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부동산
금융·증권
소비자·유통
IT
취업·창업

“무료 체험이라면서 돈 내라고”…화장품 소비자 피해 ↑

#1. 소비자 A씨는 올해 6월 인터넷 무료 체험 광고를 통해 화장품 세트 하나를 제공 받았다. 이후 사업자는 A씨에게 화장품 대금을 청구했다. A씨는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해 대금 청구 철회를 주장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2. 지난해 8월 한 화장품 사업자는 소비자 B씨에게 “무료 피부관리 서비스에 당첨됐다”고 전화했다. 그리고 화장품을 구입할 경우 서비스 16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권유했다. 150만원 어치의 구입 계약을 체결한 B씨는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으러 사업장을 갔더니 추가 비용을 청구했다”며 “화장품 구입 계약 해제를 요구했으나 거절 당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근 미용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관심과 함께 온라인을 중심으로 화장품 판매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무료체험이라고 홍보한 후 나중에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4년간소비자원에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17건으로 집계됐다. ‘온라인판매’가 564건(69.0%)으로 과반 이상이었다. 구체적으로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 관련 피해가 59.2%(48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 관련 30.9%(252건) ▲표시‧광고 불이행 4.7%(38건) ▲부당행위 4.5%(37건) 순이다.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사업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무료 체험 동의를 거쳐 샘플만 사용한 후 본품을 반품했으나 본품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약 10%(81건)를 차지했다. 또 ‘품질 관련’ 피해는 제품 사용 중 부작용이 발생해 사업자에게 입증자료를 제공했으나 환급 및 보상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전체 신고건수 중 연령대가 확인되는 802건을 분석해보니 ‘30대’가 28.9%(232건)로 최다였다. 다음으로 ‘40대’ 26.7%(214건), ‘50대’ 16.6%(133건), ‘20대’ 16.5%(132건) 등이 이어졌다. 전 연령대에서 ‘온라인판매’로 구입한 사례가 가장 많았지만 60대 이상은 ‘방문판매‘로 구입한 건이 38.5%(35건)여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화장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 체험 시 반품가능기간을 확인하고 구성품 중 본품의 포장을 개봉하지 말 것,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 피부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화장품과 피부관리 서비스 각각의 계약서를 작성할 것 등을 권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3-12-15 06:00

소비자원 "스마트 체중계 품질·안전성 제각각"

모바일로 체지방률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체중계’가 제품마다 정확도, 내구성 등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스마트 체중계를 판매하고 있는 주요 브랜드 9개 제품의 품질·안전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14일 발표하고, 제품별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의 꼼꼼한 비교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때 시험평가 대상 제품은 지난 9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된 ▲노바 N19 Scale ▲노브랜드 BS-N2001 ▲듀플렉스 DP-7705BTS ▲멜킨 MKBS-B01 ▲샤오미 XMTZC05HM ▲아이리버 HBF-304B ▲앳플리 U8 ▲카스 BFA-S2 ▲휴비딕 HBF-2200BT 등으로 추려졌다. 먼저 소비자원은 체중 정확도를 살펴보기 위해 20㎏, 40㎏, 100㎏ 등의 표준 무게를 체중계에 올리고 무게값이 오차를 확인했다. 이때 9개 제품 중 노브랜드, 듀플렉스, 멜킨, 아이리버, 카스 등 5개 제품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체지방률 정확도 조사에선 ‘우수’ 제품이 없었다. 소비자원이 정밀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기와 9개 제품의 체지방률 측정값 차이를 확인한 결과 우수한 제품(3% 미만)은 없었고, 전 제품에서 4%~5% 범위의 오차가 발생해 ‘보통’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어진 내구성⋅스마트폰 연동성⋅안정성 등 기능에선 전 제품에서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내구성의 경우, 전 제품이 최대 허용 무게로 2천회 반복해 압력을 가한 후에도 변형·파손이 발생하지 않았고, 시험 전·후 무게별 측정값의 차이도 한국산업표준 허용 오차 기준을 충족했다. 스마트폰 연동성 역시, 전 제품이 안드로이드·iOS(애플) 스마트폰 운영체계에서 사용이 가능했고, 체중계에서 측정한 체중·체지방률 등의 측정결과가 누락없이 스마트폰으로 전송·기록되어 이상이 없는 식이었다. 다만 제품별로 사용자 자동 식별, 유아·반려동물 체중 측정 등의 부가 기능과 최대 허용 무게에는 차이가 있어 제품 선택 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용 건강관리⋅헬스케어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3-12-14 12:00

