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후속으로 경기도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류지천을 정비하는 고향의 강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상에 제방건설, 인도교 설치 등 토목사업이 대거 포함되면서 하천 생태계 훼손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2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까지 4대강과 연결된 지류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지류살리기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상에는 하천 주변을 복합적으로 정비해 휴식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건천화, 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고향의 강 사업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수원 원천리천과 시흥시 보통천, 구리시 왕숙천 등 도내 25개 하천 109.2㎞에 총 4천365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각 지역의 특징을 살린 고향의 강 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해 5월부터 용인 경안천을 시범사업 구간으로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다. 또 올해에는 안성 안성천, 광주 직리천, 이천 청미천, 안산 안산천, 연천 차탄천, 고양 공릉천, 동두천 신천, 양주 회암천, 가평 조종천, 남양주 왕숙천 등 10개 하천 54.5㎞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이달 중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월 1차 추가경정을 통해 설계용역비 80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사업계획상에 자전거 도로와 인도교 등 토목 공사가 다수 포함된데다 친수구역 등에도 벤치나 운동시설 등이 들어설 경우 환경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안천의 경우 용역 계획상에 용인시 모현면 초부리~갈당리 일대에 제방을 쌓고 교량 1곳과 자전거도로 6.4㎞를 놓는 등 토목공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동두천시 상봉암동 일원에 있는 신천의 경우 3.6㎞ 지역에 인도교 5곳이 조성된다. 또 안산천 고향의 강 사업의 경우 2.5㎞ 구간에 인도교 14곳과 저수호안 1.3㎞, 친수공간 1만8천200㎡이 조성된다. 안명균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고향의 강이란 이름대로 옛 모습을 회복하려면 하천생태 복원이 주 사업을 이뤄야 하는데 자전거도로 등 토목사업이 주를 이뤄 제2의 4대강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친수공간에 공원시설이나 벤치 등을 최대한 배제하고 수생식물 식재 등 생태계 복원 비중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경기지역에서 매년 단독주택에서의 화재가 증가하고 있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소방안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시설이 전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단독주택 화재는 지난 2008년 48건, 2009년 95건, 지난해 9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처럼 단독주택 화재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5개층 이상인 공동주택만 소방안전시설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돼 있으며 스프링쿨러도 11층 이상인 공동주택부터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반면 단독주택의 경우, 특정소방대상물로 아예 지정돼 있지 않아 화재경보시스템 등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부분의 주택에서 소방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전무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단독주택에서도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소방방재청이 지난해 7월 주택 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경기도는 아직 조례로 제정하지 않은 상태다.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주택화재는 집을 비우거나 밤 사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화재발생 시 유독가스 질식에 의한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며 화재발생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방안전시설 설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안성지역 한 야산에 가축분뇨 수백여t이 불법 투기된 채 방치돼 시가 투기자 색출에 나섰다. 특히 이 축분 일부가 최근 내린 비로 인해 야산 인근 농장으로 흘러들어 주민피해가 발생했으며 지방 2급 하천인 안성천까지 유입, 하천 오염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1일 안성시와 주민 A씨에 따르면 A씨(50)는 이날 낮 12시께 두릅을 채취하러 안성시 금광면 내개산리 539 일대 야산에 갔다가 불법 투기된 수백 t의 축분을 발견했다.축분 일부는 지난 30일 내린 비에 흘러 내려 야산아래 20여m 떨어진 H씨(76)의 대추농장(455㎡)과 농장 건조실 앞, 숙소 등을 비롯해 폭 2.5m의 농로 길을 덮쳤다. 특히 이 축분은 농장과 농로 길을 따라 길이 300m의 띠를 이뤄 마을 실개천을 따라 지방 2급 하천인 안성천으로 일부 흘러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축분이 불법투기된 현장 주변에는 5개 축산 농가가 위치, 이들 농장 중 일부 농장에서 분뇨를 마땅히 처리할 곳이 없자 인적이 없는 야산에 불법 투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이 수백 t의 분뇨가 쌓여 있는 점으로 미뤄 축산농가에서 짧은 기간 내 불법 투기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축분을 불법 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 현장에는 축분 수백 t을 야산 중턱에 불법투기하기 위해 장비를 동원한 듯, 좁은 산길에 중장비 바퀴자국까지 나 있는 상태다.A씨는 구제역 발생으로 누구보다 먼저 아픔을 당했던 축산농가에서 분뇨를 야산에 불법 투기하는 행위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며 하루속히 행위자를 발견해 모두 깨끗이 치워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 진위를 파악하고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 swp1112@ekgib.com
