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경기도의원 “도 감사정보시스템, 정보축적 아닌 AI 기반 분석과 자동화로 전환돼야”

박상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8)이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이 단순 정보 축적이 아닌 행정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경기도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의원은 “그간의 전자정부는 디지털 문서화에 그쳤지만, 지금은 인공지능 기술이 행정 전반에 접목되는 시대”라며 “감사 또한 AI 기반의 분석과 자동화로 전환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의 챗GPT 같은 기술은 100개의 파일도 일괄 분석이 가능하다”며 “감사도 더 이상 반복 수작업에 의존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박 의원은 “31개 시·군이 별도로 로그인해 자료를 통째로 업로드만 해도 감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 분류 및 재학습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며 “자료를 업로드만 하면, AI가 이를 탐색하고 재분류해 감사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기존의 감사는 감사자도 피감기관도 피로한 구조였다”며 “이제는 AI가 반복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공무원은 전략적 판단과 정책 설계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번 시스템은 경기도가 처음 시도하는 감사모델이자, 다른 지자체나 국가 기관에도 확산될 수 있는 혁신 사례가 될 수 있다”며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행정의 피로를 줄이고,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AI 기반 감사시스템은 앞으로 정책의 책임성과 예산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이터 행정’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도정 전체에 걸친 디지털 감사체계의 뼈대를 설계하는 이번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16 19:12

이용욱 경기도의원 “지역화폐 발행, 경기도가 시·군 부담 완화에 앞장서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3)이 지역화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의에서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역화폐 국가 지원 의무화를 공약한 만큼, 하반기부터 지역화폐가 추가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도가 전 정부 국비 삭감 시기에 도비로 사업을 지켜낸 것처럼, 이제는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실제 집행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도 지역화폐 발행 사업의 기준 보조율은 경기도 40%, 시·군 60%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도보다 훨씬 열악한 시·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매칭 비율이 시·군에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경제상황이 더 어려운 시·군일수록 골목상권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데, 재정이 탄탄하지 않은 시·군은 골목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감안해 도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감액 가능한 사업을 조정하고, 시·군 부담을 줄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점 하나하나의 존속은 곧 한 가정의 생계와 삶을 지키는 일이며 가족의 일상이 달린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16 19:07

경기FTA센터, 2분기 협의회 통해 미국 고율 관세·통상 애로 해법 모색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가 경기 북서부·남부 지역별 통상진흥기관협의회 협약기관들과 함께 2025년 2분기 협의회 회의를 통해 수출 및 통상 애로사례를 공유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16일 경기FTA센터에 따르면 지난 11일 고양특례시 경기북서부FTA센터 교육장에서 도내 북부 지역 협약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북서부FTA통상진흥기관협의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과 관련해 ▲한-미FTA 적용 가능 여부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관세 실익 유지 방안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 내 압박 등에 대한 실무적인 가이드와 대응 방향 요청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됐다. 이에 각 기관은 현장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해당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최근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주요국과 중앙정부 대응 기조 및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대응 현황을 상호 공유했으며, 경기북서부통상진흥기관협의회를 수출 기업을 위한 소통 플랫폼으로 활용해 미국 관세 정보와 기관별 대응 지원사업들을 보다 신속히 제공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미국 통상 변화로 인한 수출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데스크 공동 운영 및 협업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이어 13일에는 수원 광교비즈니스센터 회의실에서 경기 남부 지역의 협약기관이 모여 ‘경기(남부)FTA통상진흥기관협의회’를 개최,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공격적인 관세정책으로 인한 도내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 및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로 전 수입 물품에 보편 관세 10%,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및 파생 상품에는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의 경우 제품에 포함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함량에 따라 민감한 가치 정보를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이는 수출기업의 민감한 내부 정보 노출 우려와 세부적인 원산지 정보 확인이 어려워 고율관세 부과 위험 등이 애로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협의회는 이번 논의를 통해 미국행 수출 제품 관련 비특혜 원산지 판정 선행 필요하며 더 정확한 확인은 미국 관세당국(CBP)의 원산지 사전판결제도인 룰링(Ruling·사전 심사) 제도 활용을 권고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애로 사례, 수출바우처 정산 지연 및 환율·유동성 악화 등으로 인한 애로 사례가 공유됐으며, 각 기관은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러한 논의 결과는 애로기업에 전달되고,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및 애로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다. 강경식 경기FTA센터장은 “현재 미국이 상호관세 적용 유예기간이 90일로 제한된 상황에서 경기지역FTA‧통상진흥기관협의회는 도내 수출기업이 직면한 수출 및 통상 애로를 신속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경기FTA센터는 협약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도내 수출기업이 안정적인 수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기도형 통상지원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5-06-16 19:04