KGM 토레스·기아 카니발…10개 차종 약 6만대 자발적 리콜

국토교통부는 KG모빌리티(KGM), 기아, 혼다코리아, BMW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10개 차종 5만9천782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자발적 리콜 대상을 보면 KGM의 토레스 5만8천103대는 운전자 지원 첨단 조향장치 기능 해제 시 경고음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오는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또 기아의 카니발 875대는 엔진 내 부품(연료 분사 제어 센서 연결 커넥터) 제조 불량으로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돼 오는 20일부터 리콜을 한다. 혼다 어코드 및 어코드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730대는 운전석 안전띠 장치가 견고하게 고정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으로, BMW X3 xDrive20i 등 5개 차종 38대는 조향장치 연결 기어에 부착된 모터의 고정 불량에 따른 기어 손상 등으로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사항으로 각각 이달 22일과 15일에 리콜한다. 끝으로 토요타 GR86 36대는 뒷면 등화장치 설계 오류로 방향지시등 및 비상점멸표시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아 오는 1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 등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3-12-14 09:12

가격 같아도 용량 줄었다…9개 가공식품 ‘슈링크플레이션’ 적발

캔맥주, 만두 등 일부 가공식품이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크기나 용량을 줄여 사실상 제품 값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원이 ‘슈링크플레이션’(줄어든다는 뜻의 슈링크와 물가 상승 현상인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밝혀졌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8일까지 ‘최근 1년간 상품별 용량 축소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 대상은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종합 포털사이트인 ‘참가격’ 내 가공식품 209개(생활용품·신선식품 제외)와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에 신고된 상품 53개 등이다.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총 9개 품목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참가격 내 가공식품 209개의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19개 상품(3개 품목)의 용량이 줄어들었다. 해당 식품은 최소 7.7%에서 최대 12.5%까지 용량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중 허니버터아몬드의 경우 제조사가 용량 변경 사실을 자사몰을 통해 고지했다고 전했다. 또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에 접수된 53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호올스 스틱 7개(멘토립터스 등 7종, 34g)가 올해 3월에 17.9%(27.9g), 연세대학교 전용목장우유 2개(1천㎖, 200㎖)가 올해 10월에 10.0%(900㎖, 180㎖) 용량을 줄이는 등 9개 상품(2개 품목)에서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이 보였다. 여기서 연세대 전용목장 우유의 경우 자사몰 홈페이지(연세shop)에서 용량 변경을 안내하고 있다. 이어 소비자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슈링크플레이션이 있었다고 보도된 식품(10개)을 추가로 조사했다. 그 결과 올해에는 9개 식품(5개 품목)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식품은 풀무원 핫도그 4종, 카스 캔맥주(8캔 묶음), 해태 고향만두, 양반 참기름김·들기름김, 씨제이제일제당 숯불향 바베큐바 등이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일부 제조사는 용량 변경을 인정하면서도 포장재, 레시피 등이 변경된 리뉴얼 상품이라는 주장을 전해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비자원 측은 “연내에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주요 유통사와 모니터링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내년부터는 식품 및 생필품의 용량 변화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용량 변동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부는 슈링크플레이션과 같은 소비자 눈속임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 포장지에 용량변경 사실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방안'에 따른 것이다. 해당 방안을 보면, 환경부와 식약처는 생활 화학제품이나 식품 등의 용량이 변경돼 단위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 혹은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소비자원과 사업자 간 자율 협약을 추진해 유통사가 취급하는 1만여개 상품에 대한 용량 정보를 수집하고, 용량 변경에 대한 전방위적인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3-12-13 08:00

"자동차 관련 소비자 불만…품질·계약 문제 多"

