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사 중앙정부와 여당의 협조 강조

임창열 경기지사는 26일 도가 안고 있는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집권여당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임 지사는 이날 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국민회의 재입당 문제에 대해 “국민회의 공천으로 도지사가 됐고 수도권규제완화, 북부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법령 개정을 필요로 하는 현안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자민련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우회적 표현으로 대신했다. 또 당분간 외부행사는 자제하고 업무파악을 완전히 한 뒤 외자유치업무를 중심으로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정상 추진되도록 힘쓰고 법령개정이 선행돼야 할 문제들을 연말까지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덕배 정무부지사 후임인선에 대해서는 최종 인선단계에 와 있으나 밝힐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장기간 공석인 안양부시장에는 이석우 평택부시장을 승진 발령하고 국방대학원 교육중인 장양운 이사관을 수도권 매립지 조합장으로 내정했으며 이번에 복귀하는 청와대 이필운 국장 보직 등 나머지 인사는 주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임 지사는 북부지청 승격문제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중순이후나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하고 북부지청 부지사를 포함한 인사도 연말까지 이뤄질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임 지사는 당분간 2명의 부지사와 실·국장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전폭적으로 재량권을 주고 인사문제를 포함한 모든 도정시책을 실·국장을 포함, 도의회와 언론, 시장·군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7 00:00

돼지콜레라 예방위한 청정화지역 선포

국내 돼지고기 수출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가 단 1건의 돼지콜레라 발생도 막겠다는 의지의 ‘청정화’선포를 추진하고 나섰다. 도는 26일 돼지콜레라 항체검사와 백신접종 등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 빠르면 내년부터 도내를 청정화 지역으로 선포할 방침이다. 도의 이같은 방침은 일본이 내년부터 돼지콜레라 발생국으로 부터 돼지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키로 한데다 우리 정부도 콜레라 발생지역 주변 양돈농가의 돼지고기에 대해 대일 수출을 제한키로 한 최근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도는 우선 그동안 단계별 전략목표를 설정, 추진해 왔던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중간보고회를 27일 도청 제2회의실에서 공개업수의사, 시·군 가축방역관, 축협, 공동방역사업단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회의를 갖고 돼지콜레라 근절을 앞당길 계획이다. 특히 가축방역관에게는 준 사법권을 부여하고 시·군 공동방역사업단을 활성화하는 한편 지역별 담당제 실시, 전두수 예방접종확대 시행을 위한 쿠폰제 도입,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안성·평택시와 여주·광주군 등 4개 시·군의 청정화 선포를 시작으로 김포·파주시 등 서부지역은 9월께, 나머지 시·군은 내년말까지 모두 청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용인 등 일부 지역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 2천783마리를 살처분했으나 앞으로 지속적인 콜레라 예방대책을 추진, 2000년에는 우리 도를 돼지콜레라 청정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191만9천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작년 한해동안 1만9천215t(국내 총 수출량 8만8천314t)의 돼지고기를 수출, 7천300만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7 00:00

시흥시 폐염전부지에 씨사이드 도시개발한다

시흥시가 포동 폐염전지구와 정왕동 군자매립지 일원 298만여평에 국제적인 유락시설을 갖춘 ‘씨사이드’도시개발에 나섰다. 또 양주군 장흥면 일영유원지 일대 33만여평은 제2민속촌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시흥시는 26일 폐염전으로 방치돼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포동일대와 정왕동 군자매립지에 민자 및 외자를 유치, 새로운 도시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승인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들지역에 국제상업지구와 호텔, 건벤션복합시설, 카지노, 국제극장가, 오락 및 리조트시설, 쇼핑센터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위해 군자매립지를 도시계획구역에 포함한 변경안을 도에 제출했고 폐염전지구도 그린벨트에서 제외해줄 것을 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국제로드쇼에 씨사이드 개발프로그램을 출품했다. 시는 이지역이 김포·인천국제공항에서 30km이내에 근접해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계획중), 수인선전철 등의 교통시설도 갖춰져 접근성이 탁월할 뿐아니라 지장물이 없어 사업추진이 원할하다고 밝혔다. 한편 양주군도 장흥면에 2천억원을 들여 제2민속촌을 건설한다는 계획하에 기본계획 수립에 나섰다. 군은 오는 2001년까지 이지역의 법적 제한절차를 이행하고 사업계획을 접수받아 2003년부터 본격적인 민속촌 조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부지 33만평에 건축면적 1만평으로 조성되는 제2민속촌은 국도 39호선과 서울외곽도로에 근접해 있을 뿐아니라 연간 7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때 매년 480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군은 분석하고 있다. 시흥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폐염전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있다”며 “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정일형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7 00:00

