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기자
대입전형을 수능과 학생부 위주로 단순화하고 대입정책을 3년6개월 전에 발표하는 것을 법제화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대입제도 개선안’이 오는 8월 발표된다. 교육부는 29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 업무보고에서 오는 8월까지 대입제도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입전형을 수능과 학생부 위주로 단순화하고 복잡한 전형 명칭을 표준화하는 한편 대입정책은 3년 6개월 전 발표하는 것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성 논란으로 ‘금수저 전형’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맞춰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사항 10개 항목 가운데 불공정하거나 비교육적 요소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창의적 체험활동 누가기록, 수상경력, 개인 봉사활동실적 등을 없애고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입시도 일반고와 동시에 치러진다. 또 중학교 1천470곳에서 자유학기제를 확대한 자유학년제가 도입되고, 2022년 교교학점제 도입에 앞서 연구·선도학교 105곳이 운영된다. 2020년부터 도입키로 확정된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기본계획 및 법적 근거도 올해 마련된다. 정부는 또 취약계층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교육과정)에 2조586억 원을 지원하고, ‘반값 등록금’ 수혜자를 8만7천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입 기회균형선발을 2021학년도부터 의무화하고 선발 규모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회균형선발은 2018학년도 4만306명에서 2019학년도 4만3천371명으로 늘어난다. 중학교 2학년부터 5년간 월 30만∼40만원을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취약계층 대학생의 해외연수·진로체험을 지원하는 ‘파란 사다리 사업’도 도입된다. 특히 초등학교 3∼6학년 사회·과학 과목 디지털 교과서 사용이 본격화돼 학교마다 전용교실 4개, 스마트패드 60개가 보급된다. 초교 저학년 한글·수학 교육 내실화가 추진되고, 기초학력진단·보정 프로그램 적용이 기존 초3∼중3에서 초1∼고1로 확대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마이스터고 지정도 확대된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국립대 혁신지원사업을 전 국립대로 확대하고, 지방대와 지자체, 공공기관 클러스터 신설을 통한 균형발전 거점 사업도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논란 등을 계기로 주요 교육정책은 대국민 소통을 위해 30일∼6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또 정책 초기 단계부터 국가교육회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자체·교육청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경기도교육청은 다음 달 18일까지 청소년방송 ‘미디어경청’을 이끌어 갈 3기 운영위원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청소년방송 운영위원은 청소년방송 운영에 대한 정책제안, 평가, 청소년이 직접 기획·제작한 콘텐츠 모니터링 등 청소년방송 운영 전반을 심의·결정하는 청소년 자치 기구 활동을 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3기 운영위원은 지원서 및 면접 심사를 통해 20인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며, 군포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청소년방송 남부·북부 제작센터를 중심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에 선발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오는 2019년 2월까지이며, 청소년들이 만든 인터넷 뉴스와 TV·라디오 콘텐츠 모니터링, 청소년방송의 행사와 캠페인 기획, 청소년 중심의 이슈 발굴 및 확산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지원 자격은 중학교 2학년 이상 경기도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기타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방송 미디어경청 홈페이지(http://www.goeonair.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삼 도교육청 대변인은 “청소년이 직접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청소년 방송이 3기 운영위원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소통과 공감, 여론 형성의 장으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9일 ‘2018 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지원 사업 공모 계획’을 밝혔다. 이번 공모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기본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습하고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대안교육·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교육부의 ‘학업중단 학생 대안교육지원 사업’과 경기도교육청의 ‘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지원 사업’을 통합해 ‘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지원 사업’으로 운영한다. 공모 대상은 학업 중단 학생, 개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희망하는 청소년 등을 교육하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며, 사업기간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다. 