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 고양 사유지에 불법매설 가스관…서울도시가스㈜ “개선하겠다”

땅주인 허락도 안 받고 가스관을 매설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8일 오후 2시께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서 만난 A씨(67)는 가스관이 언제 터질지 몰라 걱정이 태산 같다며 하늘만 올려다봤다. 그가 자신의 땅(현천동 37-3~5)에 서울도시가스㈜의 가스관이 불법 매설된 사실을 발견한 건 지난 4월이었다. 사유지를 포함하는 모든 공사는 설계 전 토지주들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아무런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A씨는 이에 지난 4월 사비 70만여원을 들여 측량한 뒤 서울도시가스㈜ 측에 이전매설을 요구했다. 서울도시가스㈜는 서울 서쪽 일대와 고양ㆍ파주ㆍ김포 도시가스사업을 담당한다. 8일 서울도시가스㈜에 따르면 해당 가스관은 지난 2014년 착공, 지난 2017년 준공됐다. A씨는 가스관은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이른 시일 내 시유지로 이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 불법 매설된 가스관 3m 옆에 집들이 있다. 안전에 직결된 만큼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도시가스㈜는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인근 주민들도 자신의 땅에 가스관이 불법 매설됐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도 A씨처럼 측량을 통해 불법 매설을 밝혀내 권리를 지키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도시가스㈜ 덕양팀 관계자는 애초 시유지에 매설하는 설계였지만 A씨 사유지가 시유지와 붙어 있고 따로 경계가 없어 실수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고양=유제원ㆍ최태원기자

고양시 최태원 기자 2021-06-08 16:48

[현장의 목소리] 고양 덕은지구 철거폐기물 공방…“해방前부터 묏자리”vs“철거前 폐기물”

고양 덕은지구 인접 사유지에서 발견된 철거 폐기물 더미를 놓고 시행자인 LH와 토지주가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12일 LH와 해당 토지주 등에 따르면 LH는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대 64만6천730㎡를 개발, 모두 4천815가구를 짓는 내용의 덕은지구사업을 시행 중이다. 덕은지구 개발사업은 추정 사업비 1조3천억원 규모로 지난 2016년 12월29일 착공, 연말 준공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3년부터 덕은동 400번지에서 농사를 지어온 A씨가 지난달 28일 토지주 B씨 사유지에서 매립된 파이프와 창틀 등 철거 폐기물 더미를 발견했다. 해당 폐기물 더미는 B씨의 사유지 569㎡와 덕은지구 경계에 걸쳐 10t 안팎으로 추정된다. B씨는 폐기물이 버려진 장소는 오래전부터 산소가 있었던 자리로, 철거 폐기물들이 철거작업 중 불법 매립됐다며 LH측에 수거를 요구하고 있다. B씨는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다. 누구 것인지는 모르지만 해방(1945년) 전부터 산소가 있었다며 덕은지구 철거 폐기물들 철거작업 이전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LH는 사유지에 폐기물을 버리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LH 고양사업본부 관계자는 해당 지구 철거작업은 용역을 줘 진행했다. 원칙적으로 사유지로 철거 폐기물이 반출될 수 없다며 기존에 매립됐던 철거 폐기물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덕은지구는 LH가 원주민들이 제기한 이주자 보상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토지보상 기준일인 공공공람일이 지난 2008년 4월에서 2012년 4월로 연기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양=유제원ㆍ최태원기자

고양시 최태원 기자 2021-05-12 17:14

[현장의 목소리] 양평군 국기게양대에 郡旗 눈살…안내판엔 ‘계양대’ 오타

국기게양대에 태극기가 걸려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5일 오후 4시께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물안개공원에서 만난 오빈리 주민 A씨(59ㆍ여)는 연신 고개를 갸웃거렸다. 태극기가 걸려 있어야 할 국기게양대에 양평군기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5일 양평군에 따르면 양평읍은 물안개공원 고산정(孤山亭) 북단에 지난 2016년 5월 30m 높이의 깃봉 1개가 있는 국기게양대를 설치했다. 이런 가운데, 양평읍은 최근 이 게양대에서 국기인 태극기를 내리고 양평군기를 걸었다. 군 고위 관계자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기게양대에 군기 게양 이후 주민들의 항의전화도 잇따랐다. 창대리 주민 B씨(46)도 최근 읍사무소에 이 같은 사안을 여러번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안내판에는 게양대가 아니라 계양대라고 잘못 표기돼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양평읍 관계자는 최근 태극기가 일부 보수단체에 의해 보수적인 이미지가 있어 국기게양대에서 내리고 군기를 게양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잘못 표기된 부분은 정정한 뒤 빠른 시일 내 안내판을 다시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기법은 지자체 등은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 국가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평=황선주기자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1-04-05 17:25

