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용범 전 기재차관 임명…수석비서관 인선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새 정부 첫 대통령실 정책실장(장관급)으로 임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수석에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사회수석에 문진영 서강대 교수를, 재정기획보좌관(수석급)에 류덕현 중앙대 교수를 발탁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대통령실 조직개편안 및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신임 김용범 정책실장은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등을 지낸 대표적 경제관료다. 코스닥 육성, 기업지배구조 개선, 기간산업안정자금 등 주요 경제정책을 주도한 그는 공정경제 실현과 소상공인 지원에 적임자라는 평가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한양대 교수이자 전 한국은행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민생경제와 거시정책 전반에 능통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문진영 사회수석은 사회복지 분야 학자 출신으로, 아동수당 도입 등 실질적인 복지정책에 기여한 바 있다. 류덕현 보좌관은 은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로 조세‧재정분야 싱크탱크인 한국조세연구원을 거친 재정분야 전문가이다. 강 비서실장은 “유능한 전문가들이 대통령을 보좌해 민생위기 극복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삭감된 광복회 예산 빠른 원상복구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윤석열 정권에서 삭감된 광복회 예산과 관련해 빠른 원상복구 조치를 당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현충원 추념식) 퇴장 과정에서 참석자가 이 대통령에게 삭감된 광복회 예산의 안타까움을 토로하자 빠른 원상복구 조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지난달 해군 해상초계기 사고로 순직한 고 박진우 중령, 고 윤동규 상사, 고 강신원 상사 유가족과 지난 12월 서귀포 감귤창고 화재 진화 과정에서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 유가족이 특별초청된 배경도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특별초청자는 당초 보훈부 추천 명단에는 없었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모셨다”고 전했다. 이어 “어렵게 모신 유가족에게 이 대통령은 정중하게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며 “특히 고 박진우 중령의 어린 자녀와 배우자에게 오래 머물며 위로의 마음을 전했고 함께 참석한 김혜경 여사는 해맑게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박 중령의 세 살배기 아들의 해맑음에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군인 예우 강화 공약 실천 의지를 다시 보여줬다”며 “국가공동체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따른 특별 보상을 하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을 명예롭게 기억하는 나라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뽑은 이유 “계엄 심판”…김문수 투표자는 “청렴해서” [갤럽]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표한 이유로 ‘계엄 심판, 내란 종식’이 가장 많았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21대 대통령 선거 개표가 끝난 지난 4, 5일 이틀간 선거에 투표한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한 이유 등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 이재명 투표자들은 투표한 이유로 ‘직무/행정 능력’(17%), ‘경제 기대/경제 정책’(15%), ‘다른 후보보다 나아서’(13%), ‘신뢰/믿음직함’, ‘정책/공약’(이상 9%),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서’, ‘잘할 것으로 기대’, ‘경력/경험’, ‘정권 교체’(이상 7%)를 꼽았다. 김문수 투표자는 ‘도덕성/청렴’(33%)을 가장 큰 이유로 대답했다. ‘이재명이 싫어서’(30%), ‘신뢰/믿음직함/정직’(28%), ‘국민의힘을 지지해서’, ‘경력/경험’, ‘정책/공약’(이상 8%), ‘진실함/거짓 없음’(6%)을 언급했다.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이유을 질문한 결과, 이재명에게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는 ‘사법 리스크/범죄 혐의’(30%), ‘신뢰 부족/거짓말/진실하지 않음’(18%), ‘도덕성 부족/사리사욕’(14%), ‘과거 언행/논란’(6%) 등을 지적했다. 김문수 비투표자는 ‘계엄 옹호/내란 동조’(30%), ‘국민의힘이 싫어서’(19%), ‘신뢰 부족/거짓말’, ‘후보가 싫어서’(이상 4%) 등을 답했다. 한국갤럽은 “이재명 비투표 이유로는 개인사 관련 지적이 많고, 김문수 비투표 이유에서는 소속 정당 문제 비중이 크다는 점이 대비된다”고 설명했다. 투표후보를 밝힌 투표자에게 그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 보고 투표했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6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 4명 중 3명이 당선될 것으로 보는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답했는데, 20·30대에서는 절반가량만 그렇다고 답변했다. 후보별로 보면 이재명 투표자의 90%가 당선을 확신했고, 김문수 투표자는 반반으로 나뉘었다. 투표후보 결정 시기는 ‘투표 당일/투표소에서’ 6%, ‘2~3일 전’ 4%, ‘4~7일 전’ 9% 등 투표일로부터 1주 이내 결정이 19%를 차지했다. ‘2~3주 전’이 13%, ‘선거 한 달 이전’이 67%로 가장 많았다. 20대 투표자 41%는 선거 전 1주 이내, 50·60대 약 80%는 한 달 이전에 투표할 후보를 정했다고 응답했다. 투표후보별로 보면 이재명 투표자는 대부분(88%) 투표 한 달 이전에 마음을 정했고, 이준석 투표자 중에서는 TV토론 후(1주 이내 32%, 2~3주 전 29%) 결정자가 많았다. 갤럽은 “20·30대 유권자는 선거 임박한 시기 돌발 사안에 영향받거나, 지지후보를 바꾸는 등 비교적 가변성이 크다고 하겠다”고 분석했다. 갤럽의 이번 조사는 지난 4, 5일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로 진행됐다. 조사대상은 전국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자 1천3명이고,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새정부, 추경안 강공 드라이브...내수주 랠리 시작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추경안 조기 집행을 강도높게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직후 비상경제점검 TF를 열고 2차 추경 편성을 위한 ‘비상경제대응 TF’ 구성을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2차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내수 침체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5일, 취임 첫 국무회의에서 민생경기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오전 10시 시작된 국무회의는 당초 예상보다 길게 이어지면서 도시락 회의로 변경해 진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대형 산불 대책을 놓고 논의를 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정철학을 내각과 공유하고, 공약 사항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이라며 “여러분들이 매우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각자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로서도 아직 체제 정비가 명확해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에도 우리 국민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한다. 저는 최대한 그 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강조했다. 추경을 서둘러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즉시 화답했다. 새로운 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하게 될 추경안에는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 소비 캐시백, 농어업·소상공인 지원 등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회복 방안들이 담길 전망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추경 편성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정부가 정하는 것이니 지켜봐야한다”며 “다만 지금 급한 것은 선거 기간동안에도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소비 진작을 통한 민생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기에는 앞서 선거 과정에서 언급됐던 방안들이 담길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당 정책위의장의 목소리도 ‘소비진작과 민생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 정부·여당 정책 기조...