995명, 97년 2천498명이었던 것이 IMF 구제금융을 받은 98년 232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올들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민들의 IMF 고통이 여전한 가운데 도와 시·군의 해외여행 공무원수는 8월말 현재 681명으로 지난해보다 3배정도가 늘었다. 지자체별로는 도가 1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시 99명, 부천시47명, 의정부시 46명, 고양시 34명, 안성시 26명, 파주시 22명, 평택시 18명, 남양주시·여주군 15명 순이다. 여행목적별로는 생산성이 가장 높은 경제교류가 116명인데 반해 연수 355명, 국제회의 참석 66명, 우호교류 43명, 기타 101명 등 외유성이 전체의 83%를 차지했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2 00:00

요보호 노인수 해마다 증가

65세 이상의 노인가운데 일상생활의 동작능력(ADL)이나 가정생활 수행능력(IADL)이 부족해 자립적 생활을 할 수 없는 ‘요보호 노인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1일 강남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고양곤교수가 발표한 ‘21세기 지역 노인복지 정책개발 방향’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경기도내 65세 이상 장기보호 대상 노인은 지난 95년 36만8천693명에서 오는 2000년에는 43만4천927명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정생활 수행능력이 제한돼 있는 노인은 지난 95년 6만7천840명에서 오는 2000년에는 8만27명으로, 일상생활 동작능력이 부족한 노인은 10만2천865명에서 12만1천345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이 두가지 능력이 모두 제한돼 있어 간병인이나 수발자의 도움없이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의존성 노인은 지난 95년 2만647명에서 오는 2000년에는 2만4천356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더욱이 10년뒤인 오는 2010년에는 현재 22만여명보다 30% 가량 늘어난 30만명이 넘어설 것으로 보여 이들을 위한 재가노인 서비스나 시설보호사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논문은 또 ADL과 IADL이 저하되어 자립적인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의존성 노인이 증가하면 생계보호와 장기요양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있다. 고양곤교수는 “중풍이나 치매 등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입소시켜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 간호,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문요양시설의 설치·운영과 다양한 재가노인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전반적인 노인복지사업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신현상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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