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기자
지난해 단독주택 매매거래량이 13만건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다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단독주택 매매 거래량은 12만9천65건으로, 전년(10만3천211건)보다 25.05%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6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치다. 권역별로는 서울 및 수도권의 단독주택 매매 거래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 및 수도권의 단독주택 매매거래는 3만6천902건으로, 전년(2만4315건)보다 51.77%나 급증했다. 지방의 매매거래는 9만2천163건으로, 전년대비 16.82%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거래는 1만7천292가구로 전년대비 59.45%나 늘어났고, 경기와 인천의 거래도 각각 1만5천847건, 3천763건으로 46.58%, 41.52% 증가했다.수도권의 단독주택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심각한 전세난 여파로 단독 주택을 임대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투자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감정원은 분석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지난해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단독주택을 매입해 임대를 놓는 이들이 늘어나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크고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및 금융보증기관의 지원이 확대된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중소기업 우수 기술 사업화 지원액을 전년대비 11% 증가한 205억원으로 확대했다.국토부는 올해 예산을 중소기업이 자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ㆍ기술이나 대학ㆍ공사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성공적으로 사업화ㆍ상용화할 수 있도록 70여곳의 중소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선정된 중소기업은 과제당 총 연구기간 4년 이내에서 30억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벤처기업의 우수한 기술ㆍ아이디어가 국토교통분야 시장에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20억원을 별도 편성해 벤처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 터널ㆍ교량 등 사회기반시설 안전성 확보와 화재ㆍ교통사고 등 생활안전을 사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중소기업이 개발해 사업화하도록 ‘안전기술 사업화’ 분야를 신설해 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도 미래 성장이 유망하고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선별, 올해 350억원 규모의 보증연계투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보증연계투자는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민간 투자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보가 해당기업 주식이나 사채를 인수해 기업의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보는 보증연계투자가 첫 도입된 지난 2014년 27개 기업에 240억원, 지난해에는 30개 기업에 250억원을 투자했다. 특히 올해는 민간투자기관과 협업을 통해 공동 투자를 추진, 민간 투자시장 내 시장실패영역에 대해서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황석병 신보 자본시장부장은 “민간 자본과 협업 체계 구축으로 창업 초기기업과 미래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규태ㆍ이관주기자
“나눌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바야흐로 ‘음식’의 시대다. 텔레비전을 켜면 공중파든, 케이블이든 음식 프로그램이 빠지질않는다. 그 중에서도 단연 인기를 끌며 사회적 화두로 자리잡은 것은바로 ‘집밥’이다. 집에서 누구나 쉽게 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 자취를 하는 학생들, 매일매일 일에 파묻혀 시간에 쫓기며 사는 직장인들에게 집밥은 ‘로망’그 자체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따뜻한 쌀밥과 국만 떠올려도 행복해진다. 그 로망을 건드렸기 때문이 아닐까 자문해본다. 어머니의 집밥이 그리운 시절이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일주일에 5일은 그 옛날 어머니의 손맛으로 손수 지은 쌀밥과 따뜻한 국, 정성스레만든 밑반찬으로 오갈 때 없는 노숙인과 홀몸 노인들에게 집밥을 차려드리는 사람들이 있다.■ 1999년부터 무료급식소 운영… 이웃사랑 ‘외길’여기서 끝이 아니다. 녹색복지회가 무료급식만 한다면 오산이다. 복지회는 매년 20여차례가 넘는 경로잔치를 성대하게 열어 소외된 어르신들이 노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고 있다.
