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이하 LH)는 계약체결 서류 온라인 제출시스템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LH와 각종 공사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들은 관련 서류를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했다. LH는 본사가 진주로 이전하면서 이같은 불편함이 가중될 것을 우려, 이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서류 제출 서비스는 LH 전자조달시스템(ebid.lh.or.kr)에서 사용 가능하며, 사용방법은 LH전자조달시스템 고객센터 자료실 게시판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면 된다. 김규태기자
국토교통부가 도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및 교통사고 예방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올해 총 1조5천2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1조4천808억원)보다 2.8% 증가한 수치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우선 교량ㆍ터널 안전점검을 통해 발견된 결함(930개소)을 조기에 보수하고 포장 파손 구간(960km)과 노후 교량, 방재시설이 미흡한 터널 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달부터는 민간자본을 활용해 고속도로 중부ㆍ영동선 186km 구간의 포장과 안전시설 전면 개선공사도 실시한다. 또 지난해 말 화재가 발생한 서해대교와 같이 주탑과 케이블이 있는 특수교는 특성을 고려, 낙뢰ㆍ화재 전문가와 함께 안전기준 보완방안을 오는 6월 마련해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교통안전 투자를 지난해 2천297억원에서 2천567억원으로 확대해 위험도로, 사고 잦은 곳, 산사태 위험지구 등 취약구간을 정비한다. 졸음운전이나 역주행, 마을 주변 국도 보행자 사고 등에 대응한 맞춤형 안전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스마트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전 서비스도 확대,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사고 즉시 알림’ 서비스를 확대하고, 7월부터는 낙하물이나 앞차의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후속 차량에 알려주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의 시범운영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개로 인한 영종대교 다중추돌, 낙뢰로 인한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로안전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안전개선 효과가 높은 정책들도 적극 발굴해 사고 걱정 없는 든든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2년간 국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이나 건설기술 진흥ㆍ개발ㆍ활용 등 정책을 심의ㆍ결정할 ‘제14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1일 밝혔다.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운영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ㆍ입찰방법 등을 심의하는 일반위원, 턴키ㆍ대안입찰ㆍ기술제안입찰 때 설계를 심의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 국가건설기준을 심의하는 기준분과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발족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일반위원 223명(임기 2년), 설계심의분과위원 100명(임기 1년), 기준분과위원 100명(임기 2년)이 활동하며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국토교통부 1차관이 맡는다.특히 국토부는 심의ㆍ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위원 전체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설계심의분과위원을 비롯해 14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전체 명단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청렴성이 특히 중요한 설계심의분과위원에 대해 지속적인 워크숍 등을 통해 청렴의식과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대형 건설사들이 다음달까지 3만6천여가구에 달하는 올해 1분기 분양 물량을 쏟아낼 전망이다. 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0대 건설사들은 설 명절 이후 3월 말까지 3만6천51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3천534가구)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들 건설사들이 쏟아낼 물량은 3월까지 공급될 전국 분양 물량(6만698가구)의 60%에 해당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6천263가구ㆍ경기 2만4천869가구ㆍ인천 1천954가구 등 수도권 3만3천86가구, 부산 2천10가구, 경북 718가구 등 지방 3천430가구로 수도권에 분양 물량이 집중돼 있다. 부동산 업계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미국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앞다퉈 분양 열기가 식기 전에 계획 물량을 최대한 앞당겨 공급하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미국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올해 분양 열기는 지난해보다는 다소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은 여건으로 건설사들이 부동산 열기가 식기 전인 1분기에 공급 물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규태기자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연이어 우울한 사건들이 터져 나왔다. 그 중에서도 직업이 기자인 필자 조차도 듣기 싫고, 보기 싫은 기사를 꼽으라면 단연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이 아닌가 싶다. 배가 아파 낳은 친자식의 시신을 4년간 방치한 것도 모자라 시신이 있는 방에서 나머지 가족들이 치킨을 시켜 먹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었다.그리고 얼마 뒤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을 접했다. 부모의 5시간에 걸친 구타로 여중생이 사망했는데, 그 시신을 11개월간 방치한 것도 모자라 시신이 부패하면서 나는 냄새를 없애겠다고 방향제까지 뿌려댔다는 얘기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설 명절 하루 전날인 일요일(8일) 새벽,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둠을 헤치고 경부고속도로를 탔다. 이른 시간인데도 귀성 차량으로 많은 구간들이 정체 현상을 빚었다. 매번 명절에 역 귀성에 나서는 어머니를 모시고자 올해는 바쁜 걸음을 재촉했다. 3시간 만에 어머니가 계신 대전에 도착했다.어머니는 “기차 타고 가면 되는데 굳이 왜 힘들게 왔냐”고 타박했지만 싫지만은 않은 표정을 지으셨다. 그리고 언제 그 많은 음식을 준비하셨는지 전이며, 각종 밑반찬을 차에 실으셨다. 그리고 조수석에 타신 어머니는 수원에 도착할 때까지 곤히 잠드셨다. ‘자식이 뭐라고,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참 많은 것을 포기하시는구나’라는 생각에 눈시울이 촉촉해졌다.▶공자와 맹자 등 성인으로 추앙받는 인물들은 가족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강조했다. 가족과 가정이 평안해야 만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는 말은 진리인 것 같다.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와이프와 말다툼이라도 한 날은 하루 종일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반대로 “오늘 하루도 수고하고, 사랑해”라는 말을 들으면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도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그게 가족의 힘이다. ▶진짜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도 많은 일들이 생기겠지만, 앞서 언급한 반 가족적, 반 인륜적 사건들은 진심 일어나지 않길 바라본다. 