자동차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의 절반 이상이 오작동이나 흠집·파손 등 ‘품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통해, 브랜드별 피해구제 신청건수와 피해 유형 사례 등을 분석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1천458건으로 집계됐다. 국산 자동차가 761건(52.2%)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수입 자동차가 나머지 697건(47.8%)을 차지했다. 세부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국산 자동차는 ‘현대자동차’가 2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아’ 193건, ‘쉐보레(한국지엠)’ 130건, ‘르노코리아자동차’ 106건,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 67건 순이다. 수입 자동차 중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158건으로 최다였으며, 다음으로 ‘BMW’ 120건, ‘아우디’ 82건, ‘랜드로버’ 49건, ‘폭스바겐’ 41건 등이었다. 하지만 이를 '자동차 1만대당 피해구제건'으로 나눠보면 상황이 달랐다. 같은 기간 신규 등록된 자동차 1만대 당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국산차 중 ‘쉐보레(한국지엠)’가 7.4건으로 가장 많고, ▲‘르노코리아자동차’ 5.2대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 3.2대 ▲‘현대자동차’ 및 ‘기아’ 각 1.2대 순으로 집계됐다. 수입차는 ‘랜드로버’가 44.0건으로 가장 많고, ▲‘혼다’ 19.0건 ▲‘포드’ 15.2건 ▲‘지프’ 13.7건 ▲‘아우디’ 11.3건 등 순이다. 이러한 전체 차량들에 소비자들이 접수한 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뜯어보면, ‘품질’ 관련 내용이 59.5%(868건)로 절반을 넘었다. 그 안에서도 ‘오작동 및 작동불량’이 1위(154건), ‘흠집·단차·파손 등’이 2위(143건), ‘소음·진동’(124건)이 3위였다. 또 ‘품질’ 문제 외에 ‘A/S’ 관련 문제가 25.7%(375건), ‘계약’ 관련 문제가 14.3%(208건) 순으로 이어졌다. A/S 부분에선 ‘무상(보증)수리 요구’ 및 ‘수리비 환급 요구’, 계약 부분에선 ‘계약불이행’에 따른 불만이 가장 많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프로모션 및 특약사항은 계약서에 기재하고, 차량 인수 시 차량 내외부 및 엔진룸 등을 꼼꼼히 살피는 태도 등이 중요하다”면서 “해마다 자동차가 보편화 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각종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자동차 피해구제 신청건의 합의율은 평균 56.3%로 나타났다. 여기서 합의율은 전체 신청 건 중 조정신청된 사건을 제외한 건수 중 수리보수, 교환, 환급, 배상, 계약이행, 계약해제, 부당행위시정 등 피해회복에 합의한 건의 비율을 뜻한다. 전체 자동차 브랜드 중 합의율이 가장 높았던 건 ‘랜드로버’(68.2%)였다. ‘르노코리아자동차(62.6%)’와 ‘BMW(60.7%)’도 합의율이 60.0% 이상이었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3-12-12 12:00

식약처, 김장 식재료 업체 2천여 곳 점검…22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달 13∼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2천76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2건을 적발,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결과, 소비·유통 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7건, 건강진단 미실시 7건, 위생 불량 등 위생 취급 기준 위반 3건, 제조·가공 기준 위반 2건, 표시기준 위반 3건 등이었다. 식약처는 또 시중 유통 김장 재료 645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37건 중 총질소 기준 위반 액젓 2건, 잔류 농약 기준 초과 대파 1건 등 3건이 국내 유통제품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폐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수입 통관 단계에서 총 273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 잔류 농약 기준 초과 양파 2건 등 3건이 부적합 판정돼 통관을 차단했으며 반송·폐기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 수입 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정밀 검사를 5회 실시하는 등 통관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유통 장영준 기자 2023-12-11 11:10

