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여파 화폐발행 3배증가

경기회복으로 인해 도내에 공급된 화폐가 지난해보다 무려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전의 경우 경기회복으로 인한 수요증가와 저금통, 책상서랍 등으로 들어가면서 환수는 되지않고 공급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4일 한국은행 수원지점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까지 도내에 공급된 화폐규모는 4천707억원으로 전년동기 1천638억원보다 3천69억원이 늘어났다. 주화의 경우 지난해 106억원이 회수된 것과 달리 올해는 5t트럭 94대분인 106억원이 공급되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주화별로는 100원 및 10원짜리 동전은 올들어 환수된 것이 거의 없이 발행만 됐으며 100원짜리는 5t트럭 51대분이 46억원, 10원짜리는 5t트럭 20대분인 2억원이 공급됐다. 이와함께 올들어 공급된 지폐중에서 1만원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95.9%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8.1%보다 소폭 하락, 소득이 감소한 계층에서 세뱃돈 단위를 줄이는 등의 영향으로 5천원권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경기회복으로 인해 실거래에서 1천원권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 수원지점의 한 관계자는 “올들어 9월까지 전국에 공급한 동전은 111억개나 돼 국민 1인당 240개씩 보유, 추가적으로 주화공급을 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는데 수요증가와 함께 저금통 등으로 퇴장하면서 주화공급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정근호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5 00:00

건교부 도시계획법 개정안에 보상규정 두기로

<속보>헌법재판소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것(본보 지난 23일자 1면)과 관련, 건설교통부는 올연말 개정할 도시계획법 개정안에 보상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 때문에 미집행 시설용지가 많은 경기도내 일선 시·군에 비상이 걸렸고 보상신청이 잇따를 경우 재정파탄마저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의 헌법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대통령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당초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20년 이상 방치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매수청구권의 경우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3년이내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에서는 10년 이상 방치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상규정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고 건교부도 헌재의 결정에 따라 개정안을 수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10년 이상 방치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규정이 삽입돼 내년 하반기부터 보상이 잇따를 경우 재정파탄이 우려되고 잇다. 도내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은 5천51건 9천959만2천㎡로 보상금액은 18조414억원이고 이중 당초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나대지 등이 30%정도여서 실제 보상액은 5조1천124억여원으로 도와 31개 시·군의 1년 일반회계 예산보다 많다. 이 때문에 도내 일선 시·군은 도시계획의 정상적인 추진과 미집행용지 보상 등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금 보상외에 채권을 발행, 보상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포함돼 있어 일시적인 재정파탄을 넘길 수는 있지만 채무부담은 더욱 커져 지자체의 파산마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유재명

정치 경기일보 1999-10-25 00:00

사냥철 경기도는 밀렵의 천국

본격적인 사냥철을 앞두고 밀렵 천국인 경기도 산야에 밀렵비상이 걸렸다. 이는 경기도 지역은 순환 수렵장 지정에서 제외돼 야생동물 밀도가 가장 높고 교통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수도권의 밀렵꾼들이 몰려들고 밀렵행위도 대규모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밀렵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사냥철을 앞두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24일 경기도와 사단법인 대한수렵관리협회 밀렵감시단(단장 송재호)에 따르면 밀렵감시단이 지난 사냥기간(지난해 11월∼올 3월)동안 경기도에서 총포 밀렵행위를 하다 적발된 건수만도 131건으로 전국(278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파주시가 56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광주군 15건, 김포시 12건, 여주·포천군 각 9건, 연천군 8건 순이었다. 이 과정에서 밀렵꾼들은 고라니, 너구리, 꿩, 말똥가리 등 야생 동물과 함께 조롱이,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까지 마구 포획하고 있으며, 총포외에 올무, 사냥개, 독극물 등을 이용하는 밀렵까지 성행하고 있어 실질적인 밀렵행위는 수천건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에 접수된 지난 사냥철 밀렵행위는 단 2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사냥인구가 크게 늘면서 거리가 먼 수렵순환지역(지난해 강원도, 올해 충남·북도)보다는 야생동물 밀도가 높고 교통이 편리한 경기도 산야를 찾는 밀렵꾼들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밀렵행위를 근절시킬수 있는 제도와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밀렵감시단 관계자는 “사냥철 경기도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야생동물 밀렵행위는 대규모이면서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철저한 감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김창우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5 00:00

