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민생지원금, '차등 지급' 유력…최대 50만원까지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 소득 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실질적인 소비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16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지원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핵심은 기본적인 보편 지급 원칙을 유지하되, 취약계층에 대해선 추가 지급을 통해 실질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우선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1차로 지급한 뒤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금액을 차등해 지원하는 구조다. 특히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4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여기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게 10만원씩 2차 지급하는 시나리오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일반 국민은 총 25만원(15만+10만), 차상위계층은 40만원(15만+10만+15만),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15만+10만+25만)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런 차등 지원 방식이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치권 내 이견도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일관되게 '전국민 보편지급'을 주장하고 있어 당정 협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도 열려 있다. 특히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안은 선별지급으로 간주될 수 있어 정치적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원금 규모, 지급 방식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다만 여야 모두 '민생경제 회복'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지원 방식에 대한 큰 틀의 합의는 비교적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7월 초 지급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김현철 기자 2025-06-16 14:35

경기 소재 중소기업 4곳 환경부 ‘혁신형 물기업’ 선정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업체 4곳이 정부가 선정하는 2025년 혁신형 물기업에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5년간 최대 5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다. 환경부는 유망 중소 물기업 10곳을 제6기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오는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정서를 수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제6기 혁신형 물기업 10곳 중 경기 소재 기업은 ▲성일신소재(화성) ▲솔브(이천) ▲지앤지인텍(용인) ▲코모토(김포) 등이다. 4곳과 함께 ▲그레넥스 ▲로얄정공 ▲문창 ▲삼보산업 ▲영남메탈 ▲협성히스코 등이 함께 선정됐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 및 지원은 혁신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물기업을 세계적인 강소 물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난 2020년 제1기를 시작으로 매년 10곳의 회사를 지정해 혁신기술 개발, 사업화, 해외 진출 등 전 주기에 걸쳐 5년간 밀착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혁신형 물기업은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213억원을 기록했으며, 이중 연구개발비 비율은 평균 5.2%, 수출액 비율은 평균 27.6%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인증은 평균 2건 이상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 잠재력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환경부는 혁신형 물기업에 물기업 현황진단 및 연구개발(R&D) 전략 설계, 혁신제품 규격화,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등 필요자금을 향후 5년간에 걸쳐 최대 5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06-16 13:55

이재명 대통령 "G7 순방 기간 원활한 국정 운영 만전 기해달라"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순방 기간 안정적이고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실 직원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오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한다”며 “이 대통령은 이번 자리를 통해 각국 정상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상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특히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K-민주주의 저력을 세계에 알려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G7 회의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해 주최 측이 제공하는 공식 일정 등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G7 회의에는 이 대통령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강 대변인은 “김 여사도 동행해 주최 측이 제공하는 공식 일정 등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 김영호 기자 2025-06-16 13:34

경기도 통합방위태세 강화... 2025년 화랑훈련 19일까지 실시

경기도는 지역 통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2025년 화랑훈련’을 16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 화랑훈련은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군 작전 수행 능력을 배양하고자 격년제로 실시되는 후방지역 종합훈련이다. 적 침투·도발대응, 국가중요시설 및 도시기반시설·다중이용시설 방호 훈련 등이 진행된다. 이번 훈련은 지상작전사령부 통제하에 수도군단 책임 지역인 도내 23개 시군이 참여해 관내 민·관·군·경·소방 국가방위 기관들의 통합방위 작전계획 시행 절차의 숙달과 대응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기간 중 주요훈련으로는 도내 국가중요시설을 중심으로 자체방호 계획 점검 및 군·경·소방과의 유기적인 통합상황 조치와 전시전환 및 대량살상무기 공격을 가정한 통합피해복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안보상황이 매우 불안정한만큼,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다양한 비상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화랑훈련 기간 중에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군 대항군, 모의 폭탄 등 실제 상황묘사가 실시됨에 따라 테러, 폭발물, 거동이 수상한자 등을 발견시 경찰(112), 군부대(1338), 소방(119)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경기뉴스 이선호 기자 2025-06-16 13:20

김용태 "새 원내대표가 5대 개혁안 여론조사하면 사퇴"

국민의힘이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앞둔 가운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5대 개혁안에 관련한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해준다면 결과와 관계없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펼쳐질 정치 상황이 매우 복잡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삼권분립 파괴에도 단호히 맞서야 하지만 개혁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새 원내지도부는 앞서 제안드린 '5대 개혁안'을 차질없이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개혁안을 두고) 의원들 사이의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에 다시 당원 여론조사를 제안드린다"고 덧붙였다. 개혁안 제시 이후 내홍이 지속되자 직을 걸고 재차 개혁안 관련 당원조사를 촉구한 것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9월초 전당대회 개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한 당무 감사 ▲당심과 민심을 반영한 절차 확립 ▲내년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 5대 개혁안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의 5대 개혁안 발표 후 당무 감사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두고 당내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형성되며 개혁안과 김 위원장의 임기 등 거취를 놓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과거의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새롭게 변화하겠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을 준다면 숙고해서 좋은 타협점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 사랑받고 다시 신뢰받는 대안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개혁애햐 한다"며 "대여투쟁은 개혁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늘(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신임 원내대표에는 4선 이헌승 의원과 3선 송언석‧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 출마표를 던졌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6-16 11:45