15일부터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연 1.75%에서 연 1.55%로 인하된다.기획재정부는 14일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를 2월15일 발행분부터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발행 금리 인하는 국민주택기금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 주택ㆍ전세분양 자금의 저금리 대출 등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주거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향후 시장 금리 변동을 감안해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가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다. 기금 재원은 국민주택 건설사업, 주택 전세 및 분양자금 지원, 임대주택 건설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활용된다. 김규태기자
내집 마련에 나서지 못하는 청장년층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세대 간ㆍ세대 내 주거소비특성 변화에 대응한 정책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30대의 경우 자기 집을 보유한 비율이 지난 2006년만 해도 40.2%에 달했지만 2012년에는 27.1%로 줄어들었다.반면 30대의 전세 거주 비율은 같은 기간동안 37.1%에서 40.1%로 늘어났고, 보증부 월세의 비율도 17.0%에서 26.9%로 증가했다.20대의 자가보유 비율은 2006년 10.3%에 달했으나 2012년에는 6.2%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20대의 전세 비율도 29.4%에서 18.6%로 줄어들었다. 반면 보증부 월세 비율은 42.0%에서 54.0%, 월세 비율은 14.3%에서 17.0%로 늘어났다. 이처럼 20대와 30대의 자가 보유 비율이 떨어진 것은 소득 수준에 비해 집값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부모를 비롯한 친인척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집을 장만하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20~40대 가구가 주택을 살 때 부모 등 친인척의 도움을 받은 비율이 2006년에는 8.9%였지만 2012년에는 18%에 달했다. 특히 20대의 절반가량은 주택을 살 때 부모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나 친인척의 도움을 얻어 집을 장만하는 비율은 △40대 14.8% △30대 21.9% △20대 47.6%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부모나 친인척의 자금지원 규모가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이 비중은 2006년 60.0%에서 2012년에는 64.6%로 증가했다.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자산형성에 부모의 경제적 도움이 미치는 영향이 청년층일수록 커지고, 세대간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며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올해 들어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증가에 따른 수요자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주택담보대출이 강화되는 등 부동산 시장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지난달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8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 주택거래량은 6만2천365건으로, 지난해 1월 7만9천320건보다 21.4%나 줄었다. 주택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는 작년 1월 주택거래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치일 정도로 많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주택거래량을 최근 5년(2011∼2015년) 평균 1월 주택거래량(5만2천791건)과 비교하면 오히려 18.1% 늘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시행(수도권 2월1일)에 앞서 주택시장에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면서 주택 수요자들이 시장을 지켜보기만 하고 집을 사기 꺼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내외 거시경제에 대한 불안과 금리 인상 가능성,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주택시장에) 미칠 효과 등을 고려하면서 수요자들이 시장을 관망하고 작년과 같이 본격적인 주택매매에는 나서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거래량이 평년보다 크게 떨어졌다거나 주택시장이 위축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다. 1월 주택거래량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2만9천705건으로 작년보다 13.4%, 지방이 3만2천660건으로 27.5% 줄어 지방의 감소폭이 수도권보다 컸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만9천695건 거래되며 작년보다 30.9% 줄어든 반면 연립ㆍ다세대는 1만2천411건으로 2.1%, 단독ㆍ다가구는 1만259건으로 5.3% 늘었다.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전세금과 비슷한 가격으로 사들일 수 있는 다세대ㆍ다가구 등에 눈을 돌리는 추세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택유형별 주택거래량도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하면 아파트는 5.3%(2천9건), 연립ㆍ다세대는 44.9%(3천843건), 단독ㆍ다가구는 56.9%(3천722건) 증가했다. 1월 전국 주요 아파트단지 실거래가는 강남권 재건축단지와 수도권 일반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강남 대치 은마 84.43㎡는 작년 12월 11억3천200만원에 거래됐으나 1월에는 10억6천500만원에 매매됐다.경기지역에서는 군포 산본 세종 58.71㎡는 2억9천500만원에서 2억9천200만원으로 떨어졌고, 수지 죽전 세터마을힐스테이트 85.00㎡는 4억500만원에서 4억원으로 하락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집값이 크게 떨어지는 등의 영향은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 매수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그동안 위반 건축물에 대해 획일적으로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또 건축허가 권한 위임대상에 읍ㆍ면ㆍ동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반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을 건폐율ㆍ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이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당 200만원인 지역에서 10㎡를 신고 없이 증축한 경우 지금은 이행강제금이 1천만원(시가표준액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해 산정)에 달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7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는 대상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 용도변경 하거나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ㆍ증축 또는 가구 수를 늘린 경우로 정했다.