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두고 여야 입씨름…“엄중한 책임 물어야”, “북한주민 알 권리 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사후 처벌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을 두고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가로막는 대북전단 살포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공식 중단 요청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고 있다”며 “전단 살포는 불법적 행위일 뿐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또 한 대변인은 “끊어진 남북 연락망을 복원하기 위해 바삐 움직여야 할 지금, 자극적인 전단 살포로 한반도 긴장을 다시 고조시키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대북전단 살포 등 평화를 가로막는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집권 뒤 탈북자들의 입부터 틀어막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북전단은 정보가 철저히 차단된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 체제의 모순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창구”라며 “효과적인 사상전 수단으로서 북한 정권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법을 통한 규제’까지 언급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이 탈북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우회적 처벌을 운운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묵살하려 들고 있다”며 “부디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6-16 17:05

제기능 잃은 경기도의회 윤리특위… 자정 사라진 정쟁 전락

경기도의원이 윤리규범에 따라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역할의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자정 능력을 잃은 정쟁의 장으로 전락했다. 윤리특위의 내실을 강화하겠다며 관련 규칙을 개정한 뒤부터 우후죽순 격으로 윤리특위 회부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 이를 두고 정당 간 거래설까지 나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월 윤리특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본회의의 문턱을 넘은 이후 이달까지 총 9건의 안건이 윤리특위에 신규 접수됐다. 이는 11대 도의회 회기가 시작된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 2월 본회의 처리전까지 윤리특위에 회부된 안건이 단 3건에 그치는 것과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많은 수치다. 유급제가 도입된 7~10대까지 징계요구의 건을 모두 합하더라도 총 8건으로, 11대 4개월 만에 발의된 9건에 미치지 못한다. 앞서 양우식 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징계위 회부 기한 및 자문회신 기한, 윤리특위 상정을 위해 의원 10명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 규칙을 발의,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당초 개정 목적과는 달리 이후 징계위는 상대 당이 특정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할 경우 보복성으로 또다른 의원을 회부하는 방식으로 변질됐다. 이뿐 아니라 일부 의원에게서 정당 간 모의를 통해 의원들을 윤리특위에 회부했다는 의혹이 공개석상에서 폭로되기도 했다. 게다가 최근 윤리특위가 자문위의 자문 의견을 회신한 뒤 개최한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안건을 다시 자문위에 송부하는 결정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윤리특위가 의원 징계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면서, 의원들 간 정쟁의 협상카드가 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진 의원은 “진짜 잘못한 의원들이 윤리특위에 올라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는다면 누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나”라며 “그런데 지금은 정작 잘못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결정도 하지 못하면서 의원들 사이 툭하면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 ‘친한 의원 9명만 모으면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 역시 “지금은 윤리특위 제소 자체가 너무 쉽다 보니 그게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된 느낌”이라며 “윤리특위에 제소됐다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정치인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보니 그렇게 악용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16 16:51

트럼프에 자유훈장 받은 전한길? 팩트체크 결과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유훈장을 수여 받는 사진이 '가짜'로 판명났다. 지난 13일(현지시간) AFP통신은 이 사진에 대해 "미국 자유훈장을 받은 공화당 후원자 사진에 전씨 모습을 합성한 것"이라며 팩트체크 결과를 보도했다. 해당 사진에는 전한길씨가 팔짱을 끼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뒤에서 훈장을 직접 목에 걸어주고 있는 사진이다. 앞서 이 사진은 가입자 수 3만명이 넘는 보수성향 페이스북 그룹에는 게재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AFP는 "온라인에서 주장되는 것과는 반대로, 전씨가 미국 대통령 자유훈장 공식 수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사진의 원본은 2018년 11월 16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실린 사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마리엄 아델슨에게 자유훈장을 수여하는 장면으로 확인 됐다. 당시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엄 아델슨에게 대통령 자유 훈장을 수여했다. 아델슨은 의사이자 자선가이며, 남편 셸던 아델슨과 함께 공화당 후보자들에게 많은 기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BS뉴스 유튜브 채널에서도 해당 장면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있는 자유훈장 수상자 명단에도 아델슨의 이름은 존재하지만, 전씨의 이름은 없다. AFP는 전씨의 사진 출처도 찾아냈다. 전씨가 한국사 강사로 활동하던 당시, 공무원 시험 학원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던 프로필 사진과 일치했다. 한편,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서머 보수 유튜버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며 "자신을 건드리면 국제적 문제가 될 것이다" "미국 트럼프 진영과 일본 NHK, 영국 이코노미스트 등 외신들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 하기도 했다.

