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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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대상에 토지도 포함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대상이 토지로까지 확대됐다.국토교통부는 23일 오전 9시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rt.molit.go.kr)에 토지 실거래가를 공개했다.공개되는 대상은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된 지난 2006년 1월 이후 전국에서 이뤄진 순수토지 거래 498만건이다. 또 23일 이후 거래가 이뤄지는 순수토지는 현재 실거래가가 공개되는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진 바로 다음날 실거래가가 공개된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안에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매매가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순수토지 말고 토지에 건축물을 더한 형태로 매매되는 주택ㆍ오피스텔 등의 실거래가는 이미 공개되고 있다.순수토지에 대해 공개되는 항목은 매매가격과 동ㆍ리 단위의 소재지, 면적, 용도지역, 지목, 10일 단위 계약일 등이며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세부 지번이나 거래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한편 이날 공개 자료를 보면 경기지역에선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대지 4만3천444㎡가 지난해 11월 3천억원에 거래계약을 맺어 거래금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태기자

임대주택 1가구만 보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

앞으로 임대주택을 1가구만 보유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해 마련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최소면적, 뉴스테이 건설 시 특례 등이 규정됐다. 우선 시행령은 임대주택을 1가구만 소유했거나 비영리법인, 사단,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요건을 확대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는 건설임대주택은 300가구, 매입임대주택은 100가구 이상을 취득하도록 했다. 다만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를 통해 임대주택사업을 처음 시작하려는 사업자는 공급촉진지구 제안서 등으로 300가구 이상 공급할 것이 확인되면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받아줘 공급촉진지구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했다. 시행령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최소 면적을 도시지역은 5천㎡ 이상, 비도시지역은 기존 시가지와 인접했으면 2만㎡ 이상, 그 외는 10만㎡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공급촉진지구가 10만㎡ 이하면 시행자가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지구계획ㆍ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등을 포함해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모든 민간 건설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에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9일부터 적용된다. 김규태기자

건설사, 공급과잉 우려 ‘속도조절’ 수도권 민간아파트 18만가구 분양

내년 수도권에 민간 아파트 18만여가구가 분양될 전망이다. 이는 올해 분양 물량보다 16% 가량 줄어든 것으로, 건설사들이 공급과잉과 금리 인상 등을 우려해 분양 물량을 대폭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1일 부동산114가 국내 건설사의 2016년 분양계획을 조사한 결과, 내년에는 전국 총 342개 단지에서 31만9천889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이는 올 한해 실제 분양된 민간 아파트 물량 42만9천여가구(12월 잔여 계획물량 포함)에 비해 25% 줄어든 것이다. 최근 공급과잉 논란, 내년 가계부채관리방안 시행, 금리 인상 등의 악재가 예상되면서 건설사들이 올해보다 보수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결과다. 내년 권역별 물량은 수도권이 189개 단지 18만2천48가구, 지방은 153개 단지 13만7천841가구다. 이는 올해 수도권 물량(21만6천가구)에 비해 16%, 지방(21만3천가구)은 35% 감소한 수치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가 분양될 경기도는 내년 11만5천849가구로 올해(15만5천106가구)보다 25% 감소하고, 인천은 9천480가구로 올해(1만9천655가구)보다 52% 줄어들 전망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내년에는 대출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건설사들이 경기 여건을 봐가며 분양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곁에 있어 행복한 기업]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

