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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장 김선기,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김선기 평택시장이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이영만)은 29일 김선기 평택시장을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시장은 지난 6.2지방선거시 남부문예회관 소강당에서 매니페스토 평택시민연대가 주최한 평택시장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전 송명호 평택시장이 재임 기간중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등의 5개사업을 mou방식으로 한업체에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한혐의를 받고있다.김 시장은 당시 토론회장에서 "송명호 후보가 시장 재임기간동안 MOU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시행권을 부여했다"면서 특혜의혹을 제기 했었다.김 시장은 또 이날 "정확히 파악하고 말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특정 사업자가 평택호 개발사업, 브레인시티 사업, 수촌 도시개발사업, 군청터개발사업, 심지어 중앙로 정비사업까지 맡고 있다"며 "5개 사업을 하나의 사업자에게 사업시행권을 준 것은 특혜"라고 주장한바 있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평택(을) 박상길 당협위원장은 김 시장의 발언에 대해 "평택시에 정보공개청구해 관련사업자료를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다"며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지역언론인과 방청객이 보는 앞에서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5월29일 김시장을 허위사실 유포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 했었다.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시장은 앞으로 재판부에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현행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는 최하가 벌금 500만원 인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재판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해영 기자hychoi@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해영 기자 2010-10-29 18:50

‘부실시공 건설사’ 관급공사 못한다

속보준공된 지 4년밖에 안된 수원 영흥배드민턴경기장이 해마다 장마철 누수가 발생, 부실시공 논란(본보 8월25일자 6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앞으로 부실공사를 벌인 건설업체와 감리단의 관급공사 참여를 금지시키기로 했다.염태영 수원시장은 28일 오전 11월중 확대간부회의를 연 자리에서 감사담당관실에 준공된 지 1년도 안 돼 비가 새고 있는 매탄공원다목적체육관을 건설한 관급공사 수주업체와 해당 감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시했다. 이날 염 시장은 최근 주민과의 대화에서 올 5월 개관한 체육관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접수돼 현장확인을 벌였더니 실제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다면서 공사 업체의 부실과 관련 책임자 등을 철저히 밝혀 문책하라고 말했다. 이어 염 시장은 영흥공원 체육관도 준공한 지 4년 만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관급공사 전반에 문제가 있다면서 부실공사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선 이런 건설업체들이 시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염 시장은 회계부서는 이들 관급공사 업체와 감리단 등 관련 모든 업체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고하고, 앞으로 관급공사 발주 시 이들이 참여할 지 못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와 관련, 수원시 감사담당관실은 해당 건설업체와 감리단의 특별감사에 착수했다.한편 영통구 매탄공원 내 들어선 다목적체육관(연면적 3천58㎡)은 31억원을 들여 D건설이 지난 5월 준공허가를 받았으며 영흥공원 내 배드민턴경기장(1천210㎡)은 12억원이 투입, K건설이 지난 2006년 9월 준공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수철 기자 2010-10-28 22:22

이대엽 전 성남시장 '측근비리’ 출국금지

속보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대엽 전 성남시장을 출국금지했다고 28일 밝혔다.앞서 검찰은 이 전 시장 재임 당시 막후에서 실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조카 이모씨(61) 부부를 구속한 바 있다.구속된 조카 이씨는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 공사 수주 청탁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검찰은 이씨 부부가 실세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전 시장의 비호 때문이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 20일 이 전 시장을 출국금지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0-10-28 22:22

‘교사 체벌’ 교장, 중징계 전 스스로 물러나

속보평택 A고 교장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때려 물의(본보 9월10일자 6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 교장이 도교육청의 감사도중 의원면직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이에 따라 교장 B씨는 감사 결과(파면 등)를 적용받지 않고 퇴직금을 전액 수령하게 됐다. 파면이 되면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수 없고 퇴직금도 절반만 지급된다.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평택 A고 교장 B씨(81)는 지난 8월24일 학생 생활지도가 미흡하다며 여교사 2명을 포함해 교사 7명을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회초리로 때린 사실이 알려진 뒤 도교육청이 감사에 들어가자 지난달 18일 학교에 사직서를 냈다.학교법인은 이에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B씨의 면직을 처리하고,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 했다.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3~20일 감사를 통해 B씨의 교사 폭행과 여교사 성추행 의혹, 교사 채용 부적절 등 각종 비위를 확인하고, 같은 달 28일 B씨를 파면 등 중징를 학교법인에 요구했지만 결국 B씨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물러나고 만 것이다.이 때문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B씨가 의원면직 규정을 교묘히 이용해 불명예 퇴진을 피했고 이사회는 이를 방조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사립학교법상 교장 등 사립학교 비리 교직원에 대한 징계권을 해당 법인 이사회가 쥐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사건·사고·판결 유진상 기자 2010-10-28 22:22

“술 함께 마시다 말다툼…”

속보고양시 한 공원에서 발견된 여고생 살해사건(본보 25일자 6면)을 수사 중인 고양경찰서는 28일 김모군(16무직)을 살인 등 혐의로 구속했다.이날 오후 2시 김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장윤섭 영장전담판사는 소년이지만 혐의가 인정되고 중한 데다 가출한 상태여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은 지난 11일 오후 고양시 덕양구 공원 옆 빨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고교 2학년 A양(16)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평소 무시한데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 공원 화장실 옆에서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군은 또 A양의 시신을 화장실 뒤 초등학교 울타리 주변에 낙엽을 덮어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앞서 김군이 A양과 사건 당일 늦게까지 술을 마신 것을 확인하고 김군을 긴급체포, 범행을 자백받았다.김군은 그러나 A양에 대한 성폭행 또는 성폭행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군을 상대로 A양의 시신 옆에서 속옷 하의가 발견된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한편 경찰은 지난 24일 오후 1시 고양시 덕양구 공원 화장실 뒤에서 속옷 하의를 입지 않은 청반바지 차림의 A양 시신이 발견돼 수사를 벌였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대준 기자 2010-10-28 21:28

