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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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표류 태안3지구 개발 청신호

10년 가까이 장기표류하던 화성 태안3지구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방성민ㆍ이하 LH 경기본부)는 16일 용주사와 화성 태안3지구 개발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세부시행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LH 경기본부와 용주사 등에 따르면 지난 1998년 5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태안3지구는 2003년 5월 개발계획이 승인됐고, 같은해 11월 보상작업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려 했다. 하지만 만년제 등 문화재 훼손을 우려한 용주사의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고 인근 융ㆍ건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효 테마공원 조성 등으로 2006년부터 택지조성공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LH는 그동안 태안3지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수십여 차례 만남과 협의ㆍ설득 과정을 거쳐 왔으며, 낙후된 지역 발전에 대한 공감대 및 조속한 사업 재개를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이번에 사업 정상화를 위한 세부 시행방안에 합의하는데 성공했다. 사업 세부 시행방안이 전격 합의됨에 따라 LH는 사업지 주변 융ㆍ건릉과 용주사, 만년제 등 문화재와 인문ㆍ자연환경을 고려, 역사와 문화가 조화되는 특화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융ㆍ건릉과 용주사를 연결하는 옛길을 보존하고, 연결로 북측에는 한옥마을(신한옥)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남측에는 저밀 주거단지를 조성, 역사ㆍ문화 관광지역으로 개발한다는 복안이다. 방성민 LH 경기본부장은 “사업 정상화 시행방안을 토대로 토지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을 재수립할 예정”이라며 “빠르면 올해 안으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목표로 관련 인ㆍ허가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규태기자

화성 태안3지구 표류 끝… LH·관련 단체, 택지개발 전격 합의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였던 화성 태안3지구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LH와 용주사 등 관련 기관ㆍ단체들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세부 시행방안에 전격 합의했기 때문이다. 태안3지구가 ‘대표적인 사업중단’ 택지개발지구의 오명을 벗고, 역사ㆍ문화ㆍ관광의 테마를 지닌 삶의 터전으로 개발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간이 멈춰버린 ‘태안3지구’ 화성 태안3지구는 화성시 태안읍 송산ㆍ안녕리 일대 118만㎡를 개발해 아파트 등 3천794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지난 1998년 5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LH는 지난 2004년 3천500여억원을 들여 용지보상을 마치고, 실시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06년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했다. LH는 진ㆍ출입로 정비,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입목 벌초 등 일부 공사종류를 대상으로 향후 본공사에 대비한 기초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후 정조대왕 초장지(정조의 시신이 처음 묻혔던 곳)의 재실터와 건물지가 발견됐고 인근에 사적 206호 융ㆍ건릉, 국보 제120호 범종이 있는 용주사, 정조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축조한 만년제(도지정문화제 제161호) 등이 있어 학계 및 불교계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LH는 이를 해결하고자 MB 정권이 들어서면서 전체 면적의 47%(56만1천㎡)를 ‘효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고, 건물 층수도 낮추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종교계는 주택용지를 한옥마을로 조성하거나 사업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끝내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했다. ■전격 합의…개발 키워드는 역사ㆍ문화ㆍ관광 태안3지구는 그동안의 사업시행 과정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또 LH 재정난의 큰몫을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긴 택지개발지구다. 이에 LH는 관할 지자체인 화성시와 해당지역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만남을 시도해왔고,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통해 마침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세부 시행방안 합의를 이끌어냈다. 합의를 이끈 주된 키워드는 바로 역사와 문화, 관광이다. LH는 융ㆍ건릉 및 용주사를 잇는 옛길 보존과 한옥마을 조성 등을 통해 이 지구를 역사ㆍ문화ㆍ관광지역으로 함께 개발한다는 방침으로 불교계를 움직였다는 후문이다.LH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 추진이 중단된 가장 큰 원인이 문화재 보존 등과 관련된 만큼 태안3지구를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삶의 터전으로 개발하겠다”면서 “특히 태안3지구는 인근 동탄과 봉담 등 신도시가 이미 조성돼 교육과 교통 등의 인프라를 갖춘만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주사 관계자는 “융ㆍ건릉, 만연제 등 문화재 보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태안3지구 개발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지만, 그로 인해 10년 넘게 원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컸던 것도 사실”이라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하는 전제하에 개발에 협조하기로 LH 측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규태ㆍ송시연기자