특검 임명 뒤 첫 내란 재판…尹, 여전히 '묵묵부답' 법정 직행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임명뒤 처음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7차 공판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묵묵부답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16일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이날 공판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임명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이에 취재진들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 없이 재판장으로 들어갔다.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소환 조사를 요구에 응할 것인지, 계엄포고령 문건 작성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는지 묻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이날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혐의 사건 7차 공판에서는 김철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은 지난달 12일 3차 공판기일 때부터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이 제한 되면서 공개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적은 없다. 또한, 미리 준비된 포토라인에도 서지 않았다. 한편, 3대 특검은 인선과 사무실 확보 등 본격적인 수사팀 출범을 앞두고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검은 지난 12일 임명된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특별검사보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16 10:38

김민석, "정치자금법 사건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에 앞서 과거 불법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거래 의혹 등에 대해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2년 서울시장 선거 관련 정치자금법 사건 등 여러 논란을 열거하며 “매일 한 가지씩 공개설명하고 국민 여러분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02 서울시장 선거 관련 사건’에 대해 “누가 왜 요구한 정치자금인지도 불명확한 표적사정 사건”이라며 “2002 서울시장 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지원용 기업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금 책임을 후보인 저에게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새천년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SK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그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표적사정-증인압박-음해 등 정치 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며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아들의 ‘아빠 찬스’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전날 나경원 의원이 제기한 “(김 후보자는) 반미를 외치면서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해외 명문 교육이다. 위선, 무능력 불공정 그 자체"라는 주장에 대해 그는 우선 “아들은 입법활동을 대학원서에 쓴 적이 없다”면서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다.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기현 의원이 “김 후보자는 출석 없이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를 편법으로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어려울 때마다 공부했다. 까다롭고 어려운 외국 학교들을 다 정식으로 다녔다. 모든 증빙이 다 있다”고 일축했다. 이밖에 2010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발생한 추징금 6억원을 5년 만에 완납한 경위에 대해선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다.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다”며 “세비 및 기타 소득을 채무변제에 썼다”고 설명했다.

정부 조혜정 기자 2025-06-16 10:15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어제까지 7만4천여 건 접수"

대통령실은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어제까지 총 7만4천여 건의 인재 추천이 등록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민추천제가 오늘 오후 6시에 마감된다"며 "예상보다 높은 국민들의 참여에 의해 어제까지 접수된 인재 추천이 7만4천여 건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추천제는 국민주권시대를 활짝 열어갈 '진짜 일꾼'을 찾으려는 취지"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이고 좋은 인재들이 발굴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도입 배경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투표제는 인기투표가 아닌 만큼 추천 횟수는 단순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추천 횟수보다는 추천 사유가 더 중요한 판단 요인이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국민추천제는 행정부처의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등 고위급 인사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제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공약이다. 접수가 시작된 이후 그간 국민추천제를 통해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 등 정부부처의 장관과 등 공공기관 장에 다양한 인물이 추천됐다. 주요 인사로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과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등이 복지부 장관에, 가수 아이유와 영화감독 봉준호 씨 등이 문화체육부 장관에 추천됐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추천된 인재 중 이번에 임용되지 않은 인사들은 엄격한 검증을 거친 뒤 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추후 인사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날 브리핑 현장에선 국민추천제를 통한 내각구성의 합리성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공석인 것에 대해 유려하는 질문이 주로 나왔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지난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는 국민의 기대와 개혁적 인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다"며 "합리적인 인사 검증 절차를 마련해 추천 사유를 바탕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낙마 이후 공석 상태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선 "후임 인선은 아직 진행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6-16 10:11

국힘, 오늘 신임 원내대표 선출…송언석·이헌승·김성원 3파전

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16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 대표 선출에 나선다. 선거는 송언석(3선·경북 김천), 이헌승(4선·부산 부산진을), 김성원(3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상 기호순) 간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 신임 원내대표는 6·3 대선 패배 이후 내부 갈등 요인이 된 당 개혁안,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시기 등에 대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 거대 여당을 상대로 대여 투쟁 전략을 수립하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기틀을 다져야 하는 책무도 안고 있다. 세 후보는 투표에 앞서 열리는 합동 토론회에서 대선 패배 이후 당 쇄신 방향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경선은 탄핵과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 당내 세력 구도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원내대표 선거는 구(舊)주류에 속하는 TK(대구·경북) 출신인 송 의원과 수도권·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 간의 양자 대결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전날 PK(부산·울산·경남)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중도형 통합'을 표방하는 이 의원이 출마하며 영남권 및 비주류 의원들의 표심이 분산할 가능성 등 변수가 커졌다. 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을 내려두며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탄핵,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를 반면교사로 삼아 성찰과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이서현 기자 2025-06-16 09:32

민중기 특검 "대통령실에 김건희 특검 특별검사보 8인 추천"

김건희 여사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대통령실에 특별검사보 후보 8명을 추천했다. 민 특검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5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 특검보 8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특검보는 파견검사들을 이끌어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수사팀장 격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민 특검은 특별검사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단기간에 수사를 마쳐야하기 때문에 수사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여러 출신들이 같이 일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의 소통과 화합을 고려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명단을 언급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직 사안을 파악하기 전이라 어떤 의혹을 우선 수사할지는 특검보 임명이 완료되면 함께 검토해서 정할 생각"이라며 "(특검이) 준비 단계라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당분간만 놓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명시된 16개 사건에 대한 의혹을 수사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법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 조작 개입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관련 의혹 등이 명시돼 있다. 김건희 특검은 민 특검 휘하에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민 특검은 이 대통령의 지명 이후 문홍주 전 부장판사에게 특검보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특검의 특별검사보 추천이 완료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주중 특검보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판사·검사·변호사 등에 7년 이상 있던 사람 중 8명의 특검보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고,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정치일반 정예은 기자 2025-06-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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