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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유치원’ 뿌리 뽑는다… 인천시교육청 ‘감사인력’ 대폭 확충

인천시교육청이 감사 인력을 확충해 유치원 비리 근절에 나선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비리 상시 감사를 위해 감사인력을 5명 보강하고 기존 40명의 시민감사관을 50명으로 확대한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유치원 감사 주기를 현행 5~6년에서 3~4년으로 줄이고 감사 기간은 2~3일에서 3~4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에 따라 아직 감사를 하지 않은 유치원 31곳과 2014년 이전에 감사한 유치원 38곳 등 총 69곳에 대한 감사를 2019년까지 모두 마치겠다는 게 시교육청의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원생이 2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 35곳에 대해서는 담당 교육지원청 대신 직접 감사에 나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처럼 늘어난 감사 행정보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은 문제다. 현재 시교육청(27명)과 산하 5개 교육지원청에는 60명 안팎의 감사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유치원의 경우 특정 사안이 발생했거나 교육부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 특정 감사를 맡고, 정기적인 재무 감사는 5개 교육지원청이 담당한다. 인천 지역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시교육청 직속 기관에 대한 감사도 이들 인력이 모두 맡고 있다. 시교육청은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 감사 인원 증원을 요청, 올해 상반기 안으로 5명을 확충한다. 또 기존 40명 규모로 운영됐던 시민감사관을 5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시민감사관은 주로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 개선 의견을 내는 역할을 하지만 교육감 요청에 따라 산하기관 실지 감사에 참여해 왔다. 다만, 그동안 시민감사관 활동이 학교 급식이나 방과 후 과정 감사 등을 맡았던 만큼, 유치원 감사에 활용하려면 전문성을 보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점은 숙제로 남았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이행 등 늘어나는 감사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교육부에 인력증원을 요청하고 시민감사관을 확대해 운영키로 했다며 시민감사관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9-01-21 20:47

인천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아동 13명 소재 불명

올해 인천 공립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학생이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은 20일 기준으로 2019학년도 공립초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1천994명명 중 소재가 불명확한 아동이 13명이라고 21일 밝혔다. 애초 예비소집에 불참한 뒤 소재가 파악되지 않던 아동은 총 22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해외에 출국했거나 이중 국적자인 아동이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이 중 11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2명은 아직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고 있다. 만약 이들의 출입국 기록이 없을 경우 경찰에 추가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법무부뿐 아니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출입국 기록도 드러나 이들 아동의 소재가 조만간 파악될 것으로 시교육청은 보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이나 일선 학교에서 보고 받은 내용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비롯해 범죄가 의심되는 사례는 없었다"며 "작년에도 예비소집 불참 아동의 소재가 모두 파악됐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인천 254개 공립초 신입생 예비소집 결과 취학 아동 2만9천35명 중 1천994명이 불참했다. 학교와 주민센터 측은 유선 연락, 가정 방문, 주민등록번호 조회 등을 거쳐 13명을 제외한 1천981명의 소재를 모두 확인했다. 연합뉴스

인천교육 연합뉴스 2019-01-21 14:48

경인여대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 분교 설립한다

경인여자대학교는 오는 9월 개교를 목표로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 분교를 설립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중인 류화선 경인여대 총장 일행은 지난 16일 아보두하키모브 교육부 총리와 쉬르마토브 교육부 차관을 면담, 분교 설립에 합의했다. 대학의 명칭은 경인타쉬켄트대학이며 항공관광, 한국학, 뷰티&헬스케어, 섬유, 패션디자인 등 5개 학과에 총 650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아보두하키모브 부총리는 경인타쉬켄트대학이 계획대로 설립되고 경인여대의 교육노하우가 전수돼 우즈베키스탄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길바란다말했다. 류 총장은 경인여대의 경우 대한민국 어느 대학보다도 전문직업인 양성교육 측면에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많기 때문에 경인타쉬켄트대학의 교육과정도 우즈베키스탄 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수출에 힘쓰고 있는 경인여대는 지난해 7월 우즈베키스탄 현지의 유력기업인과 교육관계자로부터 경인타쉬켄트대학 설립과 관련한 제의를 받고 분교 설립을 적극 추진해왔다. 송길호기자

