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보 4인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보 4명이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법률가로서의 소명과 직무의 독립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의 김형근, 박상진, 문홍주, 오정희 특검보는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별검사보를 맡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겠다”고 임명 소감을 전했다. 특검보들은 “이번 사건이 지닌 공적 의미와 국민적 관심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수사는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근거하여 진행될 것이며, 절차적 정당성과 증거에 입각한 판단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 고 덧붙였다. 앞서 민 특검은 이날 언론에 “조금 전 17일 자로, 대통령실로부터 특별검사보 4명의 임명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 변호사, 검찰 출신인 김형근·박상진·오정희 변호사가 특검보로 지명됐다. 특검보는 검사장급 대우를 받으며,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언론 공보, 특별수사관 및 파견 공무원을 지휘·감독 등을 맡는다. 민 특검과 특검보 4명은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모처의 임시 사무실에서 첫 지휘부 회의를 진행한다.

성매매 업주들에게 400만개 성매수남 정보 공유… 앱 운영 일당, 구속송치

전국 2천500여명의 성매매 업소 업주들에게 400만개의 성매수남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공유, 46억원을 벌어들인 모바일 앱 운영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31)와 실장 B씨(29)를 구속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2년 동안 애플리캐이션을 통해 성매수남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전국 2천500여명의 성매매 업소 업주들에게 공유한 혐의다. 이들이 앱을 통해 수집한 성매수남의 전화번호는 약 400만개로 한 명당 월 10만원 정도의 앱 이용로를 받는 방식으로 46억8천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앱을 설치하면 업소 이용 횟수, 평판, 성적 취향 등 이용자의 특징과 경찰관 여부도 확인도 가능하게 해 단속을 피하는 데에도 활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 A씨는 지난 2023년 3월 필리핀 세부에 체류, 과거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중국인 추정의 개발자로부터 앱 운영 제안을 받고 수익금의 절반을 나누기로 공모한 뒤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는 B씨와 텔레그램을 이용 앱을 배포했다. 이들은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돈세탁을 의뢰하기도 했으며 범죄수익금으로 고가의 시계 및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돈세탁 조직이 사용했던 50여개의 대포 계좌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현금 전달 장소 인근의 아파트와 주택가 주변 폐쇄회로(CC)TV 100여대 분석을 통해 A씨와 B씨를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앱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으며 앱 개발자를 추적해 완전 폐쇄 조치할 예정이다”라며 “이와 함께 고도화 및 지능화 돼 가는 성매매 연계 산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 불법 성매매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반부터 '호우경보급' 물폭탄…내일 밤 전국 장마 시작

19일 오후 늦게부터 밤 사이 비가 내리기 시작해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에 장마가 시작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태평양고기압이 차차 세력을 넓히면서 중국 남부지방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이동해 들어오겠다. 덥고 습한 성질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빠르게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면서, 올해 전국 장마는 평년보다 일찍 시작될 전망이다. 예보대로 목요일 장마가 시작된다면 중부지방은 평년보다 6일, 남부지방은 평년보다 나흘 빠르게 장맛비가 내리는 것이다. 목요일 오후에 충청 서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 돼 밤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에 첫 장맛비가 내린다. 금요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특히 금요일과 토요일까지 장마전선이 한반도에 자리 잡으며, 장마전선과 가까운 지점에는 호우 경보 수준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역별 편차가 큰 국지성 폭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호우 경보는 3시간 동안 90mm 이상의 폭우나 12시간 동안 18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토요일 이후에는 남해안 근처로 장마전선이 남하해 다음 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주는 지난 12일 장마가 시작됐다.

경계선 지능은 장애 아냐… 특수교육 사각지대 방치된 ‘느린학습자’

경계선 지능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인 ‘느린학습자’가 전국에 80만명 정도 있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경기도 등 전국 시도교육청 모두 맞춤형 교육 체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계선 지능은 지적 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특수교육법이 규정한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교육 사각 지대 해소에 공교육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 ㈔느린학습자시민회는 전체 인구의 13.59%인 약 702만명이 경계선 지능인이며, 이 중 학생은 약 80만명이라고 추산했다. 느린학습자에 대한 공식 통계는 아직 없는 상태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정상인(85 이상), 지적 장애인(70 이하) 사이에 위치, 인지 능력과 언어 능력이 일반인 대비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경계선 지능인 학생, 느린학습자는 시각·청각 등 신체 장애를 비롯한 ▲지적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 장애 등 ‘등록 장애 학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지원 정책 대상이 아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비장애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이 느린학습자 보조, 외부 센터 교육 연계 등을 일부 전개하고 있지만, 느린학습자 다녀를 둔 학부모들은 정책화된 사업이 아닌 탓에 효과가 미미하다고 토로한다. 최혜경 전국느린학습자부모연대 대표는 “다른 장애 학생과 달리 느린학습자는 공교육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기에 학부모들은 외부 기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느린학습자가 일반 학생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승숙 강남대 사범대 교수도 “특수교육 적용 기준을 등록 장애 여부로 구분하다 보니 느린학습자가 소외되고 있다”며 “해외 학교의 느린학습자 교육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양질의 교육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내년 3월 느린학습자의 학습 참여 지원이 담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이 예정, 현재 느린학습자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내 느린학습자 수, 학교급별 현황 등을 파악 중이며 올해까지 맞춤형 교육 정책 시행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 맑고 쨍쨍…낮 기온 30도 웃돌아 [날씨]

수요일인 18일 전국엔 비구름이 걷히면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한낮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한반도는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강원·충청·전북·경북권은 아침까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6~22도, 낮 최고기온은 26~33도로 평년(최저 16~19도, 최고 23~29도)보다 높겠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인천 19도 ▲서울 20도 등이고, 낮 최고기온은 ▲수원·서울 31도 ▲인천 27도 등이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르겠고, 특히 중부 내륙과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대기 순환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 단계를 보이겠으나, 국내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받는 수도권은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 이날 새벽(0시~6시)부터 오전 사이에는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 경남권 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예상돼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곳이 있겠으니 온열질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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