'인상 자제'에도 연말 술값 오르나…맥주·소주·양주 물가 ↑

‘술값’이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지난달 맥주와 소주 물가 상승률이 또다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양주의 물가 상승률도 10%에 육박하며 9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1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맥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2.45로 지난해 같은달 대비 5.1% 올랐다. 이는 올해 2월(5.9%) 이후 9개월 만의 최고치다. 앞서 국내 주류 업체들은 지난해 잇따른 가격 인상에 나선 바 있다. 당시 맥주 물가 상승률은 10월(작년) 7.1%까지 올라갔다가 정부가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자 이후 둔화세가 지속됐다. 이후 맥주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7.0%에서 2월 5.9%, 3월 3.6%, 4월 0.7% 정도를 유지하다가 10월에도 1.0%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달 다시 5%대로 대폭 높아졌다. ‘서민의 술’ 소주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소주 물가 상승률은 4.7%로 올해 2월(8.6%)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이 수치는 2월 8.6%에서 3월 1.4%로 뚝 떨어진 뒤 4~10월에는 0%대를 유지하다가 지난달 4%대로 다시 훌쩍 높아진 것이다. 이처럼 맥주·소주가 몸값을 다시 띄우는 이유는 주류 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오비맥주는 지난 10월11일부터 카스와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공장 출고 가격을 평균 6.9% 인상했고, 하이트진로는 지난달 9일부터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 출고가를 6.95% 올렸다. 또 테러와 켈리 등 맥주 제품 출고 가격도 평균 6.8% 인상했다. 이처럼 맥주와 소주 가격이 오르자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맥주와 소주 물가도 둔화세에 제동이 걸렸다. 맥주(외식) 물가 등락률은 올해 2월 10.5% 올랐다가 이후 둔화세를 보이며 9월 4.4%까지 낮아졌다. 이후 상승폭은 10월 4.5%, 지난달 5.0%로 커졌다. 소주(외식) 물가 상승률도 2월 이후 9월(4.4%)까지 7개월 연속 둔화했다가 10월과 지난달에 각각 4.7%로 높아졌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양주(위스키) 물가 상승 폭도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양주 물가 상승률은 9.6%로 2월(12.5%) 이후 가장 높았다. 양주 물가 상승률은 지난 9월 -0.6%에서 지난 10월 5.1%로 높아진 이후 지난달 10%에 육박했다. 한편 지난달 주요 주류 중 막걸리만 물가 상승률이 0.4%로 전월과 동일했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3-12-10 13:52

내년부터 '수출물류비' 폐지… 시름 깊은 농가[기로에 놓인 농식품 수출]

“내년부터 수출물류비 지원이 중단되면 농가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포장·운송비 등을 지원하는 ‘농식품 수출물류비’가 올해를 끝으로 폐지됨에 따라 경기도 내 농가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31일을 기점으로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이 사라진다. WTO 농업협정에 따라 농산물의 자유화·농업의 공정 경쟁 등을 이유로 수출물류보조가 전면 철폐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앙 정부와 지자체는 농식품 수출활성화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포장·운송 등 물류비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 시 생산농가와 수출업체에 선박·항공 등 운송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왔다. 올해 도는 약 7억원의 예산을 100여개 수출업체 및 농가에 지원했다. 이 같은 수출물류비 지원이 내년부터 사라지면서 도내 농가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남윤현 화성 포도수출협의회 대표는 “수출물류비 지원이 사라지면 농가 입장에선 손이 많이 드는 수출보다는 바로 팔 수 있는 내수로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15~20년 전만 해도 화성의 포도수출이 전국 1, 2위 수준이었지만 수출물류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예산이 줄어들면 과거의 영광도 사라질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안성원예농협 역시 수출물류비 중단으로 일본, 대만 등 경쟁국에 가격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안성원예농협은 경기도 수출 주력품목인 배와 포도 등을 미국 등에 1년에 평균 600~700t, 많게는 1천t까지 수출하고 있다. 김종보 안성원예농협 경제사업소장은 “농가에선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출이 바람직하지만 내년부터는 농가도 수출업체도 보조금을 못 받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 마진을 내기 위한 단가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단가를 줄이면 농가는 소득이 줄어드는 것인데 농식품부도, 경기도도 아직 구체적 방침을 얘기해주지 않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기도가 농수산물 수출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도 차원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상현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현지 시장에서의 수요를 발굴하고, 현지 유통을 개척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하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개인이 하기 힘든 국가 간 MOU 체결 등의 노력으로 판로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중앙정부도 중요하지만 경기도가 지역 상품을 가장 잘 알고,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곳인 만큼 경기도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유통 이나경 기자 2023-12-08 05:00

농식품 수출 지원 ‘돈가뭄’… 타들어 가는 ‘農心’ [기로에 놓인 농식품 수출]