인천교육 송길호 2019-01-20 18:11

인천지역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16명 소재 불명

인천지역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가하지 않은 아동 중 16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각 교육지원청별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한 취학 대상 아동을 조사해 집계한 결과 총 2만9천35명 중 총2만7천41명이 참석했으며, 1천994명이 불참했다. 시 교육청은 일선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통해 불참한 1천994명 중 1천972명의 소재를 파악했다. 소재 파악이 안 된 22명 중 10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12명은 출입국사무소 기록 조회 요청했다는 게 시 교육청의 설명이다. 경찰에 수사 의뢰한 10명 중 6명은 소재가 확인됐다. 이들은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등 일시적으로 소재 확인이 어려웠던 것으로 판명됐다. 경찰은 현재 나머지 4명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출입국사무소에 기록 조회를 요청한 12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추가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에 대한 소재 파악 절차가 강화된 이유는 지난 2015년 일명 인천 맨발소녀 사건 때문이다. 당시 인천에서 한 아동이 맨발과 반바지 차림으로 2층 가스관을 타고 집을 탈출, 인근 마트에서 물건을 훔쳐 먹은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샀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 친부와 계모가 피해 아동이 취학할 나이임에도 수년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이 사건 이후로 교육부는 일선 교육청에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 파악 강화를 지시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 2018년에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을 파악한 결과 2천316명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 중 30명은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았다. 이에 시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 다행히 30명 모두 소재가 파악됐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취학 아동을 찾기 위해 경찰 등과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요즘은 취학을 앞두고 외국여행을 가는 등 일시적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일도 있기에 출입국사무소 기록조회 결과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9-01-20 18:05

입학생 한 명도 없는 인천 초등학교 3곳…옹진군 관내 섬 분교

올해 인천 내 일부 섬마을 초등학교에는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2019학년도 인천 내 공립초등학교 254곳의 예비소집 결과,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는 총 3곳이었다. 대청초등학교 소청분교, 주안남초등학교 승봉분교, 인천남부초등학교 이작분교 등 모두 옹진군 섬에 있는 분교들이다. 이들 학교 가운데 승봉분교와 소청분교는 지난해에도 입학생이 한 명도 없었고 이작분교도 입학생이 1명에 불과했다. 소청분교의 경우 지난해 3월 휴교 상태였다가 4월에 전학생이 들어오면서 다시 문을 열기도 했다. 이 같은 수치는 신도시와 원도심 간 학생 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 실제 예비소집 결과 2019학년도 인천 내 초교 취학 아동은 2만9천35명(잠정)으로 지난해 2만8천920명보다 소폭 늘었으나 주로 송도와 영종도를 비롯한 신도시에 집중됐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옹진군과 비슷한 실정인 강화군의 소규모 초등학교들을 통폐합하고 있다. 교육부가 적정규모학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를 통폐합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적정규모학교 기준은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360명 이상 1천80명 이하인 학교다. 재학생이 아예 없는 강화군 서도초중학교 볼음분교는 지난달 폐교했고 다음 달 28일 난정초등학교도 폐교할 예정이다. 볼음분교는 이후 서도초중으로 통합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이 두 학교 외에 학교 통폐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잡힌 게 없다"며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만 고려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 의견 등 다양한 점을 감안해서 통폐합 계획을 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교육 연합뉴스 2019-01-19 09:00

