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복구를 위해 공병 1천명과 공병대 소속 건설인력 5천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17일(현지시간) 타스통신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쇼이구 서기는 이날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쿠르스크 지역 해방 과정에서 전사한 북한군 기리기 위해 러시아와 북한에 추모비를 건립하는 방안을 이야기했다. 앞서, 쇼이구 서기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평양을 찾았다. 특별 지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러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쇼이구 서기는 지난 4일에도 평양을 방문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김 위원장을 만나 우크라이나 및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다. 당시 양측은 북한군 공적 추모사업 및 쿠르스크주 복구사업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는데, 이날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청 공무원의 81%가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된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비례)의 제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지부장 민을수)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양우식 의원의 성희롱 발언 논란과 관련해 925명의 경기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1%가 ‘제명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어 출석정지 11%, 공식사과 5%, 경고 4% 등으로 집계됐다. 양 의원의 상임위원장직 유지에 대해 묻는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9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60%는 ‘보다 엄정한 징계 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39%는 ‘외부 민간위원 참여 등 객관성 확보 장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자유 의견에서도 ‘윤리위원회 전원 외부위원 구성’, ‘인권단체 및 노조 참여’, ‘도의원 권한 축소’, ‘지방의회 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민을수 지부장은 “이번 설문 결과를 통해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공직사회의 민심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공직사회의 분노는 단순한 유감 표명이나 형식적인 징계로는 가라앉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공노 도청지부는 양우식 의원에 대해 ▲운영위원장직 자진 사퇴 ▲진심 어린 사과 ▲윤리특별위원회의 책임 있는 판단 등을 요구했다.
장마가 다가오면서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군포시 산본1동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을 점검했다. 이 지역은 산본천 주변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수위 상승과 하수관거 역류 등으로 침수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이다. 실제 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 당시 431세대에 침수피해가 발생, 경기도가 재난관리기금 3억3천만원을 투입해 반지하주택 250곳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24개 단지에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이날 김 부지사는 현장의 차수판 설치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빗물받이 준설상황을 확인하는 등 빗물받이 준설 작업에도 직접 참여했다. 또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도 역시 장마철에 대비해 빗물받이 준설작업을 대부분 실시했으며, 오는 27일까지 ‘빗물받이 일제 정비 주간’을 운영해 추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 기간 도내 약 90만곳의 빗물받이를 점검하며, 침수위험도를 고려해 ▲침수피해 이력가구 인근(1순위) ▲침수흔적도 구역(2순위) ▲지하층 밀집지역(3순위) ▲기타 일반지역(4순위) 등으로 나눠 정비한다. 특히 도 안전관리실, 건설국, 수자원본부 3개 실·국 15개 과 153명의 인력을 시·군 준설작업 현장에 직접 투입하고, 시·군별 정비 실적을 본격적인 장마개시 전까지 꼼꼼히 점검해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지사는 “도는 예측과 예방이 가능한 재난은 방재역량을 총동원해 차단한다는 목표아래 빗물받이 일제 점검을 통해 도심 침수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빗물받이는 준설 이후에도 쓰레기 적치로 기능이 저하될 수 있는 만큼, 도민 여러분도 빗물받이에 쓰레기가 쌓인 것을 발견하면 즉시 도나 시·군에 신고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제 위기 속에 급등하는 공공요금으로 경영난을 겪는 경기도내 소상공인 지원 길이 열렸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기·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 차원에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게 핵심이다. 남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물가 상승과 고금리로 인해 공공요금 인상이 소상공인 경영에 직격탄이 되고 있음에도, 이를 지원할 도 차원의 명확한 근거가 부재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요금 지원이 일회성 대책에 머무르지 않고,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수도·가스 요금 등 실질적 비용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굳건한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순조롭게 통과되어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대학생들의 실습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섰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조례안’이 이날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실습비 미지급, 열악한 실습 환경, 안전사고 발생 등 현장실습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도내 대학생들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무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 ▲도지사의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의무 규정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 ▲실습비 지원, 고충처리, 상담 등 권익 보호 사업 시행 ▲우수 실습기관 인증 및 지원 근거 마련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기관 위탁 가능 규정 등이다. 