김병주, 빙그레와 상생협약 이끌어...“앞으로도 지역 내 갈등 해결에 앞장서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남양주을)이 남양주 오남 빙그레 물류창고에 대한 ‘운행안전·외벽미화·소음대책’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광수 ㈜빙그레 대표이사와 지역상생발전 협약식을 갖고 남양주 주민들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협약을 통해 빙그레 물류창고 재개 및 물류창고 건축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편 최소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등에 나서기로 했다. 김 의원은 “기업활동 보장과 주민편의 보장이라는 상반된 입장에서 양측의 이해와 원만한 타협을 이끌어낸 모범적인 협상 성과”라며 “이번 협약이 지역 내 여러 갈등을 조정하는 모범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역 내 여러 갈등 요인을 해결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해나가는 조정자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빙그레 오남 물류창고는 2023년 2월 건축허가 승인을 받고 2023년 9월까지 기초공사를 완료했으나 2023년 10월 물류창고 주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 물류창고 건축 반대 주민들과 빙그레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양측의 입장을 듣고 조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어 주민들을 대표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 빙그레 측과 원만한 상생방안을 마련하도록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이 구성한 주민협의체와 ㈜빙그레는 그동안 수차례 협의를 통해 지난 1월 주민들이 반대했던 공장 진입로 대신 공장 후면에 새로운 진입로 개설과 물류창고 운영에 따른 소음 및 화재 대책 수립, 공장 건립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 남양주 오남읍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기여 등을 약속하고 공사 재개에 합의했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5-06-16 19:00

김민석 인사청문회 앞두고 여야 충돌… ‘낙마’ vs ‘적임자’ 공방 격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총리 지명 인사라는 상징성에 더해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전면전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단은 17일 회동을 통해 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 증인·참고인 채택, 본회의 처리 시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문회는 이르면 1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현할 적임자로 평가하며 신속한 인준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끌 총리”라며 “의혹 제기는 청문회를 통해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검증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과거 정계 복귀 과정에서 불거졌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금전거래 의혹,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김 후보자는 겉으론 말끔하지만 실상은 편향된 이념과 불투명한 이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국무총리로서는 부적격”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친명계 핵심 인사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총리로 임명되면 여당이 자기 사람만 중용하는 인사 방식을 굳히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당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가 총리직에 오르면 국무회의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미 차명대출 의혹으로 오광수 민정수석이 낙마한 상황에서 야당은 내각 인선의 정당성을 전면 부정하며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결국 인준 통과 여부는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방어력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이재무 단국대 행정학과 겸임교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인 만큼, 이번 청문회는 단순한 도덕성 검증을 넘어 정권 초반 국정 운영의 방향성과 협치 가능성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일반 김현철 기자 2025-06-16 18:36