‘학폭 학생부 기재 폐지’ 교총·전교조 충돌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폭력 가해 학생 조치, 학교생활기록부 폐지 안과 관련(본보 1월 15일 1면) 찬반 논란이 지역 교육계로 확산하고 있다. 16일 인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인천 한국교총)는 폐지안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인천지부는 폐지안 취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으로 맞서고 있다. 인천 한국교총은 폐지안 반대 뜻을 결정하고, 이르면 다음 주께 폐지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와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을 벌일 예정이다. 교육부가 폐지안 여부를 국민 참여 정책 숙려제로 다루는 가운데 1월 말께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박승란 인천 한국교총 회장은 폐지안을 인용하는 것은 현재 학교 폭력 피해자 중심에서 가해자 중심으로 학교 교육을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해 학생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2년 개정된 것이다. 2000년대 초부터 학교 폭력이 일상화, 교묘화되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가 필요했다는 게 법률 개정의 이유다. 반면, 전교조 인천지부는 가해 학생에 대한 무조건적 징벌에 반대하며 폐지 안에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하동협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경미한 학교 폭력과 억울하게 누명을 쓴 가해 학생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최근에는 기록을 지우기 위한 소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학교 행정 마비와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등 폐해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미한 학교 폭력 등에 대해 학교장이 종결권을 갖고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전교조 인천지부도 인천 한국교총에 맞서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준비할 방침이다. 폐지 안에 대한 논란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인천시의회가 공청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김진규 시의회 부의장(교육위원)은 크고 작은 학교 폭력 사건이 일어나는 인천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시교육청과 함께 시민 공청회를 열 것이라며 또 폐지안을 올해 첫 교육위원회 최우선 안건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교육 주재홍 기자 2019-01-16 20:47

도성훈 교육감 가해 학생의 폭력 행위 학생부 기록 삭제 추진…시교육청 내부 반발 등 논란 확산

인천시교육청이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행위를 학생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내부 반발기류가 확산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15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가 공동으로 연 제3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가해 학생 조치 사항, 생활부 기재 폐지안을 의결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 폐지안에 찬성하고, 가해 학생 생활부 기재 폐지 정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폐지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생활부 기재 폐지안 의결은 지난해 초부터 교육계에서 나오기 시작한 가해 학생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은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학교에서 만연한 학교 폭력을 통제하려면 생활부 기재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시 교육청 담당부서는 지난해 2월 부동의 의견을 교육감에게 제출했다. 흉포화한 학교 폭력이 늘어 통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 당시 부동의 의견을 낸 이유다. 실제 지역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운영 현황을 보면 학폭위 개최 횟수와 피해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학폭위 개최 건수는 지난 2016년 1천323건에서 2017년 2천7건, 2018년 8월기준 1천78건에 달한다. 피해학생 수도 같은 기간 1천538명, 2천433명, 1천482명이다. 한 장학사는 가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는 대학 입시와 군대 문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각심을 일으키며 폭력 자제 효과를 보고있다며 무작정 기재를 폐지한다면 줄지 않는 학교 폭력을 통제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보근석 시 교육청 정책보좌관은 학생 인권 존중은 도 교육감의 철학인 만큼 생활부 폐지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학교폭력대응센터 개소 등을 통한 학교 폭력 방지 대책도 함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책임 교사들이 업무 부담을 덜고 학생 폭력 예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책임교사의 수업시간 줄이기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주재홍기자

인천교육 주재홍 기자 2019-01-15 20:35

인천시교육청, ‘학교를 새롭게 디자인하다’… 정책설명회 개최

인천시교육청은 10~11일 2일간 지역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9 학부모를 위한 정책설명 및 조례개정 연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2019년 인천교육의 비전과 주요 정책 사업을 학부모에게 설명하고 의견과 생각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도성훈 교육감이 10일 학부모 학교 참여를 통한 민주적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를 주제로 학부모 강연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도 교육감은 교육 불평등과 학교 공간 혁신, 교육과정과 학교문화 혁신, 인천교육의 4대 혁신정책에 대해 안내했다. 이어진 질의 응답에서는 교육복지 지원대상교 확대와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학교 우수교사 우선 배치 등 학부모다 학교 현장에서 겪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시교육청은 11일 열린 연수에서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결정사항 중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수렴 범위 확대와 구체화한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또 2019년 시교육청이 계획 중인 자녀교육과 관련한 주제별단계별 맞춤형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등도 소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 교육 발전을 위해 학부모가 보여주신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다며 올해도 학부모와 함께 이뤄가는 인천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9-01-13 16:32