국제 이서현 기자 2025-06-16 16:50

[생생국회] 민병덕 “중소·벤처기업 성장 위한 든든한 가드레일 제공해야”

‘코스닥 3000, 유니콘 기업 40개’ 시대를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벤처창업학회와 공동으로 ‘코스닥 3000 유니콘 40 중소·벤처기업 성장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내란으로 심하게 흔들렸던 우리 자본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다”며 “본격적인 회복과 성장의 중심에 바로 ‘코스닥 시장’이 있고 이는 곧 우리 벤처 생태계의 복원과 확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민 의원은 특히 ‘코스피 3,000 시대’의 복귀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플랫폼이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해 ▲회수 시장의 재정비 ▲벤처펀드 투자 기반의 다변화 ▲민간 VC 생태계의 복원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창의적인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빠르고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가드레일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렇게 된다면 ‘유니콘 기업 40개’도 더 이상 꿈만은 아닐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민 의원은 “새롭게 국정 운영의 책임을 맡게 된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부가 이러한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6-16 16:49

경과원, 북부中企 일본 진출 지원…시장개척단 1천400만 달러 수출상담 성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2025년 경기 북부 일본 시장개척단’을 운영해 1천4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 16일 경과원에 따르면 이번 시장개척단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진행됐다. 남양주·파주·포천에 있는 수출유망 중소기업 8개사가 참가했다. 경과원은 경기비즈니스센터(GBC) 도쿄와 협력해 바이어 발굴부터 기업별 맞춤형 매칭, 1:1 대면상담 주선, 전문 통역사 배정, 현지 상담장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했다. 또 참가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항공료 50%와 차량비, 샘플 발송비 등도 지원했다. 경기 북부 일본 시장 개척단 참가기업들은 총 89건의 수출상담을 통해 1천400만 달러 규모의 상담실적을 달성했다. 경과원은 단발성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화상상담과 GBC 수출대행사업(GMS)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수출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강지훈 경과원 경제부문 상임이사는 “이번 시장개척단을 통해 도내 기업들의 일본 진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상담 실적이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후속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오민주 기자 2025-06-16 16:42

경기도, 경기기후위성에 도민 이름 새긴다…오는 23일까지 450면 선정

경기도가 기후·환경 관측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경기기후위성’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위성체 내부에 도민 이름을 각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도는 16일 이러한 도민 참여형 특별 이벤트 참여자를 이날부터 2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벤트 대상 위성은 올해 하반기 발사를 준비 중인 ‘경기기후위성 1호기(GYEONGGISat-1)’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이름과 연락처, 응원메시지, 기후행동 실천사연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을 마치면 응모한 이름이 담긴 ‘가상탑승권’을 내려받을 수 있다. 도는 신청자 중 420명을 추첨해 이름을 위성체 내부에 각인할 계획이다. 이 중 의미 있는 기후행동 실천 사례를 제출한 도민 30명은 ‘평범한 기후영웅’에 선정, 기후위성 제작 현장 방문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당첨자는 오는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경기기후위성’ 총 3기를 활용해 도시 변화. 온실가스 배출, 재난·재해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정밀하고 과학적인 기후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성으로 수집한 정보는 도민에게도 제공,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여갈 계획이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에 도민의 이름을 함께 새기고자 한다”며 “기후에 관심 있는 도민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이진 기자 2025-06-16 16:39

