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논현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체포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40분께 인천 남동구 남촌동 한 빌라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A씨는 범행 직후 “사람이 죽은 것 같다”며 112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B씨가 흉기에 찔린 흔적을 확인한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셨지만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여전히 범행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할아버지와 다투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20대 손자 A씨를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2시21분께 남동구 구월동 다세대주택 지하 1층 자택 주방에서 할아버지와 다툰 뒤 부탄가스를 가스레인지에 올려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창문 1㎡가 소실됐고 주방 상부장 1㎡가 그을렸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자택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붙잡은 뒤 심신 안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를 했다”며 “A씨가 회복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형 차량에서 빠진 바퀴에 치인 여고생이 사고 40일 넘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오후 1시께 과천 갈현동 도로에서 인덕원 방향으로 달리던 A씨의 25t 덤프트럭 왼쪽 4열(마지막 열) 바퀴가 갑자기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바퀴는 복륜(타이어 2개 장착) 구조로 무게가 상당한 데다 운행 중 이탈하면서 가속도가 붙은 상태로 경사진 도로 아래로 굴러 내려갔다. 이어 반대편의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10대 여고생 B양 등 보행자 3명을 잇달아 덮쳤다. 이 사고로 B양이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40대 남성과 20대 여성은 각각 경상을 입어 역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 B양은 사고 이후 현재까지 46일째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B양이 다친 뒤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하고, 차량 정비 이력을 포함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근 뺑소니 사고를 낸 불법 체류 외국인이 경찰 조사 중 강제 추방, 수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허술한 출국 금지 규정이 도마에 올랐다. 외국인 범죄 피의자 출국 금지 여부를 수사 기관 판단에 맡기는 현행법과 불법 체류 외국인 처분을 맡는 법무부와 수사 기관 간 불통이 맞물린 탓인데, 전문가들은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18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외국인 5대 강력범죄 피의자는 폭력 2천317명(64.4%), 절도 1천74명(29.8%), 강간·추행 171명(4.7%), 강도 11명(0.3%), 살인 24명(0.6%)으로 집계됐다. 경찰 등 수사 기관은 ▲도주했거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요청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수사 기관과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청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는 탓에 수사 중인 피의자가 강제 추방되는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4월에는 국내 불법 체류 중인 30대 몽골인 A씨가 용인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신분증을 소지했고 신병이 외국인 보호소로 인계된 점을 고려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 출국 금지는 요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무부는 A씨가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사건 발생 열흘 만에 A씨를 강제 추방했다. 검찰은 A씨가 출국해 형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피해자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가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신분과 신병을 확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출국 금지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법무부로부터 강제 출국 결정 과정을 따로 공유받지 않아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바로 알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외국인 범죄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 금지 조치는 당연히 요청, 이행돼야 한다”며 “출입국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중인 피의자가 강제 추방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상태, 처분 과정을 법무부와 경찰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목요일인 19일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부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7~23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로 평년(최저 16~19도, 최고 23~29도)보다 덥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아 온열질환 등에 유의해야 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20도 ▲인천·대구 21도 ▲서울 22도 등이며 낮 최고기온은 ▲인천 28도 ▲수원 31도 ▲서울 32도 ▲대구 33도 등으로 예보됐다.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날 오후 충남 서해안과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는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류그 충청권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20~60㎜(많은 곳 경기북부 80㎜ 이상) ▲강원내륙·산지 20~60㎜(많은 곳 강원북부내륙 80㎜ 이상) ▲강원동해안 5~20㎜ ▲대전·세종·충남·충북 20~60㎜ ▲광주·전남·전북 10~40㎜ ▲제주 5~30㎜ 안팎이다. 한편 이날 한반도의 원활한 대기 흐름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은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리면서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하천변 산책로 또는 지하차도 등엔 출입을 자제하고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경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래 여성들에게 강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20대 일당이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 등 4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항소심 법원에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모두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10년, A씨 남편 B씨에겐 징역 5년, A씨와 내연관계로 알려진 C, D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각각 2천738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이들 일당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대구 지역 아파트를 옮겨 다니며 20대 여성들을 폭행, 협박, 감시하는 등 심리적 지배를 이어왔다. 특히, A씨와 B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20대 여성들에게 “일자리와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접근했고, 또 다른 피해 여성에게는 어린 딸을 볼모로 삼아 유인했다. 부부와 내연남 등은 피해 여성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밥을 사주며 호감도를 쌓고 심리적 지배의 바탕을 마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피해자 중 1명과 혼인신고까지 했으며, 피해자 부모를 상대로 병원비 1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들은 일당의 강요로 성매매 1천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속되는 성매매에 지친 피해자 한 명이 달아나자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찾아 다시 데려오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매일 3~10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시 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해 1명이 다쳤다. 1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0분께 부천시 원미구 상동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30대 여성 승객이 허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운전기사 60대 A씨 등 7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경찰은 갑작스럽게 도로로 뛰쳐나온 아이들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었다는 A씨의 주장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팀이 업무 협조 요청을 위해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민 특검팀이 19일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면담한다고 18일 밝혔다. 이후 민 특검은 오전 11시5분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후 3시30분께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을 만날 예정이다. 민 특검은 면담을 통해 수사 인력 파견 등을 협조를 요청하고 김 여사 수사 상황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남부청은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편 민 특검은 이날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고가의 목걸이·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등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을 맡고 있는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금융감독원을 잇따라 방문했다.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사직 전공의 사이에서 복귀를 희망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귀를 희망하는 사직 전공의는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복귀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서울시의사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 기조와 달리 복귀를 희망하는 많은 전공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리고자 한다”며“지난 5월 추가 모집 당시 정권 교체 시 새로운 대화에 대한 기대와 아직 돌아갈 때가 아니라는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공지 때문에 미복귀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에도 대한의사협회와 대전협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고 구체적 협상안 제시는커녕 장·차관 인선 후로 협상을 미루는 등 현재 상황의 시의성과 대조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전협은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으며 모집에 응하지 말라는 공지 후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전공의들은 사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 중”이라며 “새 정부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대생과 전공의는 신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사직 전공의 정원 보장 ▲8월 전문의 시험 시행 ▲9월 인턴 및 전공의 모집 활성화 ▲9월 군입대 허용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의대 학사 유연화 정책 시행과 올해 전공의 수련 시간 조정, 연속 수련 등 군입대 문제 해결 보장을 통해 전공의들을 복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역 군인 등 20대 남성 3명이 주인이 있던 반려견을 향해 장난감 총을 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경남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시께 거제시 일운면에서 20대 남성 3명이 한 식당 앞에 있던 반려견 4마리를 향해 장난감 총을 발사했다. 이 사건으로, 개 2마리는 다쳤고 1마리는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피해 견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들 중 2명이 현역 군인 신분으로 휴가 중인 상태였던 것을 확인했다. 이에 사건을 군부대로 넘겼다. 나머지 민간인 신분인 남성 1명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했다. 현재 경찰은 범행 동기, 장난감 총 종류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