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1필지를 추첨 방식으로 분양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급 대상지는 A-1블록으로, 면적 3만7천904㎡, 공급가격은 397억원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A-1블록은 평택포승(BIX)지구에서 유일한 일반분양 공동주택용지다. 건폐율 50%에 용적률은 220%로, 전용면적 60㎡ 이하 410가구와 60~85㎡ 501가구 등 총 911가구를 최고 30층까지 건설할 수 있다. 평택포승(BIX)지구는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일원 평택항 인근에 조성되는 경기경제자유구역의 핵심 거점이다. 총면적 204만㎡의 면적에 산업시설용지 78만㎡, 물류시설용지 55만㎡를 비롯해 주거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기타 지원시설을 갖췄다. 공급일정은 오는 30일 신청 및 추첨을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며, 분양대금은 5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GH 홈페이지나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가 돼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17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박 전 원내대표와 만나 출마 관련 얘기를 나눴다”며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거에)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박 전 원내대표를 두고 “고등학교 이후에도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생길까 생각했는데 국회의원이 돼서 그런 친구가 생겼다”며 친분을 과시했다. 그러면서 “박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치적 궁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 대해 “제가 정치를 하면서 (만난) 방향과 속도가 일치하는 지도자”라고 말했다. 이어 “3년 전에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당대표를 해야지 생각했다”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20여년 정치 생활을 하면서 이 대통령이 당대표를 지냈던 시기에 일했던 것이 가장 보람 있고 성과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당대표가 된다면 “정부도 민주당도 유능한 정당이 될 수 있겠다”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15일 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신명을 바치겠다”며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현재 출마를 고심하는 중이라고 알려졌다.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열린 원내대표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주변에 (출마하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 고민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중앙과 지방을 연결해 지역경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통 창구가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비상지역경제 상황실’을 개소했다. 상황실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하고 지방재정팀, 지방세제팀, 지역경제팀으로 구성된다. 상황실은 지방자치단체별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역물가 관리 ▲국가 추경사업 집행 등 지역경제 현안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 상황판을 설치해 지자체 경제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민생경제 관련 국가 시책을 지자체에 신속히 전파·공유하는 등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정례적으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개최해 지치체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정부 회의체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도 신속한 공조를 위해 시·도 기조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시·도별 상황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최근 내수 둔화와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현장의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지역경제 상황을 수시로 진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 도중 급거 귀국길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귀국 이유에 대해 밝혔다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계정에 "(이스라엘-이란 휴전보다) 훨씬 큰 것이 있다"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내가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논의를 위해 G7 정상회의를 떠나 DC로 돌아간다는 잘못된 언급을 했다. 이는 '틀렸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는 내가 왜 워싱턴으로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휴전과는 관계가 없다"면서 "그것보다 훨씬 큰 것(Much bigger than that)이 있다. 고의든 아니든 에마뉘엘은 늘 틀린다. 채널 고정!"이라고 적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동 정세 악화를 이유로 G7 정상회의 도중 귀국길에 올랐다. 이로써 내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미 정상회담은 무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측으로부터는 이같은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저희에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다"면서 "미국에서도 결정이 급박히 이뤄진 것 같다. 이 대통령에게는 미국 측에서 연락을 받은 직후 보고가 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복귀하는 대로 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가 등록 대부업체 36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대부계약서 미기재, 대부광고기준 미준수 등 총 18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4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40일간 도내 등록 대부업체 1천439곳 중 25%에 해당하는 360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 파견 금융협력관, 도 담당공무원, 시군 담당공무원이 함께한 합동점검방식으로 진행한 점검은 지난해 보다 점검기간(30일→40일)과 점검대상(전체업체 20% 이내→30% 이내)을 확대했다. 점검 결과 ▲대부계약서 표기 부적정(이자율, 변제기간 등 미기재) ▲대부광고 필수문구 누락 ▲대부조건 게시 의무 위반 ▲기재사항 변경 미등록 ▲과잉대부 금지 위반(소득·부채 확인 미이행) 등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도는 소재불명, 자진폐업에 따른 등록취소 87건,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영업정지 1건, 대부광고기준 미준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15건, 대부조건 게시 소홀, 실태조사서 잘못 작성 등에 따른 행정지도 77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고양시는 현장점검 검사에 불응한 A대부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 처분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으며, 안양시는 대부계약서 원본 보관의무를 위반한 B대부업체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부천시와 김포시 등에서는 광고 요건 위반과 게시 의무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대부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도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점검 기간과 대상을 확대했다”며 “향후 불법·불건전 대부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계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체에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애초 관심을 모았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이 결국 무산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하게 됐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됐던 한미정상회담은 어렵게 됐다”며 “미국 측으로부터 그런 상황이 생긴 즈음에 저희에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가장 빠른 계기에 다시 한미 정상 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가장 빠른 계기가 나토 정상 회담이냐고 묻는 기자 질문에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한다면 그렇게 될 공산이 크다”라고 말했다. 