국회 25일부터 대정부질문 시작

국회는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간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등 5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김종필총리 및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여야의원 13명이 질문자로 나서 선거구제등 정치개혁입법,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감청의혹 및 언론탄압문제, 공동여당간 합당 및 정계개편등 정치분야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특히 여당은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이부영총무가 국가정보기구의 기밀을 누설한 것은 국익을 고려하지 않은 당리당략적 태도라고 비난, 사법처리등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국정의원의 도·감청의혹에 대한 국회차원의 국정조사와 감사원의 감사실시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여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지역감정 해소와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여야간 관계복원을 위해 여야 총재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그러나 합당문제와 관련 자민련은 ‘합당반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 공동여당간 ‘합당’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여권이 추진중인 중선거구제는 내년 16대 총선을 의식한 정략적인 발상이라고 규정, 현행 소선거구제의 유지를 거듭 주장하고 정치개혁입법중 선거공영제와 정치자금법 개정을 먼저 추진하자고 재차 제안할 방침이다./이민봉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5 00:00

서해대교 도경계 표지판위치 논란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내년말 완공예정인 서해대교위에 설치할 도경계 표지판 위치 선정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24일 한국도로공사 서해대교사업소에 따르면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와 충남 당진군 송악면 복운리를 연결하는 서해대교위의 도경계 표지판 위치 선정 논란은 각종 사고시 책임문제 등을 들어 지난해 10월부터 제기돼 경기도는 충남쪽으로, 충남은 경기도쪽으로 각기 전진해야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당시 도로공사측은 국립지리원이 제작한 지도에 표시된 도경계 기준인 평택기점 2.3Km에 표지판을 설치하자는 의견을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각각 제시했다. 이에대해 충남은 서해대교 전체 구간(7.31Km)으로 볼때 대교 5Km를 차지하고 도면적도 다소 늘어난다는 점을 의식, 도로공사측이 제시한 안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측은 지도상에 표시된 도경계는 행정구역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지리원의 주관적인 유권해석으로, 평택항 방조제(길이 2Km)와 서해대교 중간에 위치한 ‘행담도’를 연결하는 직선거리 지점인 평택기점 4.9Km에 표지판이 설치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측은 최근 평택항 주변 연안 매립 공사로 경기도 면적이 늘어나는만큼 도로공사측이 제시한 안은 지리적 여건을 무시한 비합리적인 안이라며 재조정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이와관련, 도로공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이 문제를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해결이안되고 있다”며 “바다 한가운데서 도경계를 찾는 것이 쉽지않아 걱정으로 양도가 계속 상반된 주장을 한다면 아예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평택=최인진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5 00:00

도 상징물 작가선정과정 의혹제기

○…경기도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자매결연 1주년을 맞는 내년 3월15일 몬주익 경기장에 세울 계획이었던 상징조형물 작가선정과정에서 각종 의혹과 문제점이 노출돼 몇몇 작가들이 이의를 제기. 경기도는 지난 9월22일 조각가들을 대상으로 상징조형물 제안설명회를 갖고 10월2일 오전까지 작품제출을 마감했으나 23일부터 26일까지가 추석연휴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작가들이 작품 구상 및 모형제작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단 4일뿐. 몇몇 작가는 “고작 4일동안 어떻게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 있겠느냐. 13억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들이는 사업이 이렇듯 졸속이니 다른 것은 오죽하겠느냐”고 분개. 또 작가들은 심사위원 5명중 전문가는 단 2명에 불과하고 당초 순위에 관계없이 3명을 선정키로 했으면서도 결과적으론 최종 한명을 결정해 놓고 나머지 둘은 들러리로 내세웠다고 주장하기도. 이에 도 관계자는 “국제적인 사업이다 보니 상대국의 입장을 배려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미숙한 점도 없지않았지만 작가선정과정만큼은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로 이루어졌다”며 궁색한 답변.