신청 서류는 다음 달 6일부터 12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며,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30개 기관을 선정한 후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중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총 지원 금액은 3억 원으로, 기관당 1천만 원 내외로 지원될 예정이다.자세한 공모 계획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방과후학교 업무보조인력(이하 코디)에 대한 대량 해고를 결정한 가운데 도내 일선 학교들이 이들의 업무가 고스란히 교직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지난 16일 “방과후코디는 채용 당시 실업ㆍ복지대책의 경과적 일자리였고, 지금은 종료된 사업으로 그동안 학교에서 임의로 채용해왔던 것”이라며 이들을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최근 각급 학교에 기존 계약한 방과후코디는 계약 기간까지만 운영하며, 앞으로 이들에 대한 신규채용과 재계약은 전면 금지한다는 지침을 전달했다. 대신 도교육청은 방과후코디의 업무 공백 대안으로 ▲학교별 여건에 따라 업무 분장 실시 ▲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적정 수 운영을 통한 질 관리 등을 제시했다. 이같은 상황에 도내 학교현장에서는 해고된 방과후코디 업무가 고스란히 교직원들에게 전가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내 A 초교 관계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80개가 넘는 학교도 있다”고 운을 뗀 뒤 “행정업무 인력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업무담당자를 해고하면 그 일은 누구보고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B 초교 관계자도 “교사들도 수업 등 다른 업무가 많다며 방과후코디 행정 일을 기피한다”면서 “도교육청은 하루 속히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도내 2천여 개 학교에서 코디 없이 방과후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참여율도 최근 4년간 20%가량 감소하는 등 방과후코디 업무량이 줄어드는 만큼 (학교의)재량껏 배정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과후코디는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기획, 강사 채용, 학생 모집 및 출결관리, 학부모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들은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들로, 도내 인력은 현재 200여 명으로 추산된다. 김규태기자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이 6ㆍ13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후보로 임해규 경기교육포럼 대표(57)를 추대했다. 범사련은 22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경기도교육감 후보로 추대된 임 대표는 17ㆍ18대 국회의원과 경기연구원장을 지냈으며, 일찌감치 교육감 출마 의사를 밝히고 선거를 준비해왔다. 이갑산 범사련 상임대표는 “4년 전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교육감이 대거 당선돼 교육이 황폐화했다”면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현장실사로 교육을 바로 세울 후보를 추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범사련은 보수성향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여론이 반영된 교육감 후보를 선정하기로 기준을 세우고, 지난해 10월 교총 출신 인사들의 여론을 듣는 것으로 후보선정 작업을 시작했다. 후보선정 작업은 심의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맡았다. 김규태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공모 계획’을 공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공모 사업은 도교육청이 권장하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교육·학예 관련 사회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공모 분야는 △기획홍보 △학생인권 △학생안전 △대안교육 △학생학부모지원 △소통협력 등 6개 분야다. 지원 예산은 총 2억 원이며, 편중 지원 방지와 다양한 사업 선정을 위해 사업당 1천만 원 이하로 지원 한도를 제한한다. 단체의 자원봉사와 기부문화 확산 등 자생력 유도를 위해 총사업비의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 선정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실무 검토 및 심사를 거쳐 3월 초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 서류는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북부청사 평생교육과 사무실에 방문해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단체, 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 사업 범위가 경기도내 학교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중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영리, 친목,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책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참신한 사업을 가진 단체의 참여를 기대한다”면서 “철저한 사업 관리와 책임 있는 사업 운영으로 교육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통합자료실/북부청사/평생교육과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를 내려받을 수 있다. 