양주지역에서 젖소 12마리가 갑자기 폐사해 방역당국이 초긴장하고 있다.시는 21일 남면 상수리의 한 가축농가에서 3일간 젖소 12마리가 돌연사해 원인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이 농가는 지난 19일 오전 젖소 1마리가 갑자기 죽었으며 농장주는 방역당국에 곧바로 신고했다.방역당국은 이 농가에서 사육 중인 다른 젖소를 육안으로 확인한 뒤 별다른 증상이 없자 죽은 젖소에서 가검물을 채취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분석을 의뢰했다.그러나 20~21일에도 젖소 11마리가 돌연사하는 등 사흘동안 모두 12마리가 폐사했다.폐사한 젖소는 지난 15일부터 사료를 잘 먹지 않았으며 수포 등 구제역 증세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농가에서 사양관리를 못 해 젖소가 죽은 것으로 판단돼 이동통제는 하지 않고 있다며 25일께 가검물 분석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폐사 원인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양주=이상열기자 sylee@ekgib.com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오염 논란과 관련해 가축 사체에서 나온 침출수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이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8일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와 도리리 등 2곳의 구제역 가축 매몰지 주변 농가에서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를 채취해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염소이온과 암모니아성 질소가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대대리의 시료는 지난 1월27일 1천959마리의 돼지를 매몰한 곳에서 50여m 떨어진 관정에서, 도리리의 시료는 같은 달 21일 돼지 1천670마리를 매몰한 곳에서 100여m 떨어진 지점에서 각각 채취했다. 분석 결과, 대대리 지하수에서는 암모니아성 질소 0.2㎎/ℓ, 질산성 질소 12.49㎎/ℓ, 염소이온 14.75㎎/ℓ가 검출됐다.도리리 지하수에서는 암모니아성 질소 0.3㎎/ℓ, 질산성 질소 57.22㎎/ℓ, 염소이온 33.63㎎/ℓ가 나왔다.현재 환경부의 음용수 수질기준은 질산성 질소가 10㎎/ℓ 이하로 도리리는 기준의 5배 이상이, 대대리는 기준치 초과가 각각 검출된 셈이다.환경부의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 지침에는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염소이온, 대장균 등의 항목이 배경농도 지점에 비해 높게 검출되거나 암모니아성 질소, 염소이온 등이 동반 상승하는지를 토대로 전문가 검토분석을 거쳐 침출수 유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 앞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돼지 9천16마리를 매몰한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매몰지 주변 지하수가 침출수로 오염됐다고 분석한 반면 환경부는 이를 간이 검증법이라며 침출수 오염은 없다고 해명해 논란이 된 바 있다.이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민들을 위해 400곳에 이르는 이천지역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천=임병권기자 limbk1229@ekgib.com
자식 같은 돼지 1천500여두를 살처분하고 모돈 50여두로 버티고 있는데 영천에서 또 구제역이 발생했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18일 여주군 가남면 연대리의 이동제한이 해제되지 않은 A양돈농가. 농장주 H씨(45)는 지난 1월17일 인근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1천500여두의 돼지를 살처분하고 모돈과 자돈 230여돈을 사육하고 있는데 또다시 구제역 소식에 앞이 캄캄해 진다며 한숨을 내쉰다.이날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로부터 임상 및 환경검사, 상황, 분뇨 등의 바이러스검사 등을 마치고 재입식을 기다리고 있는 H씨는 이번 영천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을 모면한 모돈과 자돈까지 피해를 입을까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이미 이 농장에는 포장도로에서 양돈농장으로 들어가는 마을입구에는 생석회가 뿌려져 일반인의 출입을 1차 통제하고 있었으며 농장 입구 100여m 전에는 아예 일반인 접근을 제한하는 등 2중, 3중의 방어막을 세웠다.임상검사를 벌인 도축산위생연구소 수의사 2명도 농장 입구에서 방역복을 두겹으로 착용하고 농장 입구에서 손발 소독을 한 뒤 축사로 들어갈 수 있었다.점검을 마친 후에는 역시 전신 소독을 하고 입었던 방역복을 농장 입구 2차 통제지점에서 폐기 처분했다. 농장주 H씨는 예방적 살처분으로 힘들게 키운 돼지들을 땅속에 매몰했는데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이 또다시 확산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며 발병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활동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현재 경기도는 이동제한이 해제되지 않은 부분 매몰농가 413농가에 대해 도축산위생연구소와 각 지자체가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해 임상관찰 등을 실시하고 있다.경기도는 영천 구제역 발생에 따른 도내 구제역 방역 대책을 각 지자체에 하달하고 가축질병모니터링과 가축 예방접종 철저, 가축재입식 및 이동제한 해제 농가에 대한 혈청환경검사 강화를 지시했다.이와 함께 국립축산과학원과 경기도농업기술원도 축산농가로의 출장을 전면 금지하고 주말 인파가 몰린 지역에 다녀온 직원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등 구제역 발생소식에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특히 도내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들은 입식비 부족과 까다로운 보상절차, 종돈물량 확보난 등으로 삼중고를 겪으면서 대부분의 농가가 재입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제역 발생 소식까지 전해져 축산농가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관계자는 구제역 재발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경기도는 영천 구제역 발생과 관계없이 상시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를 통해 도내에서 구제역 또다시 발생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재이지현기자 chwj74@ekgib.com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유기견 방지를 위해 시행한 애완동물 등록제가 3년이 넘도록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1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유기견 방지를 위해 생태주입형 마이크로칩을 이용한 동물등록제를 지난 2008년 8월 성남시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이를 위해 도는 한마리당 1만2천원이 드는 생태주입형 마이크로칩 시술비를 전액 도비에서 지원하기로 하는 경기도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9년 10월1일부터 시행했다.