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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폐수 불법배출 공장 50곳 적발

소돼지갈비용 불판을 세척하면서 발생한 폐수를 그대로 내다버리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온 소규모 공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도에 따르면 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도내 난개발 소규모 공장밀집지역에 위치한 322업체의 오염물질 처리시설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오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 50곳이 적발됐다. 유형별로 대기배출이 2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폐수배출 13곳, 폐기물 배출 10곳 등의 순이었다. 화성의 고기불판 세척업체 G사는 불판을 씻으면서 발생한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무단방류하다 적발됐고 시흥의 기계장비 부품 생산업체 A사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다 단속됐다.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중 4개 업체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46곳에 대해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식 기자 2010-11-08 21:12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지난 62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성남시장을 지난 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하철역 구내 등에서 명함 배포가 금지된 예비후보자 시절인 지난 5월 지하철역 구내에서 자신의 경력 등이 담긴 명함을 배포한 혐의다.이에 대해 이 시장은 보도자료 통해 선관위 지침과 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하철역 구내라도 상가 등이 있는 경우 명함 배포가 허용된다며 한나라당 성남시장 후보의 경우 일반지하철 역 구내는 물론 지하철역 내에서도 명함을 배포했지만 이에 대한 경고나 입건은 없었다고 반박했다.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 3항(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는 예비후보자는 지하철역 구내나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0-11-08 21:12

기술유출 무방비… ‘벼랑끝 中企’

피해기업 기댈 곳 없어 중기기술보호센터 예방장치 시급기술력을 갖춘 도내 유망 중소기업들이 기술유출에 무방비로 노출돼 도산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8일 도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기술보호상담센터 등에 따르면 독점 공급계약, 판로 확대 등을 미끼로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을 가로채는 등 중소기업 기술 유출 사례가 갈수록 교묘해 지고 있다.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들여 원천 기술은 개발했지만 생산 판매할 자금이 부족해 기술 유출 피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부천의 휴대폰 부품제조업체 S사는 모 대기업 1차 벤더업체 K사와 독점공급계약을 맺고 1년 7개월 간 연구개발을 통해 휴대폰에 들어가는 스프링 기술을 개발했다.그러나 K사는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를 요청하고, 고의로 제품 불량 및 오류를 지적하더니 S사가 개발한 스프링 기술을 타업체에 빼돌렸다.결국 S사는 독점공급 계약으로 다른 판로가 막히는 등 50억원 정도의 피해를 당한 뒤 현재 K사와 특허 소송 중이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광주의 금속제조업체 H사는 일본 생산품질 기준에 맞춘 방화문 생산 기술을 보유했지만 최근 경쟁업체가 핵심 인력을 빼돌려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했다.특히 H사는 일본 철재 창호제품 수출을 준비하던 중 퇴사한 핵심 인력이 경쟁 업체에 제품 샘플 및 도면 등을 유출하면서 수출 중단 등으로 회사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포장디자인 제조업체 J사는 대형외식업체 G사의 요청으로 11개월 동안 포장 기술을 개발한 뒤 특허청에 특허출원했다가 G사가 거래처를 경쟁 업체로 교체하는 바람에 현재 공장을 휴업 중이다.중소기업기술보호상담센터 관계자는 독점 공급 등 파격적인 제안에 중소기업들이 쉽게 넘어가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며 중소기업 기술 유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선호 기자 2010-11-08 21:12

출입국관리소 간부 사칭 불법체류자 상대 사기 쳐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8일 출입국관리사무소 간부를 사칭해 조선족 동포 등 불법체류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이모씨(53)와 김모씨(47)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한국국적 취득, 체포된 불법체류자 석방 등과 관련해 일처리를 대행해준다고 속여 조선족 동포 30여명에게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 청계천에서 구입한 수갑을 차고 다니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 간부라고 소개한 뒤, 한국국적 취득이나 불법체류자 석방, 허위 초청 등의 일을 대행해 준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1-08 21:12

수원 ‘노숙소녀 상해치사’ 재심청구

수원에서 노숙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정모씨(32)가 잘못된 수사로 억울한 누명을 썼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대법원이 지난 7월 정씨의 공범으로 기소됐던 조모양(18) 등 노숙청소년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3년6개월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정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을 수 있을 지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정씨의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36)는 지난 5일 지적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한 이번 사건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내려 약자에게 희망을 주는 판결을 선고해 달라며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박 변호사는 재심청구서에서 담당 경찰관은 이 사건 일주일 뒤 아이를 낳아 본 적도 없는 노숙인 지적장애 소녀를 수원역 영아살해 유기사건의 용의자로 검거해 자백을 받아 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징계권고결정을 받았다며 이번 사건도 강압수사를 통해 허위자백을 이끌어냈다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노숙소녀가 숨진 수원 A고교 정문에 설치된 CCTV에 정씨의 모습이 찍히지 않았고 현장 감식에서도 지문이나 유류품 등 정씨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등 물증이 전혀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정씨는 지난 2007년 5월14일 새벽 2시께 수원 A고교에서 김모양(당시 15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강모씨(32지적장애 2급)와 함께 경찰에 붙잡힌 뒤 정씨는 징역 5년, 강씨는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박 변호사는 조양 등 공범들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은 그 자체가 정씨의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라며 경찰이 자백에만 의존, 무죄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오판이 있었을 수밖에 없었던 점을 재판부가 냉철히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1-07 21:22