이 의원은 도가 전국에서 가장 대학이 가장 밀집된 지역임에도 실습생에 대한 권익보호와 지원은 정부 일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고, 현장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 현장실습의 질을 높이고, 실습생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장실습은 단순히 대학 교육의 일부가 아니라, 청년들의 미래 진로를 결정짓는 중요한 경험”이라며 “도 차원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뒤따를 때, 진정한 교육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교육부 운영기준 및 타 시도 사례를 폭넓게 분석해 경기도 현실에 맞는 맞춤형 조례로 설계된 만큼, 대학과 실습기관, 도정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7일 예정된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하 경기신보)이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과 사업 성공을 돕기 위해 현장으로 향해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신보는 17일 경기신보 본점 3층 세미나실에서 ‘경기도 소상공인을 위한 원데이 성공클래스-온라인마케팅 전략교육’(이하 성공클래스)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성공클래스는 디지털 시장 전환과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라 온라인 홍보 수요가 높아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 50명이 실전 중심의 교육에 참여해 온라인 홍보 역량을 키웠다. 교육은 온라인마케팅 실무 경험이 풍부한 김태호 강사(경기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팀 소속, 네이버 블로그 활동명 ‘깜자선생’)가 맡았다. 1부에서는 ‘네이버 블로그 검색 상위 노출 및 스마트 플레이스 활용 전략’이라는 주제로 ▲온라인마케팅 트렌드 변화의 이해 ▲ChatGPT 및 뤼튼과 같은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한 콘텐츠 자동 생성 기법 ▲우리 매장의 스마트 플레이스 지도검색 최적화 방법 등이 소개됐다. 이어진 2부에서는 ‘블로그 마켓 입점 및 제품 판매 전략’을 주제로 ▲블로그 마켓 입점 절차 ▲제품 콘텐츠 등록 및 상위 노출 전략 ▲제품 판매·주문 관리 방법 ▲SNS 연계를 통한 마케팅 확장법 등을 다뤘다. 이번 성공클래스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즉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전형 마케팅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구성해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경기신보는 교육 이후에도 실무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정보 제공을 지속할 계획이다. 시석중 이사장은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이번 교육의 핵심”이라며 “경기신보는 정보 제공을 넘어 도민의 실질적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신보는 하반기에도 지원사업설명회, 고객자문위원회 등 현장 밀착형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며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고객 수요 기반 컨설팅 고도화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저신용 소상공인 등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정책 개발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제 지식 습득과 경제적 자립 역량 향상에 경기도민의 관심이 증대(경기일보 5월16일자 2면)되는 가운데, 경기도의 도민 금융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7일 제384회 정례회 3차 경제위 회의를 열고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교육의 실효성과 도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 해당 개정안은 오는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3)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우리 모두 경제활동 속에서 삶을 이어 나가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는 합리적인 경제 판단을 위한 체계적 교육 기반이 부족하다”며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2024년 학생 경제 이해력 조사에서 초등학생은 60점을 조금 넘겼고, 중고등학생은 60점에 크게 미달했다”며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의 조사 결과도 성인 평균은 66.5점에 불과하고, 디지털 금융 영역에서는 더욱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사기,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통신사 해킹과 같은 고도화된 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도민 스스로 금융 문제를 이해하고 방어할 수 있는 판단력과 지식을 갖추는 일이 절실해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는 2019년 본 조례를 제정해 경제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이후 실질적인 사업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도민 이해력과 대응력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틀을 전면 재정비했다. 먼저 경제교육추진위원회의 운영 방식은 기존 연 2회 정기회의 또는 도지사 요구에 따른 임시회의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경제교육과 관련한 안건 발생 시마다 위원회를 소집해 즉각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직접 공청회, 세미나, 공모전,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됐다. 이는 위원회가 주도하던 기존 방식을 넘어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경제교육의 사회적 확산을 이끌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부터 맞춤형 교육과 콘텐츠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청소년과 군인 등 금융 이해력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실생활 중심의 경제교육을 제공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다양한 세대가 일상 속에서 경제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만큼, 도민 모두가 금융에 강해지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이 경제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하 사서원)이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어르신 든든지키미’ 사업이 도내 곳곳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사서원은 지난해부터 ‘AI 어르신 든든지키미’ 사업을 통해 재학대 위험이 높은 노인 110명을 대상으로 정기 모니터링과 전문 심리상담을 진행한 결과 재학대 사례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사서원은 사업 시행에 앞서 노인학대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 도내 노인학대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고 지난해 기준 노인학대 1천438건 중 88%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학대 행위자의 다수는 배우자(731건), 아들(470건), 딸(158건) 등 가족 구성원이다. 