김승수기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교수 단체들이 경기도교육감 후보로 송주명 한신대학교 교수를 추천했다. 21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와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에 따르면 이들 단체를 비롯해 학술단체협의회(학단협),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한교조) 등 모두 4개 교수 단체는 이날 송주명 교수를 경기도교육감으로 추천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경기교육은 대한민국 전체 교육의 메카로서 인구ㆍ산업ㆍ문화면에서 교육의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아 혁신의 가치를 고양해 나가야 하는 지역”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경기교육의 특성을 더 잘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민주진보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등한 교육 기회와 여건을 공유하면서 대한민국 사회의 공공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진정한 교육감 후보가 요구되며, 이를 충족시키는 후보로 송주명 교수가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추천 사유를 밝혔다. 한편 4개 교수 단체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 정문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규태기자
경기동부보훈지청(지청장 정해주)은 17일 CJ씨푸드(주)(대표이사 유병철, 강신호) 사회공헌팀과 함께 국가유공자 재가대상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 ‘보훈가족 반찬지원 서비스’ 및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보훈가족 반찬지원 서비스’는 성남시 거주 고령의 독거 또는 부부세대 국가유공자 20가구를 선정해 매월 60만원 상당(1가구당 3만원)의 반찬 지원과 CJ씨푸드(주) 사회공헌팀 직원들의 봉사활동이 함께 이뤄진다. 정해주 지청장은 “앞으로도 서비스를 받는 국가유공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게 무엇일지를 생각하고, 관내 기업체 사회공헌부서와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더 따뜻한 보훈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평창 마운틴클러스터 인근에 364개 객실을 갖춘 대형 호텔이 들어섰다. 평창 동계올림픽 중심지인 올림픽플라자를 호텔 꼭대기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다. 14일 AM호텔에 따르면 17층 규모의 AM호텔은 지난달 개관식을 마치고 개폐회식이 열리는 평창 올림픽플라자 인근 강원도 평창군 송천길 30에서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AM호텔은 전 객실에 간이 주방과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을 모두 갖춘 레지던스호텔로 여행객들에게 리조트와 같은 편리함을 제공한다. AM호텔의 가장 큰 이점은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과의 거리다. 올림픽 중심지인 올림픽프라자까지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AM호텔은 설상 경기가 열리는 용평리조트나 알펜시아리조트보다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또 주변 관광지로의 이동도 편리하다.실제로 아름다운 겨울 풍경을 자랑하는 황태덕장은 호텔로부터 차로 불과 3분 거리에, 양떼목장과 삼양목장 역시 10~15분 거리에 있다. 대관령 눈꽃축제장은 도보로 500m 거리에 있다. AM호텔 관계자는 “AM호텔은 시설과 서비스 능력을 인정 받아 IOC 공식 지정 레지던스 호텔로 지정됐다”며 “소규모 연회가 가능한 시설도 있어 개인여행이나 가족여행객 뿐 아니라 회사나 단체에서 4계절 호텔을 찾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한 국가의 경제적 상황을 ‘빈익빈 부익부’라는 용어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내막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나라의 중심을 받치는 상당수 국민들은 ‘중산층’이라는 카테고리에 포진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산층이 얼마만큼 든든하게 실물 경제를 책임지냐에 따라 한 나라의 경제가 한순간에 몰락할 수도, 꾸준히 성장할 수도 있기에 그 역할론이 막중해지는 요즘이다. 그런데 그 중산층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고 있다. ▶지난 1997년 IMF 사태가 터졌을 당시, 대한민국이 빠른 속도로 위기를 돌파한 이면에는 중산층이 들고 나온 금붙이와 십시일반 모은 성금이 상당한 역할을 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땅에 IMF 사태가 터진다면, 그때와 같은 상황이 다시 연출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대한민국 중산층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는 이미 1천400조를 넘어서 직장인 상당수의 월급은 은행대출로 빠지기 일쑤이고, 치솟는 물가를 따라 가는 것 조차 버거운 현상이 생겨나며 스스로 중산층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골을 넣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공격수(부익부)와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지만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는 골키퍼(빈익빈)만으로 축구를 할 수 없다. 결국 감독이 어떻게 허리진(중산층)을 강화하느냐에 따라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에서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역시 사라져 가고 있는 중산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경제라는 경연장에서 조별 예선 탈락(국가파산ㆍstate bankruptcy)이라는 고배를 들 것이다. 축구든 나라든 감독의 역할이 중요한 요즘이다. 김규태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