앞으로 구두 공사지시도 내용증명 거치면 계약 성사로 간주

앞으로 공사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내린 구두지시도 내용증명 등 일정 절차를 거치면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간주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4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계약추정제 도입을 골자로 지난 2월 개정ㆍ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계약추정제는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서 구두로만 지시받은 공사내용이나 계약금액 등을 서면으로 옮겨 통지했을 때 발주자가 이를 인정하거나 15일 안에 부인하지 않으면 원도급자가 통지한 대로 발주자와 원도급자 간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다. 계약추정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구두로 지시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내용증명우편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를 계약 종료일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발주자나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추가ㆍ변경공사를 구두로만 지시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계약추정제가 시행되면 이같은 불공정거래 관행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LH, SK텔레콤과 공공아파트에 지능형 스마트홈 구축 위한 MOU 체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이하 LH)가 공급하는 공공아파트에도 스마트폰으로 가전제품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지능형 스마트홈 서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LH는 16일 진주 본사에서 SK텔레콤과 공동주택의 지능형 스마트홈 구축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스마트홈은 기존의 홈네트워크에서 제공하던 조명ㆍ가스ㆍ난방제어 등은 물론 무선센서가 내장된 냉장고 및 세탁기 등 가전기기 제어를 하나의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다. LH와 SK텔레콤은 이번 MOU를 통해 LH가 짓는 아파트에 스마트폰 기반의 지능형 스마트홈 적용을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홈네트워크와 스마트홈 플랫폼과의 연동 모델을 조속히 개발하고, 내년 상반기 입주 아파트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LH가 건설하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촌과 미디어촌에 지능형 스마트홈을 적용하는 한편 해외신도시 수출 모델로 준비 중인 한국형 신도시 ‘K-스마트 3.0’의 핵심기술로 이 서비스를 활용할 계획이다. 독거노인을 위한 실버케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동작 감지 센서를 활용해 일정시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거나 집안의 전기ㆍ수도 사용량이 일정기간 전혀 없을 경우 위급상황으로 판단, 위험 상황을 알려주게 된다.박상우 사장은 “앞으로 임대주택 입주민도 저렴한 비용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능형 스마트홈 확산을 위해 관련 산업계와 다양한 협력을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분양 캘린더] 성수기 19개단지 ‘봇물’

5월 분양 성수기를 맞아 건설사들이 올해 상반기 분양 물량을 대거 쏟아내고 있다. 1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5월 셋째주에는 전국에서 19개 단지가 청약을 받고 견본주택 11곳이 문을 연다. 18일에는 화성시 동탄2신도시 A36블록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 2차와 수원호매실 A7블록 LH 공공분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대한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19일에는 GS건설이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일대에 짓는 ‘동천자이 2차’의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지하 3층, 지상 36층 8개 동, 전용면적 59∼104㎡ 1천57가구로 구성된다. 또 같은 날 시흥시 시흥목감 B1블록 목감지구 중흥S-클래스와 화성시 동탄2신도시 A103블록 동원로얄듀크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20일에는 과천시 별양동 래미안 과천 센트럴스위트와 성남시 태평동 가천대역 두산위브,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더샵 파크사이드가 각각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김규태기자 다음은 주요 분양 일정. ◇16일(월) ▲고양시 고양관광문화단지 킨텍스 원시티 당첨자 계약(~5/18) ☎1644-1331 ◇17일(화) ▲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A8블록 동탄파크자이 당첨자 계약(~5/19) ☎1644-0061 ◇18일(수) ▲화성시 동탄2신도시 A36블록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 2차 청약접수(~5/19) ☎1522-0017 ▲평택시 소사2지구 A1블록 평택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청약접수(~5/19) ☎031-651-3240 ▲평택시 용죽지구 2-2블록 평택 비전 지웰 푸르지오 청약접수(~5/19) ☎031-654-3456 ▲수원호매실 A7블록 LH 공공분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접수(~5/20) ☎1600-1004 ◇19일(목)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동천자이 2차 청약접수(~5/20) ☎1544-2377 ▲시흥시 시흥목감 B1블록 목감지구 중흥S-클래스 청약접수(~5/20) ☎1522-4403 ▲화성시 동탄2신도시 A103블록 동원로얄듀크 청약접수(~5/20) ☎1522-2367 ▲화성시 남양읍 화성 남양 시티 프라디움 2차 청약접수(~5/20) ☎1644-9335 ◇20일(금) ▲과천시 별양동 래미안 과천 센트럴스위트 견본주택 개관 예정 ☎02-504-3303 ▲성남시 태평동 가천대역 두산위브 견본주택 개관 예정 ☎1522-4487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더샵 파크사이드 견본주택 개관 예정 ☎031-717-9200 ▲화성시 반월동 신동탄 롯데캐슬 견본주택 개관 예정 ☎1522-0071 ▲안성시 공도읍 안성 공도 우미린 더퍼스트 견본주택 개관 예정 ☎031-658-8700

국토부, 대리운전업체 부당행위 제재 나선다

정부가 불합리한 배차제한 등 대리운전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해 제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대리운전 부조리 신고센터’를 이달 말 개설해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 마련되며 접수된 부당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각 부처에 전달된다. 해당 부처는 부당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기사에게 실제보다 많은 보험료를 받아간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신고가 들어오면 금융감독원과 경찰이 업체나 보험사가 보험료를 횡령했는지 조사 및 수사에 나서게 된다.또 배차제한이나 지나친 콜취소 수수료, 배차프로그램 강매 등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신고센터를 개설하는데는 대리운전기사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것 뿐 아니라 대리운전업계 현황을 파악하려는 목적도 있다.현재 대리운전 시장 규모는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적으로 대리운전업체는 3천800여개, 대리운전기사는 8만5천명에서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20만명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대리운전업계 현황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조리가 상당한 대리운전업계에 대해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만큼 신고센터 운영결과를 앞으로 정책수립 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아파트 시세] 성수기 아파트 매매·전세 동반 상승세