정형근의원 폭로 '언론문건' 전면전예고

여야가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이 폭로한 ‘언론문건’을 둘러싸고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6일 이번 사건을 ‘김대중정권의 언론장악 음모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국회 국정조사실시와 특별검사제 도입, 장외규탄대회 개최등 총공세를 펴나가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회의는 정의원을 주장을 ‘면책특권을 이용한 허무맹랑한 조작폭로극’이라고 규정, 정의원에 대한 검찰고발등 강력히 맞대응해나가기로 하는 한편 정의원이 문서의 출처를 밝힐 경우 국정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를 열고 대여총공세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이 사건과 관련 김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자 엄중 문책 등을 요구했다. 또 27일 당무회의를 취소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 향후 투쟁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하순봉사무총장은 회의에서 “정의원의 진실공개에도 불구, 현정권이 반성과 참회할 줄 모르고 오히려 우리당을 정치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면서 “현정권의 언론탄압은 한마디로 정권퇴진 사유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하총장은 또 “문건작성자인 이강래전청와대정무수석은 수석직을 그만둔후 여의도에 개인사무실을 열어 극비문건을 만드는등 정치공작을 벌여왔다”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사철대변인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현정권은 국내언론의 구조적 재정취약점을 파고들어 언론장악을 시도하는 공작정권임이 드러났다”고 비난하면서 “우리당은 앞으로 청문회와 특검제 도입등 다각적인 대응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강릉을 방문한 이회창총재도 “여권이 공작정치라고 반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정의원이 공개한 언론관련 문건은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문책을 촉구했

정치 경기일보 1999-10-27 00:00

외국인이 좋아하는 전통음식 선정

경기도내에서 가장 전통있고 특색있는 음식과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 30가지가 선정됐다. 경기도는 26일 용인 에버랜드에서 ‘경기 전통·특색음식 축제’를 열고 요리전문가와 주한외국인, 도내 각급 기관장 등 500여명이 200여 품목의 음식들을 심사한 결과 30종을 선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선발기준은 ▲고유 전통음식문화의 계승 및 경기특산물 사용여부 ▲상품화, 대중성, 맛과 모양, 영양 및 외국인 선호 관광상품 개발성 등이다. 전통음식으로는 수원 한우갈비와 안산 바지락칼국수, 포천 순두부, 화성 굴밥, 평택 두부 새우젓찌개 등 10종이 선정됐고 특색음식으로는 국수호박, 통돼지 숯불구이, 약다식, 잣국수, 오리찰흙구이, 대나무통밥 한정식 등 10종이 뽑혔다. 또 외국인 선호음식으로는 전통발효차 10종과 민물장어구이, 유황오리 황토가마구이, 안양 해물모듬찌개, 호박식혜, 동태순대, 오이도 굴밥, 두텁떡 등이 선정됐다. 이날 축제에는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이라크, 일본, 태국, 미국, 멕시코 등 외국인 대사 부부가 참석해 세계속의 경기도를 알리는 민간외교의 기회도 됐다. 한편 도는 이번에 선정된 음식 30종과 조리업소에 대해 홍보·안내책자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경기도의 전통·특색음식으로 집중육성할 계획이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7 00:00

김대통령 언론문건 보고 부인

김대중 대통령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시한 ‘언론대책 문건’과 관련해 “그 문건을 전혀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나는 문건에 있는 그런 언론정책을 용납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나는 독재정권 시절 언론통제의 최대피해자로서, 또 일생을 민주주의를 위해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런 언론정책을 생각해보지도 않았다”며 “지금처럼 언론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게 그 증거”라고 말했다고 박준영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김정길 청와대정무수석은 “이강래 전 청와대정무수석은 그런 문건을 만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석을 그만 둔 뒤 김 대통령을 한번도 면담하거나 전화통화를 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문건의 내용과 형식을 보면 최소한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보고서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며 “우선 이 문건의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진상규명을 위해 여권 자체적으로도 내부에서 이런 문건을 만들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 전 수석이 정 의원을 고소하면 수사도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또 김 수석은 “조사결과 정 의원 주장이 명백히 허위임이 드러나면 국회의원 면책특권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건 논란이 여야총재회담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김 수석은 “이미 야당이 총재회담에 여러 전제조건을 달고 있는 상황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이달안 이나 내달초 회담이 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제원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7 00:00

지방세법 개정안 마련 국회상정

내년부터 농지세 세율이 대폭 감소하고 지방세 관련 증명서류도 단일화된다.반면 온천수 및 발전용수 개발에 따른 지역개발세는 오르고 자동차세 소액부징수액도 상향조정된다. 26일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세는 현행 과표기준으로 1천만원이하 16%, 2천500만원이하 27%,5천만원 이하 38%, 5천만원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1천만원이하10%, 4천만원이하 20%, 8천만원이하 30%, 8천만원초과 40%로 대폭 내렸다. 이와함께 현행 납세완납증명서, 징수유예증명서, 미과세증명서 등 지방세 관련서류도 지방세 납세증명서로 단일화하고 주민소득할 징수제도도 소득세 신고납부나 부과고지서에 통합 징수토록 했다. 또 지방세 공시송달 공고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됐으며 지방세 체납해소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재산압류에 필요한 재증명서 발급·열람 수수료도 면세적용토록 했다. 그러나 국회에 상정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발전용수의 경우 현행 ㎥당 1원이던 것을 5원으로 상향조정했고 음용·온천지하수도 ㎥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50원에서 100 원으로 100%를 올렸다. 이와함께 지난 98년 지방세법 개정시 누락됐던 자동차세 소액부징수액도 타 재산세목과 같이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특히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시장·군수가 농협 등 농민단체를 통해 공동출하되는 물건에 대해서도 관련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농민단체의 적정한 세 금징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정일형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7 00:00

