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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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교육감, 현안해결 적극 나서야” 전교조 경기지부, 공약·정책 점검 토론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지부장 최창식)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취임 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공약과 정책을 냉정하게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해 관심을 모았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와 함께 6일 수원 장안구청 대회의실에서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과 미래를 품은 학교혁신, 지속가능의 조건을 묻다’라는 주제로 도교육감 취임 2주년 공약과 정책점검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1부, 2부로 나눠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각 참석자들은 각 분야별로 이 교육감의 2년을 냉정하게 평가하며,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구희현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교육예산 확보 등 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해 교육감 개인 능력 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백방으로 노력해도 어렵다’는 식의 하소연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면서 “전국의 교육감과 연대를 강력히 주도하고, 도의원 및 기초의원, 학부모, 교사, 지역민과 소통해 이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김부정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장은 “학부모 활동이 단순히 참여를 넘어 혁신교육의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학부모 자치의 필요성이 요구됐고, 이를 위해 독립성이 보장된 학부모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서 “지난 2년간 학부모 정책을 돌아보면 이 교육감이 취임하기 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느낀다”고 지적했다. 교원업무정상화 등을 위한 이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의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정진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교사는 “이 교육감은 학교 민주주의와 교원업무정상화 정책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도교육청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최창식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현재 교육자치와 경기혁신교육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주위에 자주 들리고 있다”면서 “최근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의 전임자 대부분이 부당해고 되는 등 여러가지 상황들이 겹쳐있는 시점에서 교육감 2주년을 위한 평가 토론회는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며 소통에 대한 문제도 되짚어 봐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김규태ㆍ정민훈기자

경기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준수 의무 없어

정부가 교육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장과 시ㆍ도교육감이 협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공포하자 경기도교육청이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령 공포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과 학예에 대한 예산편성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교육부는 교육예산을 편성할 때 시ㆍ도교육감이 지자체장과의 협의절차를 강화하고, 협의된 사항은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지난 5일 공포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교육 및 학예에 대한 예산안 편성 등 교육재정 운용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입장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단체장과 협의토록 강제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의 정해진 세율에 의해 지자체가 법률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교육재정으로, 협의사항의 반영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따라서 지자체장과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한 이번 시행령은 준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육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20대 국회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누리과정(만5∼7세 무상보육) 어린이집 부분 1조8천억원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총선에서 강력하게 표출한 국민의 요구를 저버리는 것”이라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추경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더이상 교육부와 교육청이 대립할 일이 아니며, 감사원이 나설 일도 아니다”라며 “모두가 할 말 다했다.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도 끝난 만큼 이번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추경에 반드시 누리과정 예산을 의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규태기자

“도내 학교 야간자율학습 내년 폐지”

내년부터 경기지역 모든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야자)이 사실상 폐지된다. 이를 대체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예비대학 교육과정(가칭)’이 도입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9일 도교육청 방촌홀에서 취임2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7년부터 경기도 모든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 수십 년간 입시위주와 성적위주, 성과위주의 경쟁적 교육이 ‘야자’라는 이름의 비인간적, 비교육적 제도를 만들었다”면서 “‘야자’라는 비교육적 틀에서 학생들을 해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야자’를 없애면서 근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가져와야 하며 이는 비정상을 정상화 시키는 첫 걸음”이라며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야자를 없앨 것을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야자’의 대체 프로그램으로 대학들과 연계해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와 관심분야를 스스로 찾고 자신의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한 ‘예비대학 교육과정(가칭)’이 도입된다. 예비대학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진로탐구 및 인문학, 예술, 철학, IT 등 기초학문 등을 대학교(경기도 및 서울 외곽 소재)에 직접 찾아가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방과 후인 오후 7∼9시까지 진행, ‘야자’를 대체한다는 것이 이 교육감의 복안이다. 이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예비대학 교육과정 외에도 야자를 대체할 수 있는 교육 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교육부의 지원과 참여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권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고교에서는 자유수강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주문형 강좌가 확대되고, 중학교의 경우 현재 1개 학기만 운영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를 2개 학기로 확대해 ‘자유학년제’를 실시키로 했다. 또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 및 교육부와 함께 주5일 수업체제에 맞도록 초ㆍ중ㆍ고교의 수업일수와 수업시수 감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 교육감의 ‘야자’ 폐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학원 업계와 교원단체 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국학원연합회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야간자율학습의 선택권을 준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반긴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측은 “지금도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야자’가 폐지되면 학원이나 독서실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규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