경제·시민단체 ‘환영’, 음식료품업계 ‘반색’ 정부와 여당이 추경안 편성을 강도높게 추진하자 경제계와 시민 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고, 음식료품 등 업계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약속한 민생 회복에 적극 나서겠다는 신호”라며 “새 정부가 내수부진 회복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도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코로나 대출 채무조정·탕감 등 특단 대책, 이자 부담 경감, 새출발 기금 대상 확대, 배드뱅킹 확대 등 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금융부담 완화와 관련한 공약 또한 추경안에 포함돼 역대 가장 긴 경기 부진과 사상 최대 부채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음식료품 업계 한 관계자도 “그동안 꽁꽁 얼어붙은 내수 시장에 회복 분위기가 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일”이라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여름을 맞아 우리 업계에 활기가 돌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추경안 편성이 그간 꽁꽁 얼어붙었던 내수와 소비, 투자 시장을 녹일수 있을지 주목된다. ■ 신정부, 경제·재정 정책 최우선 … ‘내수주’ 랠리 시작 새 정부가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안 소비 촉진 방안은 내수주 투 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이 대통령이 가능한 신속하게 30조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내수주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신정부는 경제정책 분야를 최우선 순위에 둘 가능성이 높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일 종가 기준으로 섬유·석유화학 분야를 주력 사업으로 전체 매출의 70% 이상 차지하는 태광산업은 5.32% 오른 105만원을 기록하며 황제주(주당 100만원)에 등극했다. 또 내수 대표주로 꼽히는 ▲CJ ENM(0.86%) ▲코스맥스(1.35%) ▲LG생활건강(3.18%) ▲GS피앤엘(2.15%) ▲삼양식품(0.27%) ▲롯데웰푸드(0.99%) ▲오뚜기(0.50%) ▲동서(3,44%) 등 이틀연속 동반 강세를 나타냈다.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정부의 소비 촉진 정책은 음식료와 도소매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또 “백화점과 TV홈쇼핑, 대형할인점, 가전전문점 등 유통채널이 수혜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 국회심사 받는다...14만명 동의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된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가 국회 심사에 들어간다. 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는 이틀 만에 14만4천여명의 동의가 몰리며 청원 성립 요건을 초과 달성했다. 국회는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 청원을 심사할 소관 상임위원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청원인은 이 의원이 대선 후보 TV 토론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여성 신체를 언급하며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언어적 성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과 국회법의 윤리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국호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제명은 국회의 징계 중 가장 중대한 조치로, 실제 처분까지는 절차적 논의와 정치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개혁신당 내부에서도 이번 논란이 당의 선거 전략에 영향을 미쳤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TV 토론 논란이 선거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뒤 막판에는 사표 방지 심리가 일부 작동했지만, 전반적으로 회복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천 권한대행은 이어 “당세가 약해 이준석 후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고, 국민들이 봤을 때 개혁신당이 집권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을 것”이라며 “이런 요인들이 인물 경쟁력을 일부 잠식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영상] 이 대통령 "독립운동하면 망하고, 친일하면 흥한다는 말 사라져야"

이재명 대통령은 현충일인 6일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할 수 있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집 근처에서 제때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현실화해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겠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노고 또한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밤을 지새우며 나라를 지키는 군 장병들과 재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소방관들, 범죄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경찰관의 헌신 덕분에 오늘도 우리 국민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는 것”이라며 “제복 입은 시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지켜온 나라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오늘을 누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책무”라며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 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든든한 평화 위에 민주주의와 번영이 꽃피는 나라, 자부심과 긍지가 넘치는 대한민국으로 보답하자”며 “언제나 국난 앞에서 ‘나’보다 ‘우리’가 먼저였던 대한국민의 저력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영전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을 가슴에 단단하게 새기겠다”고 덧붙였다.

신화통신 "시진핑-트럼프 통화"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은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통화했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화통신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저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했다"고 알렸다. 이어 "전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이날 통화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요청으로 성사됐음을 의미하는 '잉웨'(應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앞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통화 여부에 대해 "두 정상이 이번주에 통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중국이 미중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시진핑 주석과 관련 대화를 나눌 계획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통화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제네바에서 합의한 관세 전쟁 휴전 이행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분석된다. 양국은 지난달 10~11일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가졌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 추가 부과한 대중국 관세 145%를 30%로 낮췄다. 중국 역시 125%를 10%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결정은 90일간 유지되며, 중국은 미국에 취한 비관세 무역 조치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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