세계도자기 엑스포 단지구성안 확정

2001년 이천, 광주, 여주에서 열리는 세계도자기 엑스포의 주요 단지 구성안이 확정됐다. 세계도자기엑스포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종민)는 한국종합기술공사 등 2개 업체에 의뢰, 도자기엑스포가 열리는 3개 지역의 주요단지 구성안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성안에 따르면 주행사장인 이천시 설봉공원 6만평의 부지에는 자연친화적인 세계도예센터와 국립도자연구소, 도예공방 등이 들어서게 된다. 공동행사장인 광주군 곤지암 문화특구 2만평의 터는 한국-중국-일본의 도자기와 세계 각국의 도자기를 비교할 수 있는 전시공간과 전통 도자기 가마, 도자기 정원, 도예촌 등이 들어서는 단지로 꾸며진다. 또 여주군 북내면 신륵사관광단지 일대 2만평의 부지에는 세계도자기를 한자리에 모은 도예박물관과 도자기 광장, 엑스포 상징탑, 공방, 화랑 등을 배치, 각종 이벤트 장소로 사용할 계획이다. 2001년 8월 10일∼10월 28일 열릴 예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에서는 세계도자명품과 걸작 전시, 세계 도예인과 도자의 만남, 전통한국도자전, 동서양 도예의 비교전시전 등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세계도자기엑스포 조직위는 27일 오후 2시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계도자기엑스포 단지 개발 기본구상 용역결과’를 발표한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7 00:00

목적세 본세흡수 조세개편 보류 세수차질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목적세 본세흡수에 대한 조세개편’이 부처간 이견으로 장기간 보류되면서 경기도내 5천여억원의 세수입이 차질을 빚게 됐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체계 간소화를 위해 경주마권세, 담배소비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에 포함돼 있던 교육세, 농특세 등 목적세를 본세로 흡수하는 조세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해 2000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목적세를 특별회계로 해 집행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교육부, 농림부 등이 목적세를 본세로 흡수할 경우 해당 예산으로 사용하던 농어민 지원, 교육시설 개선 등의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며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조세체계 간소화를 주도해 온 재정경제부는 이들 부처가 반대하고 나서자 목적세액만큼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이들 부처는 국세가 줄어들고 새로운 천년을 맞아 추진해야 할 사업이 산적해 있어 일반회계 지원은 믿을 수 없다며 특별회계로 존치를 강력 주장해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사라졌다. 이 때문에 지방세에 포함된 목적세를 본세로 흡수할 경우 예상됐던 연간 5천192억원의 세수입도 사라지게 됐다. 본세에 포함된 목적세의 경우 경주마권세분에는 교육세 50%, 농특세 20%가 부과돼 연간 1천798억원을 거둬드리고 있고 담배소비세분에는 교육세 40%인 1천565억원이, 재산세분에는 교육세 20%인 211억원이 각각 부과, 징수되고 있다. 또 종합토지세분에는 교육세 20%와 농특세 10∼15%인 584억원이, 균등할주민세분에는 교육세 10∼25%인 23억원이, 자동차세분에는 교육세 30%인 1천11억원이 각각 부과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칸막이식 재정운영을 막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목적세의 본세흡수를 추진하다 부처간 이견으로 무산됐다”며 “이에 따라 세수입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7 00:00

산지출하 급감 무·배추가격 폭등

무·배추 등 일부 농산물의 파종면적 감소와 고르지 못한 날씨로 인한 작황부진으로 산지출하 물량이 급감하면서 예년보다 2∼5배까지 오르는 등 폭등하고 있다. 26일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따르면 이달부터 수확될 물량의 파종면적이 8월중 집중호우 피해로 줄어든데다 추석이후 잦은 비와 고르지 못한 날씨로 인해 작황이 좋지않아 물량이 감소했다. 이때문에 지난해와 달리 산지출하물량이 예년의 70%수준에 그치고 있다. 배추 1포기의 경우 도매가 기준으로 지난해 10월말 600∼800원이던 것이 현재 2천200∼2천500원으로 3배이상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알타리무 1단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500∼700원정도에 불과하던 것이 이날 2천500원에 거래되는 등 무려 5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또 지난해 10월말 700원도 안되던 무 1개는 1천∼1천200원으로 개당 300∼500원이나 상승했으며 홍고추 4㎏의 경우는 지난해 8천원에서 현재 1만8천원으로 1만원이 오르는 등 일부 농산물의 가격이 예년에 비해 대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파, 쪽파, 마늘 등 양념류는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주부 강모씨(45·수원시 장안구 연무동)는“예년에 비해 배추와 무 가격이 너무 비싸졌다”면서“김장철을 앞두고 가격이 올라 벌써부터 김장담글 일이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자는“출하물량이 예년의 70%선에 그치는 등 물량감소가 가격상승의 원인”이라며“김장철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가격이 내려가기는 하겠지만 지난해보다는 다소 오를 전망”이라고 밝혔다./강경묵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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