5월 부동산시장이 성수기를 맞으면서 경기지역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대체로 상승세를 타는 모양새를 보였다. 1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경기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과천(0.31%), 시흥(0.06%), 파주(0.05%), 고양(0.04%), 양주(0.04%), 구리(0.03%) 등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군포(-0.07%), 성남(-0.05%), 오산(-0.03%) 등은 하락했다.과천시는 중앙주공1단지가 1천만~1천500만원 가량 올랐다. 시흥시는 월곶2차 풍림아이원이 1천만원, 장곡동 동양덱스빌이 250만원 가량 상승했다. 파주시는 파주 푸르지오가 500만원 매매가격이 올랐다. 반면 군포시는 당동 쌍용이 500만~1천만원 가량 떨어졌고, 성남시는 중앙 힐스테이트1~2차가 2천만원 가량 매매가가 내려갔다. 신도시는 일산(0.10%), 평촌(0.02%) 등에서 상승세를 보였으나 산본(-0.03%), 분당(-0.02%) 등은 매매가격이 내려갔다. 일산신도시는 후곡5단지 현대가 500만원, 후곡6단지 동부ㆍ건영이 250만~750만원 가량 상승했다. 평촌신도시는 샛별한양2단지가 1천만원 가량 올랐다. 하지만 산본신도시는 장미삼성이 500만원 가량, 분당신도시는 정자동 파크뷰가 500만~1천만원 가량 매매가가 하향 조정됐다. 경기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은 과천(0.31%), 파주(0.08%), 양주(0.07%), 구리(0.05%), 성남(0.05%), 오산(0.04%) 등에서 올랐으나 군포(-0.14%), 김포(-0.10%), 이천(-0.03%) 등에서는 하락세를 보였다. 과천시는 부림주공9단지가 1천만~3천만원 가량 전셋값이 올랐다. 파주시는 아동동 팜스프링이 500만원 가량, 양주시는 덕계현대가 500만~1천만원 가량 전세금이 상승했다. 신도시는 일산(0.09%), 평촌(0.02%), 판교(0.02%), 중동(0.01%) 등에서 전세가격이 올랐다. 반면 김포한강(-0.44%), 분당(-0.04%) 등에서는 떨어졌다. 일산신도시는 강선14단지 보성이 500만원 가량, 평촌신도시는 호계동 무궁화금호가 250만~500만원 가량 전세금이 올랐다. 인천지역에서는 간석동 우성이 300만원 가량 매매가가 상승했고, 경서동 청라롯데캐슬은 500만원 가량 전세금이 올랐다. 김규태기자

국내 건설사, 다음달 말까지 분양 물량 대거 쏟아내

국내 건설사들이 다음달 말까지 분양 물량을 대거 쏟아낸다. 이는 4월 총선과 5월 첫째주 황금연휴 등으로 미뤘던 분양 일정을 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4월(4만735가구)보다 83.9%(3만4천160가구) 증가한 7만4천895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수도권 분양물량은 4월보다 324%(4만197가구) 증가한 5만2천603가구에 달하며, 이는 전체 물량의 70%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분양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서울에서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가 대거 쏟아진다는 점이다. 5~6월 서울에서 재개발을 통해 분양되는 물량은 총 8곳, 3천385가구로 2000년 이후 최대 물량이다. 1천가구가 넘은 것은 2012년(1천600여가구) 이후 4년 만이다. 경기지역에서는 과천지역에서 10년 만에 신규 아파트를 선보인다. 삼성물산은 과천주공 7-2단지를 재건축해 분양하는 ‘래미안 과천 센트럴스위트’를 분양한다. 543가구 중 일반 분양은 143가구다. 교육 환경이 뛰어난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분석된다. 분양가도 3.3㎡당 2천600만원대 중ㆍ후반으로 책정할 것으로 알려져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동탄2신도시도 7개 단지, 5천100가구가 분양된다. 동탄2신도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중견 건설사가 2개 단지 980가구를 공급했다가 청약자가 2명에 그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준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총선 이후부터 시장이 풀리고 미분양도 조금씩 해소되면서 건설사들이 다시금 분양 일정을 잡고 있다.주요단지는 GS건설의 ‘동탄파크자이’(979가구), 포스코건설의 ‘동탄역 더샵센트럴시티 2차’(745가구), 반도건설의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10.0’(1241가구) 등이다. 효성도 평택에 3천240가구 규모의 ‘평택 효성해링턴 플레이스’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한동안 분양이 없다가 시장 분위기에 따라 오랜만에 사업을 재개하는 지역도 있다. ‘미분양 아파트의 무덤’이라고 불렸던 영종도에선 7년 만에 첫 신규 분양 물량이 나온다. GS건설은 오는 20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에 ‘스카이시티자이’ 1천34가구를 선보인다.건설업계 관계자는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한 번 조성되면 교통, 상업 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잘되고 매매가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건설사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이자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밀어내기 분양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