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죽전지구 택지개발 내달 착공

용인죽전지구 택지개발사업이 108만평 규모로 빠르면 내달중 보상과 함께 본격 착공될 전망이다. 20일 건교부와 토지공사에 따르면 당초보다 5만평이 축소됐지만 수원 영통지구(99만8천평)보다 큰 규모로 최근 용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측과 죽전지구 개발계획안에 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이를 건교부에 제출했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내달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죽전지구 개발계획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어서 빠르면 내달말께 보상작업과 함께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개발계획안은 당초 토지공사측이 구상한 113만5천평보다 5만평 이상 감소한 규모로 단독주택의 경우 1천712가구가, 공동주택은 1만7천538가구가 입주, 계획보다 각각 841가구와 912가구가 줄었다. 토지공사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의 과정에서 상당부분 변경이 됐으나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는 큰 폭의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표명구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1 00:00

물이용부담금 기산일달라 형평성논란

한강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10월부터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기산일이 경기도내 시·군에 따라 사용가구별로 달리 적용, 최고 한달정도 부담금 액수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는 20일 물이용 부담금을 처음으로 포함시킨 상·하수도 요금고지서가 10월말 납기분부터 각 가구에 송달된다며 10월 징수 대상자는 지난 8월9일이후 상수도 사용분부터 물이용부담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침인력의 부족으로 격월제로 검침,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하는 시·군의 경우 11월에 요금고지서가 송달되는 가구는 한달정도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않는 결과가 도출돼 형평성 문제에 따른 반발마저 예상된다. 수원시의 경우 5만8천여 계량기 사용자중 절반은 짝수달에, 절반은 홀수달에 각각 검침해 이를 한달평균으로 나눠 상·하수도 요금을 부과함에 따라 9월에 검침하는 2만7천500여 계량기 사용자는 8월 9일에서 9월 9일까지 한달간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 7만6천여 계량기 사용자에게 매월 5차례에 나눠 검침해 상·하수도를 부과하는 성남시의 경우도 10월말까지 상·하수도를 납부하는 가정에만 t당 8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했으나 5일단위로 검침하는 바람에 검침일자에 따라 10∼20일가량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이 도출됐다. 5만여 계량기 사용자에게 매월 검침, 다음달에 상·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부천시의 경우 매월 20일, 30일로 납부일자를 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물이용부담금은 이달말 납부자에게만 부과해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산작업 등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부가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법을 시행하는 바람에 물이용부담금 기산일이 달라 적용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1 00:00

총선앞두고 향우회중심 각종 모임

16대 총선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경기도내 각종 단체들이 운동회·등반대회 등을 잇따라 개최하는가 하면 새로운 단체들이 속속 결성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출마예정자들의 애경사 참석이 잦아지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후원회 행사도 봇물을 이루는가 하면 일부 지구당위원장은 이미 동책을 동원, 향응을 제공하며 유권자 접촉에 나서는등 총선을 향한 물밑행보가 가속화되고 있다. 20일 경기도내 정가에 따르면 최근 각 지역의 향우회가 앞다퉈 운동회·야유회 등을 갖고 있으며 일부 향우회는 기존 친목회성격의 소규모 향우회 규합, 세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또 정부 여당과 야권이 신당창당과 제2창당을 추진하면서 산악회·친목회 등 각종 모임이 잇따라 결성돼 이들 모임의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지역 충청향우회는 지난 10일 화성 궁평리유원지에서 회원·가족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래자랑, 윷놀이 등 야유회를 가졌다. 또 같은 지역 영남향우연합회도 이날 시민운동장에서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두행사장에는 지역 기관장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 격려사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S지역 영남지역인사들은 그동안 흩어졌던 소규모 향우회를 통합한 연합회를 결성한뒤 지난 6일 모호텔에서 회원 3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와함께 도내 호남향우회도 지역·단체별로 모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공무원들이 총선과 관련, 각종 모임을 결성한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해당 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서 참여인사 및 모임성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위원장은 동책을 동원, 각종 모임을 대상으로 술과 음식을 접대하고 관광경비를 제공하는 등 출마예상자들의 유권자 접촉이 빈번해 지고 있다. 지역정계의 한 인사는 “최근 향우회나 각종 단체의 모임이

정치 경기일보 1999-10-21 00:00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사업시찰 특전

○…경기도가 그동안 묵묵히 땀흘려 일해온 모범공무원 100명에 대해 부부동반 산업시찰의 특전을 주기로 결정. 도는 20일 씨랜드 화재사고 수습과 수해복구 지원, 추석절 연휴일손돕기 등 3개월동안 비상근무로 지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5∼6급 공무원 부부 70명과 7급 공무원 부부 60명, 기능직공무원 부부 60명 등 모두 200명을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3차례에 걸쳐 제주도 산업시찰을 실시키로 발표. 대상자 선정은 실·국장이 추천하는 숨은 일꾼과 지난해이후 도지사이상 표창수상 공무원에서 선발할 예정.

정치 경기일보 1999-10-21 00:00

국감자료 디스켓으로 대체주장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제작되는 피감기관의 국감자료집을 디스켓이나 E-메일로 대체하자는 주장이 제기.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국민회의 서한샘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감기관이 개별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를 다시 모아 책자로 만들고 있으나 이는 디스켓이나 E-메일만으로 충분하다”면서 “기록보관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 그 수량만큼만 인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 서의원은 이어“이번 국감자료집을 인쇄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건교위의 경우에만 4억7천만원이었다”면서“전체 상임위를 합치면 모두 50억원의 돈이 인쇄비로 낭비된 셈”이라고 밝혔다. 서의원은 “서울시는 건교위의 국감을 앞두고 9권짜리 책자 1백60부를 인쇄, 비용만 9천9백88만원이 들었고, 부산시도 7권짜리 책자 1백30부를 인쇄해 6천만원을 지출했다”고 지적하면서 “또 인쇄작업에도 연 1천37명이 동원, 이중으로 국고와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강조.