농식품 수출물류비 폐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년 경기도의 수출 지원 관련 예산은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K-푸드의 인기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수출 훈풍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제10차 WTO 각료회의에 따라 수출물류비 보조는 올해를 끝으로 전면 폐지된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전면 폐지에 앞서 순차적으로 지원을 감축해왔는데 ‘총액한도제’에 따라 지난 2017년엔 ‘수출물량(kg)x품목별 표준물류비’의 총 35%를 지원했고, 2018~2019년엔 29%, 2020~2021년 22%, 2022~2023년 15%였다. 현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가 2024년 경기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도의 내년도 농식품 수출 지원 사업 예산 규모 역시 올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대표적인 경기도의 농식품 수출 지원 사업인 ‘농식품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을 살펴보면, 해당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33억3천300만원으로 올해(37억6천800만원)보다 약 4억원 줄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예산은 올해 6억6천500만원에서 3억5천만원으로 50% 가량 예산이 감소됐다. 도는 수출 물류비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공동선별비 인건비 지원 ▲자조금 단체육성을 위한 수출 통합조직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동선별비 인건비 지원이 포함된 ‘농식품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의 예산 등이 줄어들며 농가들을 지원할 실질적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에 그동안 호조를 보였던 경기도의 농식품 수출 흐름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2020년 13억7천370만달러, 2021년 15억7천588만달러, 2022년 15억5천604만달러 등 매년 15억달러 상당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경기도는 산업에 치중하며 농업의 위상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오히려 소비처도 가깝고 R&D기관이나 유능한 연구인력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선진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라며 “경기도는 고부가가치의 농산물 등을 31개 시·군 각 특성에 맞게 지원해 선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구체적 방안까지 정해지진 않았지만, 수출 물류비 폐지와 관련한 대안책을 관계 기관 등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며 “자조금 단체육성을 위한 수출 통합조직을 확대하고 판촉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경기 농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 확대와 소비자 인지도를 높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유통 이나경 기자 2023-12-08 05:00

소비자원 “복합쇼핑시설 절반 이상 화재·피난 안전시설 미흡”

해마다 전국 복합쇼핑시설 곳곳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피난 안전시설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복합쇼핑시설 절반 이상에서 방화시설 주변에 장애물이 적치되어 있거나, 방화문이 열려있는 등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대상인 전국 복합쇼핑시설 20개소 내 소비자의 접근이 가능한 방화문 1천138개를 조사한 결과, 13개소(65.0%) 내에 있는 ‘방화문’ 중 72개(6.3%)가 개방된 상태였다고 7일 밝혔다. 또한 4개소(20.0%) 내에 설치된 ‘방화셔터’ 중 15곳의 하강지점과 4개소(20.0%) 내 ‘방화셔터’ 중 9대의 연동제어기 주변에 장애물이 적치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고 전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보면 화재 발생 시 불길과 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어야 하며, 방화셔터의 하강지점과 연동제어기 주변에는 판매상품을 비롯한 장애물을 적치해서는 안 된다. 신속한 대피와 화재진압을 위해 방화문과 소화전 주변에도 장애물을 두어서도 안된다. 그러나 13개소(65.0%) 내 ‘방화문’ 72개(6.3%), 6개소(30.0%) 내 ‘옥내소화전’ 10대 주변에 장애물이 적치된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이어 ‘꺼져 있는 유도등’도 문제였다. 유사 시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해 피난구 유도등은 상용전원 또는 비상전원(정전 시)에 따라 항상 켜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조사결과 7개소(35.0%) 내에 설치된 ‘유도등’ 중 61개가 꺼져 있었고, 11개소(55.0%) 내 ‘유도등’ 중 15개는 매장 상호, 게시물 등으로 가려져 있거나 방화문에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아울러 소방청에서는 피난구 유도등에 더해 피난층(1층)을 지나치지 않도록 피난층(1층)의 피난계단 내부에 픽토그램을 부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권고사항을 반영해 비상구에 픽토그램을 부착한 곳은 2개소(10.0%)에 불과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합쇼핑시설 관리자에게 방화시설 주변 장애물 정리 및 유도등 점등 등의 개선을 권고했다”면서 “소방청에도 해당 조사 결과를 공유했으며, 양 기관은 소비자의 화재 안전 예방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복합쇼핑시설 화재는 지난해 9월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웃렛, 올해 3월 서울 동대문 쇼핑몰 등에서 발생한 바 있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3-12-07 12:00

경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