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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 교육부장관 노동부에 고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는 8일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다며 김덕중(金德中) 교육부장관을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고소했다. 교원노조는 고소장에서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행동해야 할 국가대변자격인 교육부가 노사교섭의 일반적 관행인 본교섭 요구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교원노조와의 정상적 단체교섭을 통해 현재의 교육위기 극복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정책에 대한 논의를 유보하고 법률이 정한대로 교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협의키로 해놓고 노조측이 본교섭 개최를 빌미로 교섭소위 운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교육부는 이어 “이번 고소는 단체교섭을 내년으로 넘기려는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 보호 차원에서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맞섰다.

사회일반 경기일보 1999-12-09 00:00

경기경찰청 수사직무 학교 개교

앞으로 경기경찰청에 수사직무 학교가 문을 열어 수사 형사요원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게 된다. 경기경찰청은 오는 15일 지방청 별관1층에서 수사실무 교육 미이수자 및 실무경험이 부족한 3년미만의 수사·형사요원들을 가르치는 수사직무학교(교장 이준재2차장)를 개교한다고 8일 밝혔다. 직무학교에서는 과장을 비롯 수사실무경험자, 외래컴퓨터강사들이 강사로 나서 의식개혁, 사례중심의 교육과 함께 감식요령, 컴퓨터범죄 등 신종 범죄에 대해 체계적으로 가르치게 된다. 교육과정은 ▲조사기초반 ▲형사실무반 ▲감식전담반으로 나눠지고 각각 40명씩 1주일 단위로 5일동안 교육이 이뤄진다. 이준재2차장은 “직원들의 수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무학교를 마련했다”며 “범인검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1999-12-09 00:00

사회복지시설 겨울나기 갈수록 어려워

연고가 없는 노인, 장애인, 고아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이들의 겨울나기가 해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최근 4년간 기름값이 두배이상 인상된데다 주·부식 마련에 드는 비용도 물가인상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정부지원금은 몇년째 동결돼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시설들은 수용인원수나 시설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으나 지원금이 2년째 빠듯한 상태에서 묶인데다 후원금도 크게 격감, 운영비를 최대한 쪼개써야 해 이곳에서 생활하는 이들은 추위와 배고픔을 피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인천시 부평구 관내 A장애시설의 경우 절약을 해도 연간 난방비가 2천여만원을 넘고 있지만 난방비로 쓸수 있는 보조금은 1천여만원에 불과하다. 이시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후원금이 안들어 올 경우 연료와 부식을 외상으로 구입해야 할 형편이다. 국비와 시·구비로 지원되는 경로당 난방비는 경로당 1곳에 연간 2차례 걸쳐 모두 50만∼7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지난 95년 유가를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어서 2배이상 오른 현재 유가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난방비가 부족해 부분난방을 하고 있는 인천지역의 경로당에는 기온이 떨어지는 아침이나 저녁시간에는 노인들이 아예 찾지 않고 있다. 시내 경로당 관계자들은 “당국이 지원하는 난방비는 실제 난방비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며 “노인들이 용돈을 거둬 난방비에 보태는 일이 허다하다” 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국가보조금은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물가를 반영하기 어렵다” 며 “자치단체별로 형편에 따라 추가지원을 할 수 있으나 재정형편이 좋지않아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1999-12-08 00:00

경기경찰청 경찰대개혁 워크샵 개최

경기경찰청은 6일부터 오는 14일까지 750여명의 직원들을 상대로 성남시 분당구 소재 새마을 중앙연수원과 용인시 구성면 흥국생명연수원에서 ‘경찰대개혁 100일작전 합숙 워크샵’을 개최한다. 모두 3개조로 나눠 1박2일 일정으로 치뤄지는 이번 워크샵에서는 제2창경(倉警)의 개혁열기를 확산시켜 바람직한 경찰개혁방안 등을 분야별로 심도있게 논의하게 된다. 박금성청장은 “경찰개개인이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개혁의 선봉자가 돼야한다”며 “앞으로 주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주민의 경찰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1999-12-07 00:00

경기경찰청 조폭소탕 100일작전 돌입

경기경찰청은 최근 경기회복 추세와 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철폐 등의 영향으로 조직폭력배들이 고개를 들고 있어 내년 3월까지 ‘조직폭력배 소탕 100일 작전’에 돌입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연말까지 유흥업소 유기장 주변에 기생하는 폭력배들에 대한 단속을 벌이는한편 내년 1월에는 포장마차 등 서민상대 갈취, 2월에는 건설업 등 경제분야 이권개입, 3월에는 선거개입 폭력배를 중점 단속한다. 한편 경찰은 올들어 지난11월말까지 17개파 415명의 폭력배를 적발, 이 가운데 335명을 구속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1999-12-07 00:00