"못생겨도 맛은 좋다"…홍준표, 이재명 대통령 당선 배경 평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관련, ‘못생겨도 맛은 좋다’는 한 과자 광고 문구를 인용해 평가했다. 홍 전 시장은 16일 지지자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을 통해 “이번 선거는 대통령으로서 도덕성, 청렴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국정운영 능력만 본 선거”라며 “윤석열에게 데인 국민들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권을 보면 과거 어느 과자 광고 카피가 생각난다. ‘매치 매치바’라는 과자 광고 카피”라고 했다. 매치 매치바는 1982년 당시 해태제과에서 출시한 초콜릿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못생겨도 맛은 좋아”라는 광고 문구로 주목 받은 바 있다. 유권자들이 여러 논란에도 이 대통령이 당선된 배경은 이 대통령의 정책 실행력, 리더십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지난 대선 이후 하와이로 떠난 홍 전 시장은 오는 17일 귀국한다. 이에 정계에서는 홍 전 시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최근 한 지지자의 신당 창당 요청에 대해 “알겠다”고 답하기도 했으며, “국민의힘으로는 안 돌아간다”고 밝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6 16:35

[영상]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 TK 3선 송언석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을 상대할 야당의 원내사령탑으로 대구·경북(TK) 3선인 송언석 의원을 선출했다. 송 신임 원내대표는 107석 제1야당의 원내 사령탑으로서 거대 여당의 각종 입법 드라이브에 맞서야 하는 동시에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 등 대선 패배 이후 당내 수습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송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표 경선에서 전체 106표 가운데 60표를 얻어 과반 득표했다. 경선에 출마한 4선 이헌승 의원(부산진을)이 16표, 3선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30표를 받았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확보함으로써 결선 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다. 국민의힘의 전통적 텃밭인 TK에 지역구를 둔 송 원내대표는 계파색이 비교적 옅다는 평가를 받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 범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된 바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옛 친윤계 등 구주류와 TK 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송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을 통해 “우린 정권을 잃은 야당이고, 국회에서 절대 열세인 소수당”이라며 “소수당에 야당 원내대표로서 역할과 기능이 일정 부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한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당이었던 여당 시절 원내수석에 있으면서 대통령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있는 상황에서도 협상이 너무 힘들었던 과정을 체험했다”며 “야당이 된 마당엔 더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토론 과정에서도 말을 했지만 우리는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과거로 퇴행적인 행위를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며 “국가가 가는 길이 뭔지 늘 생각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한편 경북 김천 출신인 송 원내대표는 경북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경제 관료 출신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 예산실장, 2차관을 잇따라 지냈고 2018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경북 김천에서 당선돼내리 3선을 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16 15:56

민주,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8월 2일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2일 신임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연다.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준위는 당 대표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 오는 7월 15일 예비 경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같은 달 19일 충청 지역을 시작으로 지역별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당대회 명칭은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다.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신임 당대표는 물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리를 채울 신임 최고위원도 선출한다. 이 역시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 7월 15일 예비경선을 치른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전임 대표와 최고위원의 잔여 임기인 내년 8월까지다. 민주당 대표직에는 4선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전 원내대표의 출마가 유력하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6 15:20

전국민 민생지원금, '차등 지급' 유력…최대 50만원까지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 소득 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실질적인 소비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16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지원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핵심은 기본적인 보편 지급 원칙을 유지하되, 취약계층에 대해선 추가 지급을 통해 실질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우선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1차로 지급한 뒤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금액을 차등해 지원하는 구조다. 특히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4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여기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게 10만원씩 2차 지급하는 시나리오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일반 국민은 총 25만원(15만+10만), 차상위계층은 40만원(15만+10만+15만),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15만+10만+25만)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런 차등 지원 방식이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치권 내 이견도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일관되게 '전국민 보편지급'을 주장하고 있어 당정 협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도 열려 있다. 특히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안은 선별지급으로 간주될 수 있어 정치적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원금 규모, 지급 방식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다만 여야 모두 '민생경제 회복'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지원 방식에 대한 큰 틀의 합의는 비교적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7월 초 지급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김현철 기자 2025-06-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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