재학대 발생 역시 2020년 120건에서 2022년 212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사서원은 가정 내에서 은밀히 벌어지는 학대 특성상 외부에 노출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AI 스피커를 활용한 노인학대 재발 방지사업을 본격화했다. 특히 AI 스피커의 음성 인식 기능은 학대 가해자에게 심리적 경고 효과를 줘 학대 유발 언행을 사전에 자제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학대피해 어르신의 불안감은 평균 59% 감소, 자기효능감은 30% 증가했으며, 우울‧고독감을 호소한 고위험군 18명에게는 총 108회의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해 정서적 안정에도 기여했다. 아울러 5건의 위급 상황이 발생했으나 AI 스피커가 이를 즉각 감지해 119 연계가 이뤄졌고, 응급 구조와 후속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빠르게 작동됐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원예치료, 어르신 간담회 등 정서지지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며 통합적 지원 체계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추가되면서 총 6개 권역에서 150명의 학대피해 어르신 가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안혜영 사서원장은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원은 어르신의 목소리에 즉각 대응하고, 노인의 존엄과 인권이 보장되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이 아닌 행동으로 노인의 존엄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미국 하와이에서 머물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귀국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직후 하와이로 출국한지 38일 만이다. 17일 홍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라가 조속히 좀 안정이 됐으면 한다"며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정치 보복하지 말고, 국민 통합으로 나라가 안정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전 시장은 '하와이에서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했는데 정했는가'라는 질문엔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보수 진영 재편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을 이유로 해산될 것이라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대선후보 경선 할 때 내가 이미 한 이야기"라며 "(당시 내가) '대선에 지면 위헌정당으로 정당 해산 청구를 당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하와이로 떠난 홍 전 시장을 데려오기 위해 '하와이 특사단'을 보낸 바 있다. 당시 홍 전 시장은 특사단에게 "김대식 의원하고 하와이 왔을 때도 대선 지면 위헌정당으로 해산당한다. 그러니까 '대선에 꼭 이겨라'. 그 이야기를 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해산을 전제로 향후 맡을 역할이 있나'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됐다"며 말을 줄였다. 앞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놓은 이른바 '5대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나는 이미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며 "그 당하고 상관이 없다. 내가 할 말이 뭐 있겠나"라고 했다. 이후 홍 전 시장은 지지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공항을 빠져 나갔다. 한편, 홍 전 시장은 지난 4월 경선에서 탈락한 직후 탈당하며 정계 은퇴를 선언한 뒤, 이후 지난달 10일 하와이로 출국했다. 이후 홍 전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과정을 두고 당시 지도부를 향해 비판을 쏟아 내기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4~25일 이틀간 열린다. 이전까지 인사청문회 기간과 증인 출석 여부 등을 두고 대립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하며 본격적인 청문회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관련 첫 논의에 나섰다. 협의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을 비롯해 여야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첫 논의에서 여야는 의견 차이로 인해 조율에 실패했지만 이날 오후 4시 재차 이어진 논의에서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했다. 협의 후 이종배 의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청문회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는 부분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부분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18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전까지 여야는 청문회 기간과 증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였다. 특히 청문회 기간을 두고 23∼24일 이틀간 실시하자는 민주당과 23∼25일 3일간 개최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맞섰다.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는 뚜렷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금전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채권자 강신성씨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서면 개인정보동의 또는 현장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맞선 바 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야권에서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비판하는 것은 이해하나, 없는 법적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며 “모든 문제에 대해 답해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