교육부, 삼량고 특성화고 전환 ‘불인정’...市교육청 ‘원점 재검토’ 불가피

인천시교육청이 79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사립학교인 강화 삼량고등학교 특성화고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특성화고 전환을 불인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삼량고가 신청한 조리특성화고 전환 예산 지원 신청건이 보조금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교육부의 중등 직업교육 학생 비중 확대 사업을 신청, 불인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특성화고를 늘리고자 기획한 것으로 불인정 판정은 삼량고의 특성화고 전환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제는 한 학부모 단체가 시교육청에 민원을 내고 교육부 불인정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지만, 시교육청이 그런 적이 없었다고 발뺌했던 사안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날 본보가 교육부 자료를 근거로 취재에 나서자 시교육청은 다시 확인해 보니 해당 공문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교육부 자료에는 시교육청이 사업을 신청한 날짜(2016년 10월31일)와 불인정 안내 공문을 보낸 날짜(2017년 2월1일)가 명시돼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삼량고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지난 2017년 10월 보조금심의위의 재심의가 열렸지만, 부결됐다. 이후 삼량고의 민원은 지속했고 2018년 10월 열린 위원회에서도 해당 안건은 재적 위원 15명중 10명이 참여해 찬성 5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열린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같은 달 열린 재심의에서 재적 위원 15명중 12명이 참여해 찬성 7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의결된 것이다. 찬성표를 늘리고자 2명이 더 참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 단체 관계자는 삼량고 특성화고 전환은 교육부가 불인정한 사안임에도 시의회가 민원이라는 이유로 보조금심의위 재심을 통해 통과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삼량고에 특혜를 제공한 것과 같아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이 부서로 발령받아 교육부 불인정 판정을 받은 공문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일부로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한 것은 아니다며 지난해 보조금심의위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전환을 추진하는데 있어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9-01-10 20:50

이번엔 ‘보복인사’ 논란… 바람 잘날 없는 ‘경인여대’

학교 운영 비리로 내분을 겪은 경인여자대학교 교수들이 대학 측의 보복성 인사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인여대 교수협의회는 7일 성명을 통해 학교 측은 지난 2일 시무식을 마친 뒤 예고나 사전협의도 없이 기습적인 인사를 단행했다며 보복인사는 학교에 체불임금 소송을 냈거나 교육부에 운영 비리를 진술했으리라 판단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교수는 전공도 맞지 않는 학과로 전보하고 팀장은 조직개편을 핑계로 일반 직원으로 강등하는 등의 인사를 해 교내 반발이 심각하다며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소청심사와 민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인여대는 지난 2일 자로 대학 본부부속기관장, 교원, 학과장, 직원조교 인사발령을 냈다. 이 인사에서 보건의료관리과 교수는 사회복지과 소속으로, 세무회계과 부교수는 식품영양과 소속으로, I Belle 헤어과 부교수는 피부미용과 소속 등으로 전보됐다고 교수협의회는 주장했다. 전보 조치에 일부 포함된 경인여대 교수 11명은 대학 측이 보수 규정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임금 인상을 제한했다며 이로 인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을 지난해 말 제기했다.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이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전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보하는 것은 무효로 본다며 학교에 체불임금 관련 문제를 제기한 교수들은 대부분 보복 인사에 포함돼 원상 복구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인여대는 지난해 4월에도 교육부 실태 조사에서 채용 비리와 교직원 기부 강요 등 운영 비리가 드러나 전현직 총장이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 요구를, 법인 이사회 임원진 13명은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라는 징계 요구를 받았다. 송길호기자

인천교육 송길호기자 2019-01-0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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