농가 무상보조금 특정인에 중복지원

고양시가 농사시설 개량 및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농가에 무상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이 수년동안 특정인들에게 이중삼중으로 중복 지원돼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동일 인물이 2∼3년 동안 1억원 이상 중복 지원받은 경우도 확인된 것만 12건 30억원에 달하는데다 부부·부자·형제끼리 이름만 바꿔 지원받은 사례도 11건 4억원이 넘어 보조금 지급 결정 과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심규현 고양시의원(대화동)에 따르면 고양시 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5년간 1천240명의 농민들에게 32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이 가운데 산업과의 경우 23%, 농업기술센터는 56%가 중복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신원동 임모씨의 경우 무인방제기 설치 명목으로 96·97년 두 차례 산업과에서 2천88만원을 보조받은데 이어 98년에는 양액재배를 한다며 부인명의로 9천만원을 지원받았다. 또 현천동 선모씨 형제는 톱밥지원과 축분처리 명목으로 97년 3회, 98년 2회, 99년 2회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농업기술센터에서 2천만원을 보조받는등 부부·부자·형제들이 이름만 달리해 중복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만 모두 11건에 4억원이 넘는다. 장항동 최모씨는 난방시설 설치를 명목으로 산업과에서 4천80만원을 받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생력시범을 보인다며 4천만원을 지원받는등 두 기관 중복지원 사례도 확인된 것만 15건에 1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경기도 관계자는“보조금의 경우 다수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심사해야 하므로 이같은 중복지원 사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1999-12-07 00:00

경기경찰청 범인검거 유공자 표창

박금성 경기경찰청장은 3일 오전 청장실에서 가정집에 침입해 부녀자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범인을 붙잡은 광명경찰서 김도익경사 등 주요 범인검거 유공자 1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표창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수원중부 배영수경장 ▲남양주 차형일경장 ▲안산 김광모경사 ▲기동수사대 김춘석경장 ▲남양주 권오형경장 ▲안산 박해정경장 ▲화성 변광기경장 ▲군포 박병훈순경 ▲부천중부 김준복순경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1999-12-04 00:00

경기경찰청 차장 프로필

<경기청 1차장> 육사 28기 출신으로 선이 굵다는 평.지난 81년 소령으로 예편한뒤 경정 특채로 경찰에 투신한 이래 경기경찰청 경비과장, 수원경찰서 수사과장을 거치는등 경기도와 인연이 깊다. 총경승진뒤에는 성남 중부경찰서장, 서울시경 수사과장, 서울 남부경찰서장, 경찰청 형사과장을 역임하는 등 수사형사통으로 정평이 나있다. 올초 ‘경찰의 별’인 경무관으로 승진한뒤 충남경찰청 차장을 지냈다. 충북 충주출신. 이진희여사(47)와 사이에 1남1녀을 두고 있으며 취미는 등산. 2차장 컴퓨터, 인터넷을 능수능란하게 다르는등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학구파. 전남 화순출신으로 간부24기로 경찰에 투신한뒤 전남 장흥, 함평경찰서장, 전남경찰청 경비과장을 거쳤다. 이후 서울청 경비과장, 서울 구로경찰서장을 지낸뒤 11월초 서울청 보안1과장 재직시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대인관계가 두루 원만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상하관계도 격의없다는 평. 부하직원을 꼼꼼히 챙긴다는 평.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부인 김영선씨(44)와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3차장 행정고시 13회 출신의 재원.지난80년 경정으로 특채된뒤 강원경찰청 수사과에서 경찰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서울경찰청 정보2과장, 서울 강남경찰서장, 경찰청 공보담당관·수사과장·보안과장, 서울청 정보관리부장을 역임하는등 줄곳 서울에서 근무해왔다. 경남 창원출신으로 동아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뒤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나왔다. 부하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업무추진력이 돋보인다는 평. 부인 문재숙씨(46)와 사이에 1남2녀를 두고 있고 취미는 탁구.

사회일반 경기일보 1999-11-26 00:00

박금성 경기경찰청장 취임

25일 제10대 경기경찰청장에 취임한 박금성치안감(55)은 “경찰 개개인의 친절을 생활화,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민생경찰상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인터뷰 참조 이날 오후 경기청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박청장은 내년 4월로 다가온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 “선거사범단속 업무의 최일선 담당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전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 및 기타 탈법행위 등 모든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선거경비를 완벽하게 수행해 공명선거 풍토를 기필코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1999-11-26 00:00

중국 스키족 국제여객선 이용 증가전망

올 겨울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한 중국 스키족들의 국내 입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국제여객선사인 중국해운㈜이 신청한 인천∼중국 상해 항로를 운항하는 1만2천304t급 국제여객선 ‘자정향호’의 운항시간 변경신청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해양청은 이에따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인천항에 입항하는 ‘자정향호’의 출항시간이 다음달 9일부터 금요일 오후 3시에서 토요일 오후 9시로 변경된다고 덧붙였다. 국제여객선사인 중국해운㈜측은 ‘자정향호’의 운항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중국 상해지역 5개 여행사를 통해 한국 스키투어 관광객을 모집한 뒤 한번에 200∼300명을 국내에 입국시켜 2박3일 일정으로 수도권지역 스키장에서 스키를 즐기고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도록 할 계획이다. 중국해운㈜측은 아열대 기후로 겨울에도 눈이 내리지 않아 눈 구경을 할 수 없는 상해 주변지역 스키족들이 운항시간이 변경된 자정향호를 이용, 대거 입국할 것으로 보여 올 겨울 수도권지역 스키장에서 스키를 즐기는 중국 관광객을 쉽게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해운㈜ 관계자는 “지난해 30∼40명 단위의 중국 스키족을 대상으로 자정향호를 이용, 국내에 입국해 스키를 즐기고 비행기로 출국하는 상품을 만들어 시도해 본 결과 반응이 좋았다”며 “이번 여객선 운항시간 조정으로 올 겨울에는 많은 중국 스키족들이 입국 할 것”이라고 말했다./인치동기자 cdin＠kgbi.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1999-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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