정치 경기일보 1999-10-21 00:00

비전문 국장때문에 직원만 고초

○…경기도청 건설도시정책국 직원들이 송모 국장의 비전문성 때문에 결재시 단어 하나까지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가 하면 업무외의 일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등 고초를 겪고 있다며 불만이 폭발. 특히 인사때마다 건축·토목직 등 직렬별로 균등한 인사 대상자를 추천해야 하는데도 특정 직렬만 승진대상자로 추천하는 등 국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 게다가 지난 수해때 수기로 작성해도 될 보고서를 굳이 워드로 작성해 보고토록 하는 등 요식행위로 직원들의 비난을 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직원들의 불만이 팽배. 이 때문에 국내 직원들은 인사때마다 국장이 바뀌는지가 최대의 관심사로 대두될 만큼 국장의 비전문성에 대한 불만이 팽배.

정치 경기일보 1999-10-21 00:00

첫 추곡수매 평택서 실시

올 첫 추곡수매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20일 평택시 죽백동 평택농협 죽백창고에서 실시됐다. 이날 수매에서는 지난해보다 5% 인상된 가격에 벼 2천600여가마(40㎏들이)가 수매됐다. 시는 오는 12월말까지 모두 40만4천가마(40Kg들이)를 수매할 계획이다./평택=김덕현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1 00:00

팔당상수원 오수처리대책지역 특별관리

팔당상수원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이 다음달중에 오염행위와 오염수 방출이 금지되는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돼 특별관리된다. 환경부와 경기도는 19일 지난 8월9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달중 시·군에 대한 오수처리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현황조사와 의견청취를 실시한뒤 오는 11월30일 대책지역을 지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우선 지정되는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취수시설로부터 4km이내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중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4km이내의 상류지역, 수변구역 등이다. 정부는 특별대책지역 4km 이외지역 등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국고가 확보되는대로 점진적으로 추가지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대상지역중 오폐수가 하수·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되거나 처리예정인 지역은 제외된다. 오·폐수처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숙박·음식점·목욕탕 등 기존건물 소유자는 2년내에 오· 폐수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며 시·군이 공동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 일반 건축물에 대한 오·폐수처리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또 이들지역에서는 2~3가구씩 공동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오수처리대책지역의 오수처리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기위해 설치비의 50%를 국고로 지원하고 2001년부터는 70%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으로 오는 2001년까지 이들지역에 150억원을 투입, 1천500개소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대책지역 지정으로 오염부하량이 삭감되는 범위내에서 지역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오·폐수처리시설 설치비외에 시설운영비와 설치비의 부족분을 전액 충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오수처리대책지역 지정을 위해 현재 대상지역의

정치 경기일보 1999-10-20 00:00

국정원 불법 도·감청의혹 공방 가열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의혹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한나라당은 18일 국정원의 도·감청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19일 이종남감사원장에게 국정원 도·감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한나라당의 행태가 국익을 무시한 무분별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정권은 도·감청문제가 제기되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이를 은폐시키고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총재는 또 “우리당이 제기하고 있는 국정원 도·감청의혹 문제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라면서 “우리당이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지적하고 있음에도 여당이 이를 국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고 지적했다. 이사철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여당의 주장대로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국정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면서 “진상규명을 통해 현정권과 국정원 모두 의혹에서 벗어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는 이만섭총재권한대행 주재로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나아가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포기하자는 것”이라고 맞공세를 폈다. 이영일대변인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세계 어느나라도 국가 이익을 위해 국가정보기관의 시설과 인원을 대외에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또 어느기관에서도 이를 조사상으로 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대변인은 또 “과거 영장없는 불법감청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인권을 침해해온 한나라당이 과연 국정원의 적법행위를 문제삼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민련 이미영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야당이 국정의 고유업무를 정쟁화시키는 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

정치 경기일보 1999-10-20 00:00

박지원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고심

여야가 22일로 예정된 박지원문화관광부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 고심하고 있다. 공격수인 야당으로서는 이번 박장관 해임안이 가결될 경우 여권에 또 한번의 치명타를 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현정권의 ‘언론탄압’을 더욱 쟁점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수비수인 여당은 2여 공조를 통해 박장관 해임안을 반드시 부결, 박장관 개인은 물론 김대중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여야 모두 소속 의원들의 표단속에 분주할 수 밖에 없다. 국민회의는 19일 고위당직자 회의에서도 22일 소속의원 전원 출석을 당부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가 끝난뒤 이만섭총재권한대행과 자민련 박태준총재가 만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동여당의 철저한 공조를 재확인하는 한편 박장관 해임안을 부결키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박장관도 여야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본회의에서의‘해임안 부결’을 당부해 왔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지난 4월 한나라당 서상목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현재 국민회의 1백5석, 자민련 55석으로 가결정족수인 1백50석을 넘어서고는 있지만,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칫 ‘4.7대반란’이 재연될 경우 이후 대야 정치개혁협상이나 내년도 예산안처리 과정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당은 남은 기간동안 총무실을 중심으로 의원들에 대한 1대1 표단속에 적극 나선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평소 여당내에서도 박장관에 대한 사감이 좋지 않은 의원들이 많다고 판단,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여당의원들이 박장관의 ‘부결당부전화’에 불쾌감을 내비쳤다는 점에서도 이탈표의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또 최근‘벤처

정치 경기일보 1999-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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