여중생에 술 먹인 뒤 성추행

화성시 A중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이 같은 학교 남학생과 10대 청소년들로부터 성추행 등을 당해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28일 경찰과 A중학교 등에 따르면 B양은 지난 27일 오후 같은 학교 동급생과 자퇴한 고교생 등 5~6명과 자리를 함께 하던 중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성추행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퇴한 고교생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사건·사고·판결 유진상 기자 2010-10-28 21:28

보험금 노리고 차량 파손 자동차 동호회 252명 적발

군포경찰서는 28일 자동차 인터넷 동호회 카페를 통해 모집한 회원들의 차량을 고의로 파손시켜 중간에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브로커 A씨(46)를 구속했다.경찰은 또 인터넷 동호회원 250명과 차량 수리비를 과다 계상한 차량 정비업체 대표 B씨(48)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자동차 관련 인터넷 동호인 카페를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일부러 차량을 파손시키도록 해 13개 보험사로부터 300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군포=이정탁기자 jt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정탁 기자 2010-10-28 21:28

이천시 “뉴스프링빌골프장, 원상복구하라”

속보이천시 뉴스프링빌골프장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없이 클럽하우스를 골프텔(숙박시설)로 개조해 물의(본보 26일27일자 6면)빚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가 뉴스프링빌골프장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28일 이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과정에서 클럽하우스를 숙박시설로 개조한 뉴스프링빌골프장에 대해 법률적검토를 한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시는 국토계획법 위반 여부 등을 국토해양부 질의한 결과, 현재 체육시설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시설물에 대한 구조나 용도를 변경할 경우 사전 허가를 얻도록 돼 있는 국토계획법을 위반했다고 최종 판단했다.이에 따라 시는 29일 해당 골프장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내달 10일까지 원상복구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계도 이후 고발할 조치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해당 골프장이 변경 결정을 취하한 상태여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했다며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영업 행위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상당 부분 시설물 등이 철거된 상태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뉴스프링빌골프장 관계자는 대부분의 집기 등을 들어낸 상태이며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원상복구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0-28 21:28

입주예정자 “원금보장 이행하라”

수원지역에서 처음으로 원금보장제를 도입, 미분양분을 해소했던 수원 화서 동문굿모닝힐 시행 및 시공사가 당초 약속대로 원금보장을 지키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이는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당초 분양가보다 현 아파트 시세가 30%나 하락했기 때문으로 현재 150여가구에 달하는 입주예정자들은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28일 동문굿모닝힐 입주예정자에 따르면 시행사인 경문도시개발㈜는 동문건설에 시공을 맡겨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318 일대 1만5천515㎡에 3개동 293가구(전용면적 84117㎡)의 아파트를 건립, 지난 6월 준공했으며 7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경문도시개발㈜는 지난 2008년 1월 분양당시 분양률이 5% 수준에 불과하자 입주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양가 대비 전용면적 84㎡형 3천만원, 117㎡형 4천만원 이상씩 시세가 상승하지 않으면 납부 원금을 전액 환불해 주는 원금보장제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입주포기를 선언, 분양계약을 해약할 경우 대출 이자 및 대출금 전액을 시행사가 승계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분양자들과 화서역 동문굿모닝힐 원금보장제 특약까지 체결했다.이같은 조건으로 분양자들이 몰리면서 이 아파트의 분양율은 90% 를 넘어섰다.그러나 지난 7월 입주 시점에서 아파트 시세가 당초 3.3㎡당 1천400만원 안팎이던 분양가보다 30% 이상 급락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전체가구의 절반이 넘는 150가구(51%)가 입주를 포기, 원금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하지만 시행 및 시공사는 자금난 등을 이유로 들어 원금보장 특약이행 기준일인 지난 11일까지 계약금(1천만3천만원)을 환불해주지 않고 있다.대신 시행사는 전용면적 84㎡ 기준 4억5천650만원이던 분양가를 3억9천750만원으로 13% 정도 낮춰주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입주예정자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법정소송도 불가한다는 입장이다.입주예정자 M씨(37)는 요구사항은 분양할인이 아니라 원금보장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자금난 등으로 원금보장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며 가능한한 입주예정자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0-10-28 21:28

용인 3야전군사령부 부식창고서 불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제3야전군사령부 내 간부식당 인근 부식창고에서 불이 나 보관 중이던 쌀과 고추장, 된장 등 장류가 완전히 불에 탔다.27일 군부대와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9시30분께 3군사령부 내 간부식당 옆 부식창고에서 불이 나 쌀 4포대(20㎏들이) 500명분과 고추장, 된장, 쌈장 등 장류 등 1천여명분의 식재료를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다.3군사령부와 군 헌병대, 소방당국은 이날 화재가 창고 내 환풍기에 연결된 전선의 전기합선으로 인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용인=강한수기자hsk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강한수 기자 2010-10-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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