이준석, 이상일 용인시장과 회동…남사와 동탄 교통 연계 방안 모색

제21대 대선에 출마했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만나 지역 현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16일 오후 4시30분께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된 이번 비공개 회동은 인접 지자체 간 현안 논의를 위해 이 의원이 먼저 이 시장에게 요청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두 사람은 화성과 용인을 연계하는 교통망 확충, 남사 반도체클러스터에서 동탄으로 이어지는 터널 사업 등 산적한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류했다. 이 의원은 회동 후 기자회견에서 “지난주에도 오산시장과 만나 동탄과 오산 간 연계 문제를 논했고, 이번에도 역시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변 지자체장을 비롯해 지역구 의원들과 협력하고 소통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상일 시장 같은 경우는 저와 같은 당 선후배 관계였고, 저에게 항상 많은 조언을 해주신 분”이라며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도 소통과 논의를 활성화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대선 이후 용인을 찾은 이유에 대해 “남사읍에는 2026년부터 반도체클러스터 착공이 예정된 만큼, 주거 단지로서 동탄과의 연계성이 갈수록 중요도가 높아질뿐더러 교통 문제 역시 지속 협의가 필요하다”며 “용인시와 경기도와 앞으로 자주 소통해야 하니, 이런 협의점을 조율하는 걸 늦출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치권 현안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된 송언석 의원에 관해서는 “송 의원의 당선을 축하드리지만, 적어도 당내에서 다른 지향점을 기대했던 이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보수 진영 전체가 친윤 색채가 너무 강하다는 비판에서 탈피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또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 인선에 관해서도 “저도 경쟁을 했던 후보로서 지켜보고는 있지만, 만약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지명부터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인사가 시작된다면 야당으로서 지적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김민석 후보자의 경우 지금 나온 의혹들이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용인시 송상호 기자 2025-06-16 18:29

윤석열 "지지자들 보게 막지마"…내란 재판서 기자에 첫 마디

내란 혐의 형사재판을 마치고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지지자들을 볼 수 있게 가로막지 말아달라”며 처음 입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현장에 나온 취재진은 법정을 나서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재판과 관련해 질문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나 저 사람들(지지자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는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쪽으로 조금 앞으로”라고 말한 뒤 다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한편, 이번 내란 혐의 형사재판은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일명 ‘3대 특검’ 임명 후 이뤄진 첫 재판이기도 하다. 이날 공판에는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보좌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일정 등을 관리하며 근거리에서 수행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 전 보좌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몇 명이나 투입했느냐’고 묻고, 김 전 장관이 ‘500여 명’이라고 답하자 윤 전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건가’라고 물었나”란 검찰의 질문에 “들은 사실이 있다”고 했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통화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장군 인사 후 노 장군에 의해 인사가 이뤄졌다는 듣기 거북한 얘기가 들렸다”며 “김 전 장관과 친한 사람이었다는 정도는 그때 들어 기회가 되면 장관께 직언을 드릴 기회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6 18:24

"상가 거니는 티셔츠 차림의 윤 전 대통령"…또 목격담 나와

경찰 소환 조사를 두 차례나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목격담이 또 나왔다. 1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윤 전 대통령이 반팔 차림으로 경호원들과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내 상가를 거니는 모습이 포착돼 올라왔다.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을 최초로 올린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47분께 “(윤 전 대통령이) 상가에 담배 피우러 나갔다가 봤다”며 글과 사진을 공유했다. 사진 속 윤 전 대통령은 아크로비스타 지하 아케이드에서 남색 반소매 티셔츠에 검은색 긴 바지 차림으로 경호원 2명과 지나가고 있다. 이에 A씨는 “(경찰) 출석에 응하지도 않고 너무 괘씸하다”며 “몇 달 전만 해도 저 인간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는데 저러고 있는 걸 보면 어이가 없다”고 했다. 이어 “근처에서 아르바이트하는데 저번에는 김XX(김건희 추정)도 봤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 내 한 갤러리에 나와 건강·미용 관련 숍들이 모여 있는 구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공수처의 위법한 체포영장의 집행 시도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및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까지 출석하라며 3차 출석 소환 통보를 했다. 3차 소환에도 불응하면, 긴급체포나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6 17:52

김건희 여사, 서울 아산병원 입원…"지병 악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후 평소 앓던 지병 악화를 이유로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13일 외래진료에 이어 입원을 결정했고, 현재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입원은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와 향후 있을 특검팀의 수사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김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특검 1명과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이 투입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포함 최장 170일에 달한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16 17:39

李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출국…김혜경 여사 함께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6일 오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번 일정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정상 외교 데뷔전이다. 이 대통령은 부인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1박 3일간의 일정을 소화한 뒤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각국 정상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상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K 민주주의의 저력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G7 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도 한국,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해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튿날인 17일에는 이 대통령은 G7 국가와 초청국까지 포함한 확대 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발언한다. 특히 둘째 날 미국과 일본 등 G7 국가 정상들과 회담이 성사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조율 중이다.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정부 이서현 기자 2025-06-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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