[현장의 목소리] 의정부 “무단 형질변경, 붕괴 우려”vs“허가받아 암벽파쇄”

무단 형질변경으로 절개면 암벽이 없어지면 장마철 산사태 등이 우려됩니다. 의정부시 호원동 230-88 번지 건물주 A씨의 하소연이다. 하지만 인접한 호원동 230-80 번지 토지주 B씨는 암벽파쇄는 230-88 번지 건축허가 당시 포함된 행위다. 옹벽을 치면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도봉산 국립공원 입구에 위치한 호원동 230-80 번지 산자락 절개면(경사도 60도 이상)에 있는 암벽파쇄 등 형질변경행위를 놓고 시끄럽다. B씨가 그린벨트이며 대지(사실상 임야)인 230-80 번지 개발을 위한 진입로 개설에 지난 8일 굴착기를 동원, 절개면 암벽을 파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곳은 A씨 소유 건물이 있는 230-88 번지 토지 일부가 포함된 대지경계선이다. A씨는 내 땅을 비롯해 다른 소유자 땅이 포함됐는데도 승낙받지 않은데다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암벽이 사라지면 2~3m에 이르는 절개면이 급경사로 붕괴에 인근 주택 피해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A씨가 당국에 신고하면서 관계자가 출동, 공사는 중단됐다. B씨는 230-80 번지 일대 토지 8천870㎡ 일대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주로 이곳을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하지만 맹지로 진입로 개설이 불가피하다. B씨는 230-88 번지 건축물 허가 당시 받은 행위를 하고 있다. 조금 덜 깐 게 있어 지금 하고 있을 뿐이다. 일대가 취락지구로 230-80 번지는 모든 땅이 대지다. 굴착한 급사면은 옹벽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씨는 A씨가 소유한 230-88 번지 건물을 지난 2017년 5월 타인 명의로 허가받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건물을 지난해 11월 낙찰받았다 시 관계자는 당시 내준 건축허가는 건축에 대한 것이다. 암벽 등 형질변경을 허가한 건 아니다. 허가도면상 없는 행위다. 그린벨트로 개발행위허가가 나갈 수 없다. B씨는 비슷한 행위로 고발조치된 이력도 있다. 현장 확인후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1-02-15 18:30

[현장의 목소리] “여주시 도로개설로 30년 터전 잃고 보상도 못받아"

수십년을 이곳에서 농기계를 수리하면서 다섯 식구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그런데하루아침에 영업보상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쫓겨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주시 가남읍에서 농기계 수리와 임대ㆍ위탁영농을 30여년 동안 이어온 이주석 덕성농기계수리센터 대표는 최근 밤잠을 설치고 있다. 여주시로부터 사업장이 도로개설부지에 70% 이상 편입되면서 영업보상을 한푼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14일 여주시에 따르면 이곳에는 경기도와 여주시 등이 철도(중부내륙선) 가남역을 조성하면서 333번 지방도와 연결하기 위해 새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다. 덕성농기계수리센터 전체면적 2천300여㎡에서 1천650여㎡가 도로부지로 편입된다는 게 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가남역은 내년 8월께 완공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사업장부지 전체가 지목이 농지로 돼 있어 턱없이 낮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책정됐고 30여년 동안 이곳에서 농기계수리와 임대ㆍ위탁영농을 운영하면서 자녀 3명을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다섯 가족 생계를 지킨 생활터전인데도 영업보상을 한푼도 안 줘 빈손으로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호소했다. 덕성농기계수리센터는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30여년 전부터 영업해왔다. 경기도와 여주시의 입장은 이곳은 현재 무허가 건축물로 돼 있고 농기계수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과세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곳에서 지역 농민들의 고장 난 농기계 수리와 임대사업, 고령의 농민을 위한 씨앗 파종부터 농작물 수확까지 모든 과정을 돕는 위탁영농까지 병행하면서 수리비 등을 쌀로도 받고 수확한 농산물로도 받아 가족들의 생활비와 농기계 할부금 등으로 수십년 동안 사용하고 생활해 왔다며농산물과 농업용 기계수리비 등은 비과세대상으로 간이 과세자로 등록돼 과세자료가 발생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역 농민과 가족이 함께 이곳에서 수십년 동안 생활비와 농기계 임대 및 구입비 등을 지출해왔는데 이제 와서 입증자료가 없다고 영업보상을 한푼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매년 농지 50여만㎡ 위탁영농 등으로 1억5천만~2억원을 벌어 생활해 왔는데 영업보상을 못해준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냐고 덧붙였다. 한편 덕성농기계수리센터 앞에선 경기도와 공사구간을 나눠 여주시가 지방도 333호선과 가남읍 철도역을 연결하는 도로개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20-12-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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