중학생 이예원(가명) 학생은 생애 가장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희망의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주 뜻밖의 선물 상자가 집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준 커다란 상자에는 샴푸와 치약을 비롯해 생활 건강세트부터 식용유와 간장 등의 요리세트 그리고 라면과 참치 등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이 상자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예원이가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과 쿠키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일까요? 더 이상 산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예원이는 유년시절로 돌아간 듯 잠시나마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이길 바랐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LX 희망상자가 부린 마술이 아닐까요? “고맙습니다. 잘 먹고, 잘 쓸게요.” 이제 예원이에게는 꼭 이루고픈 꿈이 생겼습니다. 선생님이 돼 자라는 새싹들이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디 희망이란 그런 것이죠. 처음에는 보일락 말락 작은 씨앗에 지나지 않지만 많은 바람이 더해지면서 점점 자라고 영글어 가는 것. 그러다 마침내 누군가의 가슴에서 활짝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겠죠. 공사가 뿌린 작은 희망의 씨앗은 예원이의 마음 안에서 막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예원이의 바람이 조금씩 더해지고 튼튼히 뿌리 내려 언젠가는 큰 희망으로 성장하겠지요.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가 연말연시가 되면 소외되기 쉬운 4대 취약계층(아동 및 청소년, 노인, 새터민가족, 다문화가족)을 위해 맞춤형 희망상자를 제작해 전달하는 LX희망상자는 추운 겨울을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이다. 위의 이야기는 LX희망상자를 받은 뒤 새로운 꿈을 갖게 된 예원이의 사연을 재구성한 것이다. LX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고 있는 아름다운 나눔 문화의 확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누리知(국민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지역사회에 희망을 주겠다는 의지를 표현)’라는 사회공헌 특화 브랜드를 만들어 사랑 나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측량 기술을 통해 소외계층을 돕는 ‘행복희망나눔 측량’을 비롯해 지역 문화재 보호ㆍ복원을 위한 문화재지킴이 활동, ‘옷캔’을 통한 소외지역 지원 등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LX가 펼치는 다양하지만, 창조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소개해본다. ■ 따뜻한 마음 가득한 ‘LX희망상자’ 가장 따뜻해야 할 연말연시가 되면 유달리 추운 이웃들이 있다. LX희망상자는 바로 이웃들을 위해 준비한 LX공사의 온기 가득한 마음이다.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전주지역 내 4대 소외계층(소년ㆍ소녀가장, 독거노인, 새터민가족, 다문화가족)과 사회복지시설에 생필품과 방한용품을 담은 LX희망상자를 제작해 전달했다.LX희망상자는 노사가 함께 준비한 생활건강세트 4종(샴푸, 치약, 비누, 주방세제), 생활요리세트 2종(식용유, 간장), 생활부식세트 2종(라면, 참치), 백미 5kg, 방한용품(머플러)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상자 안에는 임직원들이 마음을 담아 쓴 손편지를 넣어 의미를 더했다. 한 직원은 “지난해 12월 제작된 LX희망상자는 올해 1월까지 지역내 이웃들의 가정에 무사히 도착했다”며 “희망상자를 받은 이웃도, 전해준 공사 임직원도 더불어 마음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어려운 이웃 주거환경 개선위한 ‘행복ㆍ희망나눔 측량’ ‘행복ㆍ희망나눔 측량’은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사랑의 집짓기’ 사업에 앞서 토지를 무료로 측량해주고 산불, 폭설, 태풍 피해를 입은 재난 피해민들에게 복구를 위한 측량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등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지도 못한 자연재해를 입고 나면 인간은 무기력해지기 마련이다. LX는 단순히 측량해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기 위해 정성을 쏟고 있다. 경기지역에서는 올 한해 동안 사회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1천587건 3천200필지(10억원 상당)에서 행복ㆍ희망나눔 측량을 진행했다. 이렇듯 LX의 측량이 끝나면 비로소 그 땅 위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소중한 보금자리가 마련된다. 이는 LX만이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나눔이며, 특히 ‘행복ㆍ희망나눔 측량’ 사업을 실시한 뒤 입주 시기에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기증하기도 했다. ■ 문화재 지킴이부터 도로입양까지… 끝없는 사회공헌 활동 LX 경기지역본부는 지역의 문화재 지킴이로도 통한다. 융건릉 등 조선시대 왕릉 6개소와 수원 화성 등 경기지역 주요 문화재들을 3D 촬영해 그 데이터를 문화재청에 기부해 문화재 복원 및 보존에 기여하고 있다. 또 문화재 주변 환경정리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관내 방범순찰과 농촌 일손돕기 등에 3천여명의 직원이 참여해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하는 동시에 총 320여 차례에 걸쳐 도내 31개 지사 직원들이 경기본부 및 지사 인근지역 도로입양활동을 통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대한적십자사와 ‘사랑의 헌혈봉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헌혈 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웃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연탄 기부와 헌 옷을 기부하는 ‘옷캔’을 통한 소외지역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LX는 시설 장애인들의 즐겁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시설 내ㆍ외 환경정비(청소, 화단가꾸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후원금으로 생활물품 등을 구입해 직접 전달하고 있다.또 LX는 다문화가정과 소년ㆍ소녀가장 등 평소 발레를 접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국립발레단 무용수들에게 발레를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배식 활동 및 신생아들을 위한 사랑의 모자뜨기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채경완 본부장은 “최근 들어 사회적 책임 경영을 실천하는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지역 상생과 지역 밀착을 통한 나눔 경영 실천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런 아름다운 나눔 흐름에 우리 공사도 적극 동참하기 위해 ‘누리知’라는 특화된 사회공헌 브랜드를 만들어 사랑 나눔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채 본부장은 “앞으로도 LX가 보유한 고유의 역량을 나누고, 전국적으로 분포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창조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규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