정치 경기일보 1999-10-23 00:00

道, 농가도우미제도 도입

경기도는 22일 여성농업인 출산시기에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고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오는 2000년도에 농가도우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가도우미 사업은 농림부의 주관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여성농업인이 출산 등으로 농업을 일시 중단할 경우 도우미가 이를 대행하는 제도로 도우미는 하루 8시간 노동에 2만4천원을 지급받게 된다. 도는 우선 내년도에 5억9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1개 시·군에 시범적으로 농가도우미 사업을 실시한뒤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배성윤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3 00:00

박장관 해임건의안 부결

중앙일보에 대한 언론탄압을 자행했다는 이유로 한나라당이 지난 4일 제출한 박지원문화관광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2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2백99명중 2백88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실시, 찬성 1백29, 반대 1백53, 기권2, 무효 4표 등으로 부결시켰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민회의 의원 1백5명 전원이, 자민련은 55명중 49명이 참석해 공동여당에서 모두 1백54명이 투표에 참가, 최소 1명 정도가 이탈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했다. 한나라당은 1백32명중 4명이 불참, 1백28명이, 무소속은 7명 가운데 6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표결에 앞서 한나라당 오양순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권력의 실세인 박장관은 언론사의 인사문제에 개입하고 취중에 신문사를 협박했다”면서 “그럼에도 국회에서 이를 부인하느등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자민련에서는 충청권 강경파인 김용환, 이인구, 김칠환의원과 해외출장중인 정석모, 이동복의원, 지구당행사 관계로 김기수등 6명이 불참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와병중인 최형우의원, 외유중인 김찬진, 김일윤의원, 세풍사건과 관련 지난8월 자진사퇴한 서상목의원등 4명이, 무소속에서는 강경식의원이 불참했다./이민봉 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3 00:00

장을병부총재 정치개혁 강조

국민회의 장을병부총재는 22일 “이제 남은 건 정치개혁”이라며 중선거구제 및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과 정치자금법 개정등 정치개혁을 강조했다. 장부총재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정치의 고질적 병폐는 지역감정에 바탕을 둔 지역대결 구도와 고비용 저효율 정치를 지적하고 싶다”면서 “망국적인 지역감정과 지역대결 구도를 타파하고 돈 덜드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장부총재는 특히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관련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선택일 뿐만 아니라 정당의 정관과 정책에 대한 선택의 의미도 지녀야 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의 선택은 된다”고 주장했다. 장부총재는 이어“정치자금법등 모든 정치제도 개혁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여야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장부총재는“정치개혁은 21세기 국가의 명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면서 “이는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며 회피할 수 없는 역사적 당위”라며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장부총재는 현재 여야간 쟁점사안인 도.감청문제에 대해서도 “감청은 국가안보, 밀수, 마약, 유괴, 조직폭력, 가정파괴 등의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이것이 결코 인권유린으로 이행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장부총재는 “통신보호비밀법을 개정, 감청범위를 축소하고 긴급감청시간을 단축할 것”이라면서“또 사설업자에 의한 불법도청을 엄격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부총재는 또 재벌개혁과 관련 “재벌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라며 “재벌개혁의 성패야말로

정치 경기일보 1999-10-23 00:00

박지원장관 해임건의안 부결

박지원문화관광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2일 부결처리되자 공동여당은 ‘한숨’을 돌린 반면 한나라당은 일부 여당내 이탈표에 대해 “공동여당의 균열증거”라며 무게를 실었다. 여당은 당초 내년 16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자칫 박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을 경우 김대중대통령의 향후 정국운영등 여권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내심 우려했다. 지난 4월 세풍사건과 관련 한나라당 서상목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의 악몽을 잊지 못했던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해임안 부결로 인해 여권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은 물론 내년 총선을 겨냥, 튼튼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계기로 인식하고 있다. 그동안 합당문제로 인한 여권 수뇌부의 이견때문에 다소 불안하던 공동정권의 공조를 다시한번 확인했다는 것이다. 국민회의 이영일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투표결과로 공동여당간의 공조를 재확인했다”고 말했으며, 자민련 이긍규총무도 “이번 해임안을 부결시킴으로써 한나라당의 정치공세가 부당성을 확인했고, 여당의 공조도 더욱 탄탄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내심 지난 4월처럼 여권내 ‘대반란표’를 기대했지만, 끝내 부결되자 당초 본회의 직후 열려던 의원총회를 취소하는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의 경우 이번 해임안이 통과됐을 경우 이후 정국주도권은 물론 현재 여야의 도·감청 공방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소속 의원들의 표결결과만을 살펴보면 그리 손해만 본 것은 아니다. 당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언론탄압’공세만으로도 ‘효과’는 충분했다고 바라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표결에서 여당내 일부 이탈표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 “공동여당의 균열을 보여준 것”이라며 자위하기도 했다. 자민련 의원 6명 불참, 기권 및 무효

정치 경기일보 1999-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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