세상 모든 가족이 행복한 스토리로 가득 찬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족의 힘’을 보여주는 병신년을 만들어보자. 김규태 경제부 차장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이하 LH)가 내수시장 위축과 저유가 등으로 침체에 빠진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올해 재정을 조기 집행키로 했다. 4일 LH에 따르면 LH의 올해 재정집행 규모는 연간 13조8천억원으로, 공공기관 전체 재정 집행액 49조1천억원의 28%에 달한다. 올해 잠정 집행계획은 1분기 3조3천억원, 2분기까지 6조6천억원, 3분기까지 10조2천억원, 4분기까지 13조8천억원이다. 특히 LH는 올해 1분기에 예정된 대규모 사업지구 사업비를 조기 집행한다. 이미 지난 1월 사업비 1조3천억원을 집행, 계획대비 335억원(103%), 전년 동기대비 1천942억원을 초과 집행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사업 착수한 고양 덕은과 서울 양원 공공주택지구 보상비 6천89억원, 김포 한강신도시 도시철도분담금 등 2천732억원, 미군기지건설공사 1천617억원 등을 비롯해 총 3조3천억원을 1분기 중에 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LH는 설 명절을 맞아 건설현장의 공사대금과 노임 체납으로 인한 중소업체, 건설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전국 사업장의 공사대금 체납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LH 관계자는 “침체기에서 좀처럼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올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체불임금 등이 설 명절이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임금체납 적발 시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3일 수원 호텔 캐슬 그랜드볼룸에서 김용남 국회의원,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신홍균 중앙회 회장, 시ㆍ도회 회장 및 경기도회 전임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1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박원준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전문건설업계는 수년째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중앙회와 전국 시ㆍ도회가 합심해 노력한 결과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와 직접시공계획 통보제도 폐지 등을 관철시켜 건설경기 회복에 청신호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협회가 추진하는 제도개선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올해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중개ㆍ컨설팅ㆍ임대관리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전방안에는 부동산 종합서비스 체계 기반 마련, 리츠 육성방안,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도입, 이력관리 및 자격별 전문분야 인증제 등이 포함됐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우선 중개ㆍ컨설팅ㆍ임대관리 등 개별 업무영역을 유지하면서 업역 간 연계와 공동 책임을 유도하는 종합서비스 체계 기반을 마련한다. 또 국토부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서비스 평가모델을 마련하고, 분야별 우수 시범사례에는 인증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다. 리츠 공모 활성화를 위해서는 매출액ㆍ영업이익 완화 등 상장요건을 완화하고 세제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나는 상품 위주에서 사회기반시설(SOC), 물류시설 등 진출을 통해 리츠 규모의 대형화를 모색할 예정이다. 임대관리업을 기반으로 종합부동산 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감면과 업무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소비자들의 부동산 거래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공신력 있는 은행이 수수료가 낮은 에스크로(대금보장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권원(권리)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분야 이력관리 및 자격별 전문분야 인증제 도입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서비스와 관련해 앞으로도 새로운 과제 발굴과 함께 기존 과제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는 등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올해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14조원 가까운 토지 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2일 부동산개발정보업체인 지존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토지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경제자유구역 등 총 212곳으로 보상금 규모만 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보상 추정금액인 11조원에 비해 27.3% 늘어난 수치다.특히 이들 사업지구의 보상 면적은 136.66㎢로, 분당신도시(19.6㎢) 면적의 약 7배에 달한다. 사업지구별 보상 예정지와 보상비 규모는 산업단지가 44곳ㆍ4조5천701억원으로 가장 많고, 도시개발구역 11곳ㆍ2조7천58억원, 공공주택지구 4곳ㆍ1조6천250억원, 경제자유구역 3곳ㆍ5천626억원 등의 순이다. 수도권에서는 55개 사업지구에서 올 한해 전체 보상금의 절반에 육박하는 6조6천755억원의 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경기지역에서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천500억원 규모의 고양 덕은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을 진행 중이며, 5월에는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1단계 일반산업단지 보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특히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은 2017년 말까지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와 걸포동 일대 112만1천㎡에 9천5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문화콘텐츠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창조형 미래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예상 보상가는 5천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기도시공사의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파주 법원2 일반산업단지 등도 연내 보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올해 토지 보상금이 작년보다 약 3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근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만)는 지난달 19일부터 2일까지 2주간 열병합발전시설 및 건설지사를 대상으로 설연휴대비 경영진 현장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안전점검은 열성수기인 동절기 한파 대비 및 설 연휴 기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기만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경영진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이기만 사장직무대행은 “동절기 취약시기인 설 명절을 맞아 24시간 신속복구체계를 운영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만반의 준비에 나서겠다”면서 “한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무에 사명감을 갖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규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