감경할 수 있는 대상은 위반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소규모 위반(위반면적 30㎡ 이하)이나 임대를 하고 있어 당장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했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책임 읍ㆍ면ㆍ동의 사무기능 강화를 위해 건축허가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지난해부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의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 읍ㆍ면ㆍ동 제도를 도입했다. 김규태기자
미분양 증가에 따른 집값 하락을 기대하는 실수요자들이 매수대신 관망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경기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안산(-0.28%), 과천(-0.10%), 용인(-0.09%), 광명(-0.08%), 군포(-0.08%), 김포(-0.07) 등에서 약세를 보였다. 반면 의왕(0.16%), 시흥(0.16%), 평택(0.12%) 등은 상승했다.시흥시 정왕동 동보가 250만~500만원, 거모동 아주3ㆍ4ㆍ5차가 500만~750만원 가량 매매가격이 올랐다. 반면 용인시 중동 어정마을롯데캐슬에코1ㆍ2ㆍ3단지가 1천250만~1천500만원, 상현동 현대파인빌리지가 500만~1천만원 가량 매매가가 하락했다. 신도시는 김포한강(-0.28%), 판교(-0.09%), 산본(-0.07%) 등에서 매매가격이 하락했다. 반면 평촌(0.15%), 광교(0.08%), 일산(0.04%), 동탄(0.03%) 등은 서울에서 유입되는 매매전환 수요로 오름세를 보였다. 광교오드카운티와 광교e편한세상이 각각 500만~1천만원 가량 올랐다. 평촌은 비산동 샛별한양6단지가 1천만원 가량, 동탄역더샵센트럴시티(A102)가 500만원 가량 상승했다. 경기지역 전세가는 파주(0.58%), 용인(0.37%), 이천(0.37%), 시흥(0.26%)에서 상승했지만 과천(-0.52%), 안산(-0.31%), 성남(-0.05%) 등에서는 소폭 하락했다. 파주시 조리읍 동문그린시티가 1천만원 가량 전셋값이 상승했다. 시흥시 정왕동 대림2ㆍ3ㆍ4단지가 500만~1천만원, 죽율동 시흥6차푸르지오2단지가 1천만원 가량 올랐다. 신도시는 일산(0.22%), 파주운정(0.20%), 평촌(0.15%) 등에서 전셋값이 올랐지만 산본(-0.15%), 판교(-0.03%)는 하락했다. 파주시 야당동 한빛마을2단지휴먼빌레이크팰리스가 500만원 가량 전세가격이 상승했고, 평촌은 비산동 샛별한양6단지가 250만~500만원 가량 상승했다.일산은 중소형 전세 매물이 귀해지면서 일산동 후곡14단지 청구가 500만원 가량 전셋값이 올랐다. 인천지역은 간석동 우성이 250만원 가량 매매가가 떨어진 반면 경서동 청라롯데캐슬은 500만원 가량 전세금이 올랐다. 김규태기자
긴 설 연휴가 지나고 건설사들도 다시 본격적인 분양 준비에 나서고는 있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아직 한산한 분위기다. 14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2월 셋째주에는 전국에서 3곳이 청약을 받고, 견본주택 8곳이 문을 연다. 15일에는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 지웰 테라스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또 19일에는 현대산업개발이 평택시 비전동에 공급하는 ‘비전 아이파크 평택’의 견본주택이 문을 연다. 이 단지는 지하 1층, 지상 27층 건물 7개 동, 전용면적 75∼103㎡ 585가구로 구성된다.김규태기자 다음은 주요 분양 일정. ◇2월15일(월)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 지웰 테라스 당첨자 계약(~2/17) ☎02-354-1800 ◇2월19일(금) ▲평택시 비전동 비전 아이파크 평택 견본주택 개관 예정 ☎031-692-7600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가운데 정부와 중소기업 관련단체, 시중은행들이 벼랑 끝에 몰린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을 가동했다. 합동대책반에는 통일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11개 부처가 참여했다. 대책반은 먼저 입주기업의 조업중단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차질 및 자금조달 등 어렵고 시급한 사안부터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경협 보험금 지급, 일시적 자금애로 해소 지원, 세금 납부 유예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대책반은 또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확대해 북한 관련 사태 추이와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영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이 과정에서 통일부 내에 개설된 ‘기업종합지원센터’와의 협조를 통해 입주기업에 대한 1대1 맞춤형 지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기관 간의 협업시스템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중앙회도 이날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개성공단지원대책반’을 구성했다. 대책반은 범정부 합동대책반ㆍ개성공단기업협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의 피해 및 애로사항을 파악해 관련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인한 입주기업ㆍ협력업체 피해 신고접수를 지원하고, 국내 대체 사업장 마련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권도 피해 기업에 대한 여신 연장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개성에 지점을 둔 우리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1층에 임시 영업점을 운영키로 했다. KB국민ㆍKEB하나ㆍNH농협ㆍ신한은행도 현지 기업에 대한 여신 규모를 파악하는 등 지원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임시 점포 운영 뿐 아니라 입주업체 모기업에 대한 여신 연장과 신규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규태ㆍ이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