또 위 실장은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17일 오후로 정해졌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무산된 한미 정상 회담 대신에 다른 주요 국가와의 정상 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오는 17일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17일 오후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행사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은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양자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통화에서 새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씀드렸다”며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총리님과 신뢰와 우정을 쌓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한일 관계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가 간 관계도 개인적 관계와 다를 바 없이 진지하게 본심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경쟁할 건 경쟁하는 합리적 관계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 정부와 이 대통령의 외교는 탄탄한 한미동맹 관계, 발전하는 한일 협력 관계,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기본 축으로 한다”며 “한일 관계는 과거사 등 미묘한 문제가 있지만 미래를 향해 협력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 대화도 한일 간 현안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건설적이고 선순환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캐나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불발됐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불안이 고조되자, 정부가 이란 전 지역에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발령을 결정했다. 17일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공방이 지속됨에 따라 이날 오후 1시(한국 시각)부터 이란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일부 지역에 발령됐던 여행경보 3단계를 유지하면서,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가 적용됐던 지역을 상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란 전역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로 지정됐다. 외교부는 “이란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공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해 주시고, 해당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동 지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속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이스라엘의 선제 공습으로 시작된 양국의 무력 충돌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모두 즉시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대피하라”는 대피 권고를 하는 등 현지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17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5대 개혁안을 포함해 당의 전반적인 구조 개혁을 논의하겠다며 당의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혁신위의 핵심 과제로 ‘수도권 민심의 복원’을 꼽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당선 뒤 처음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당의 신속하고 파격적인 쇄신을 위해 혁신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위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을 포함해 당의 전반적 시스템 개혁까지 포함하는 구조개혁을 논의하고 당내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개혁안을 준비할 것”이라며 “혁신 목표는 다시 전국 정당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핵심은 수도권 민심 복원”이라며 “전국적으로 가장 유권자가 많고 지난 대선에서도 참패한 수도권, 특히 인천·경기 지역 민심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책을 전략적으로 타깃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새 정부 출범 뒤 서울 집값이 폭등세를 보여 합리적 정책대안을 여당보다 먼저 제시하는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변모하겠다”며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소외돼 온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제시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화를 거부하면 멸종을 피할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혁신위를 통해 생존을 위한 변화와 쇄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과거 두 차례 일어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표적사정"이라 말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상당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요청하지도 않은 중앙당 지원금 성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추징금 2억원을 당시 전세금을 털어가며 갚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내고 버텨온 것을 제가 믿는 하나님과 국민의 은혜로 생각한다"며 "저나 제 아내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고 헌금도 했다. 그것까지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 발가벗겨진 것 같다는 고통을 호소하는 아내 눈의 실핏줄이 터지고, 아이들의 교육을 전담해주며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애들 엄마까지 청문회에 부르겠다는 냉혹함 앞에서 한 사내로서 참 무기력하고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표적사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두 번째 표적사정은 추징금에 더해 숨막히는 중가산 증여세의 압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가 언급한 '두 번째 표적사정'이란, 지난 2008년 지인 3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총 7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추징금을 성실납부하지 않는 전두환 같은 사람들을 겨냥했을 중가산 증여세는 하나의 사안에 대해 추징금도 부과하고 증여세도 부과하는 이중 형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는 추징금이든 세금이든 안 내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아무 부담이 안 되고, 저처럼 억울해도 다 내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추징금 이전에 중가산세라는 압박이 무섭게 숨통을 조이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세금 압박으로 어머니 명의의 집을 국가에 담보해 분납을 시도하고, 지인들에게 사적 채무를 지기도 했지만 압박을 해결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당시 신용 상태로는 그 방법 외에 없었다"며 "천신만고 끝에 근 10억원의 추징금과 그에 더한 중가산 증여세를 다 납부할 수 있었고, 최근에야 은행대출을 일으켜 사적 채무를 청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04~2005년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도 고액의 세금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김 후보자가 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김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질문에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가 (김 후보자) 본인에게도 물어봤는데,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의혹에 불과하다고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