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민주지도자회의 국제회의 개막

아·태민주지도자회의(FDL-AP)는 25일 오전 신라호텔에서 세계 각국의 인권지도자 40여명과 주한외교사절 및 국내외 정치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 천년을 위한 민주주의와 평화의 전망’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 개막식에서는 FDL-AP 명예상임공동의장인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 공동의장인 고노 요헤이 일본 외상, 동티모르 독립지도자 호세 라모스 오르타, 몽골의 곤치그도르지 국회의장, 국민회의 이종찬부총재 등이 연설을 했고, 에반스 가렛 전 호주외무장관, 카말 호세인 전 방글라데시외무장관, 센 윈 버마망명정부 수상, 글린 포드 유럽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의 삼위일체식 발전이 21세기 민주국가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면서 “민주주의 없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인의 행복과 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아태지역 민주지도자들의 사명은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학술세미나에서는 한상진 정신문화연구원장, 최상용 고려대교수, 존 던 영국 케임브리지대교수, 톨비요른 루덴 스톡홀름대교수, 로버트마이어스 스탠퍼드대교수 등 국내외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적 통치, 사회 불평등 및 생산적 복지 ▲세계 평화로의 길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동티모르 인권문제와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국제회의는 26일 동티모르와 미얀마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강조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폐막된다./유제원기자

수도권 규제완화문제 특별과제팀 구성지시

임창열 경기지사는 25일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만을 추진하는 특별과제팀을 구성·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임지사는 이날 도정복귀후 가진 첫 주례간부회의에서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특별과제팀을 운영해서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흐름과 의견을 사전에 파악해 대처해 나가고 도내 국회의원의 협조를 받아 추진하는 등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지사는 또 내년은 한세기가 시작되는 중요한 해로서 대통령이 주창한 21세기 지식기반산업의 중심역할을 경기도가 담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을 담은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내년 예산편성도 도정시책 중심으로 해 도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임지사는 특히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환경오염실태 등이 가장 심각한 경기도에 유치하는 것이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며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임지사는 이밖에 씨랜드 화재사고수습과 수해복구, 국정감사, 전국체전 종합우승 4연패 등 그동안의 도정수행 성과를 높이 평가한 뒤 실·국장 중심으로 지쳐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유재명기자

총재회담 여야 신경전 성사 불투명

총재회담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으로 그 성사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은 25일 김대중대통령의 총재회담 제의에 ‘국면전환용’이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으며, 총재회담에 앞서 여권이 수용하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내거는등 사실상 거부입장을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이회창총재 주재로 총재단·주요당직자 연석회의에서 여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도·감청에 대한 정부의 사과 및 근본대책 제시, 정치관계법의 여야합의 처리 보장 등을 요구하며, 정치현안을 다루기 위해 당3역과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이 참여하는 ‘양당 8인 실무회담’을 제의했다. 이총재는 회의에서 “여야 총재회담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여권이 국면전환이나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해 영수회담을 추진한다면 이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일단 거부의사를 밝힌뒤 “여권이 진실로 대화를 통한 화합정치를 원한다면 야당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진실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총재는 선거법 처리과정에서 여권이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크로스보팅(교차투표)에 대해서도 “크로스보팅은 미국의 제도로써 당론을 정할 수 없거나 정해지지 않았을때 실시하는 투표방법”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당은 이미 소선거구제를 당론으로 확정한 만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사철대변인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양당 8인 실무회담’제의와 관련 “실무회담에서 선거법 개정등 정치관계법 협상의 실무전반을 다루자는 것일뿐 총재회담을 위한 사전 준비회담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는 “이총재가 총재회담의 조건으로 정부의 도·감청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정치개혁관계법의 합의처리 보장 등을 요구한 것은 대화정치를 하지 말자는 것으로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 총재회담 성사를 위해 적극적이던 자세에서 한발 물러섰다. 국민회의는 이

공명선거 실천위한 3가지 과제 제시

공명선거를 실천키 위해서는 후보공천과정의 민주적 개혁 및 유권자 동원정치의 중지, 정책의 차별화 등의 3가지 과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영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도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정당의 역할’이란 주제의 정당발전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우선“헌법과 정당법에서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후보공천권이 당 총재의 결심사항으로 변질된지 오래됐다”고 전제한뒤“현재와 같은 1인 보스정당이 지속되는 한 공명선거는 요원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정 교수는 특히“현재의 폐단을 막기위해서는 당원들이 후보자를 비밀·직접투표로 공천하는 닫힌 예비선거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 교수는 또“선거를 6개월이나 앞둔 지금에도 당원단합대회란 명분으로 각종 동원이 난립하고 있다”며“향응제공은 물론 지역감정 선동, 타후보비방 등이 공공연하게자행되고 있는 이런 동원정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를위해“당원배가운동을 비롯해 불법적인 자원봉사자 동원, 지역감정 조장 등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이어 지금까지 선거가 상대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흑색·비방 선전 등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일관돼 왔다”며“21세기 선거풍토의 밑거름이 될 16대총선 후보들은 깨어있는 유권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정책차별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교수는 이밖에“정치개혁의 최종 책임자는 유권자”라며“유권자들은 후보들의 동원전략을 단호히 거부하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감시자가 돼야하며 후보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배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