동네 장애인 살해 암매장 일당 5년 만에 검거

동네 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현역 군인을 포함한 20대 선후배가 4년8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포천경찰서는 7일 같은 마을에 살던 60대 지체장애 남성을 살해한 뒤 야산에 묻은 혐의(살인 등)로 박모씨(21)를 구속했다.또 박씨의 동네 선배이자 함께 범행을 저지른 육군 모 부대 소속 김모 일병(22)과 이모 일병(22)도 같은 혐의로 헌병대에 구속됐다.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각각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때인 지난 2006년 3월11일 오후 7시께 포천시 창수면 야산에서 지체장애 3급인 김모씨(61)를 손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건은 발생 당시 단서가 없어 자칫 미제로 남을 뻔하다 올해 초 사건을 재분석한 끝에 모두 구속할 수 있었다.박씨 등은 경찰에서 그동안 무거운 마음으로 살았는데 범행을 모두 털어놓으니 짐을 조금이나마 던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김주린기자 joo@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주린 기자 2010-11-07 21:22

불황에 ‘배고픈 변호사’ 는다

국선변호사 선임 늘고 상담 뒤 개인이 민사사건 처리 대형로펌 소형사건까지 싹슬이 운영난에 휴업 늘어변호사 개업을 하면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도 옛말입니다수원소재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10여년 간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해 온 A변호사는 지난 3일 개업 이래 처음으로 잠정 휴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들어오는 사건 수임료로는 직원 2명의 급여와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나가는 500여만원을 감당하기도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이다.A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에 원서를 넣어야 할 지 국선변호사를 신청해야 할지 등의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수원시 영통구에서 단독으로 사무실을 운영해 온 B변호사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사건수임이 국선변호사나 법무법인쪽으로 몰리면서 수입이 10%이상 감소한데다 앞으로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B변호사는 사무실 임대료로라도 아끼기 위해 올해말까지 개인사무실을 정리한 뒤 공동 사무실을 열 계획을 갖고 있다.변호사 업계에도 불황의 바람이 불고 있다. 7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등에 따르면 도내에는 740여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하지만 경기침체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간단한 법률상담을 받은 뒤 혼자 민사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늘면서 운영난을 호소하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특히 불구속 수사 원칙으로 인해 형사사건 수임 자체가 줄면서 대형 법무법인들이 전에 취급하지 않던 중소형 사건까지 처리해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휴업까지 하고 있다.실제 지난 200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수원지법 소속 국선변호사가 처리한 사건 수는 모두 9천300여건으로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국선변호사가 처리한 8천여건보다 14%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이나 공동사무실에 소속된 변호사도 증가, 도내 변호사의 절반가량인 360여명이 법무법인이나 공동 사무실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대한변호사회 관계자는 형사사건의 경우 10명 가운데 23명이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최근엔 10명 중 1명 수준이라며 앞으로 로스쿨 변호사까지 확대 될 경우 법률시장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11-07 21:22

시험지 훔치러 인쇄공장 침입

성남중원경찰서는 7일 수능 시험지 인쇄공장에 들어가 시험지를 훔치려고 한 혐의(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로 김모씨(2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새벽 3시30분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수능시험지 인쇄공장 옆 A 의류창고 담장을 넘어 옥상을 통해 인쇄공장에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김씨가 의류창고 담장을 넘어 가던 중 창고에 설치된 비상벨이 울리면서 바로 옆 인쇄공장에서 야간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붙잡혔다고 밝혔다. 현재 이곳 인쇄공장에서는 36명의 경찰관이 2교대로 24시간 경비 근무를 하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07년 8월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오는 18일 예정된 수능을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김씨는 경찰에서 올해로 세번째 수능을 준비중인데 시험 문제를 보고, 시험지를 팔아 돈도 벌기 위해 시험지를 훔치려 했다고 진술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0-11-07 21:22

수원지법 “주민공람 공고일” 판결

도시재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된 이주대책 대상자선정 기준일은 주민 공람공고일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제2행정부(최재혁 부장판사)는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주민 심모씨(27) 등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주대책 부적격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비계획 주민공람 공고 이후 해당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고 이전할 경우 정비사업으로 인해 장차 생활의 근거가 상실될 것을 충분히 예측할수 있다며 투기나 보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이전한 사람들에게 이주대책을 마련해주는 것은 공익사업법이 정한 이주대책의 취지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심씨 등은 은행동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18만2천여㎡)에 주택을 구입하고 전입했으나 주민 공람공고일인 지난 2006년 3월 이후 주택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자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11-07 21:22

게임승률조작 프로그램 유포 경기청, 중고생 등 22명 적발

인터넷 게임의 승률 및 등급 등을 부당하게 올리는 일명 게임핵 프로그램을 시중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중고생 등 2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7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게임핵 프로그램과 상대 PC다운프로그램 등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위반)로 김모군(19)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해당 홈페이지를 관리해 준 웹호스팅 대표 한모씨(37)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 21명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홈페이지를 개설해 회원당 한달에 1만원, 3개월 1만5천원, 1년 2만원 등 유료회원제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모두 5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씨는 피해 게임업체가 항의하면 해당 홈페이지 운영자들에게 알려줘 다른 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100여개 홈페이지를 관리해 주는 대가로 매출의 40%인 2억여원을 챙긴 혐의다.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1-0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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