또 2009년 7개 지역으로 대상이 넓어지면서 지난해 말에는 도내 21개 시군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이날 현재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 21개 지자체의 등록동물 수는 모두 2만5천281마리로, 연간 유기견 3만여마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지역별로는 수원시가 3천308마리로 가장 많은 동물이 등록한 반면 시범사업을 했던 성남시는 195마리에 그쳤고 평택용인이천가평은 1~5마리에 불과하다.이는 애완견을 등록해 관리받아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견주들이 많지 않은 데다,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지자체가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도는 애완견 소유자의 인식전환을 위해 다음달부터 희망 시군을 돌며 반려동물 문화교실과 동물보호 아카데미교실을 운영키로 했다.또 올해 수원성남안산안양부천고양의정부남양주포천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동물등록 의무지역 지정고시도 추진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경기지역에서만 연간 3만여마리의 애완동물이 버려져 포획, 관리, 안락사에 이르는 관리비용으로 20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예산도 줄이고 동물보호의식도 높이는 동물등록을 지자체에서 적극 도입,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경기도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위반한 골프장 9곳에 대해 시정 명령 조치를 내렸다.1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8~24일 도내 건설 중이거나 개장 초기인 골프장 23곳과 스키장 1곳 등 24곳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점검했다.점검 결과, 여주썬밸리 골프장은 사전 변경절차 없이 골프장 내 조명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또 파주 베스트밸리와 포천 가산노블리제 골프장은 오수 방류수를 기준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베스트밸리 방류수에서는 부유물질(SS)이 8.0㎎/ℓ로 기준치(5.0㎎/ℓ)를 초과해 나왔으며, 가산노블리제 골프장의 방류수에서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5.9㎎/ℓ(기준치 5.0㎎/ℓ)나 됐다.또 절성토 경사면 공사를 진행 중인 여주썬밸리와 360컨트리클럽, 이천 두미컨트리클럽, 파주 컨트리클럽, 베스트밸리 컨트리클럽, 가평리조트 등 골프장 6곳은 토사유출 등 환경피해가 예상돼 우기 전 잔디식재를 끝내도록 현장 시정조치 됐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골프장 등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대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서게 됐다며 앞으로도 건설 중인 골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친환경 골프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양주시는 부족한 장사시설 및 공공시설 부지 확보를 위해 기존 집단 공동묘지의 재개발 및 공원화 사업을 추진한다.15일 시에 따르면 지역내 31개 자연발생 공동묘지 가운데 만장된 공동묘지나 도심지에 근접한 공동묘지, 매장기수가 적어 사업 추진이 용이한 공동묘지 가운데 2곳을 공동묘지 재개발 사업지구로 지정,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대상사업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시는 삼숭동 삼숭동 공동묘지와 남면 경신리 공동묘지 등 2곳 등을 공원시설로 재개발해 친환경 장사시설인 자연장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이에따라 시는 분묘연고자 파악을 위해 이달부터 재개발사업 홍보 및 묘지일제조사를 실시한 뒤 사업예산 확보, 분묘 연고자 협의보상,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을 통해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 자연장지와 같은 친환경적인 장사시설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노인복지시설 등 관내 시급한 공공시설의 건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 피해를 입어 온 분당 주민들에게 배상결정이 내려졌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모 아파트 주민 605명이 재정 신청한 사건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 경기도로 하여금 7천 7백만원, 1인당 2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이 아파트는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에 28~51m 인접해 있어 주민들이 수면방해 등 소음피해를 입어왔다.입주민들은 2009년 7월 입주한 이후부터 성남시 등 관련기관에게 교통소음 저감을 요청했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정신청을 했다. 실제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측정결과 소음도는 야간기준 최고 71dB로 소음피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65dB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배상과 함께 야간 등가소음도가 65dB 미만이 되도록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결정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 아파트사업계획승인권자는 도로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시행사와 함께 충분한 방음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