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찰청이 6•3대선 본투표 당일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각 지자체들도 투표날 현장 마찰 및 사고 방지 등을 위한 인력 동원에 나선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북부경찰청은 오는 3일 본투표날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100%를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발령, 총 3천287곳의 경기지역 투표소에 1만6천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한다. 이날 경찰들은 ▲2시간에 1회 이상 연계 순찰 ▲투표함 회송 ▲개표소 거점 근무 ▲우발사태 대비 기동대 운영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구리시 인찬동, 30일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사전투표소 등 경기지역 곳곳에서 잇따라 부정선거 감시단이 등장한 바 있어 경기경찰은 돌발행동에 대해 더욱 경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일선 지자체에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비를 위해 만전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 안이나 투표소로부터 100m 내에서 소란한 언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는 제지를 받을 수 있다.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했을 때에는 투표소 또는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 조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천시와 화성특례시는 각각 177개, 188개 투표소에 인력을 배치, 선거관리위원회 투표관리 매뉴얼에 따라 행위자가 불응하거나 소란 행위를 보이는 경우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또 매뉴얼 이외 특이사항 발생 시 선관위 주도 대화방에 이를 공유,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용인특례시는 234개 본투표소에 시청 공무원 이외에도 각 읍면동 공무원 인력까지 투입, 한 투표소 당 10~13명의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매뉴얼대로 처리하고 경찰과도 협조 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우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서 인력과 기동대 인력을 총동원, 인근 경찰서에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며 돌발 상황에 상시 대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이 1일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정보 유포 금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이라 규정하며 “이재명 개인의 생존에 골몰하는 민주당을 국민 여러분 부디 심판해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아들의 음란 발언이 제기되자 민주당이 이준석 후보 제명 추진하고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단지 ‘인용’한 기자 9명 무더기 고발 방침에 이어 법안까지 냈다”며 “말은 그럴듯한 허위 정보 유포 금지법(정보통신망법)이지만 이미 시중에선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으로 불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에 따르면 정당한 비판도 누구든 허위와 왜곡, 범죄조장으로 낙인찍히고 고발당할 수 있다”며 “이젠 ‘아들’도 ‘아들’이라 말 못하고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는 것”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제국에 대한 비판을 반역으로 뒤바꿔 그들의 어용 재판소에서 처리한 히틀러의 시대를 대한민국에 끌고 올 수 없다”며 악으로 가는 길은 늘 선의로 포장돼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 이틀 뒤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닌 자유와 독재, 선과 악의 대결”이라며 “부디 투표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자유민주주의 세상을 꼭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이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안내를 받고 삭제(경기일보 5월30일자 웹)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유 시장이 선거 개입을 했다고 주장하며 중앙선관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유 시장이 김 후보의 선거운동원들과 단체사진을 촬영했고, 손 위원장이 이 사진을 SNS에 게시해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손 위원장은 최근 SNS에 “많은 응원부탁드립니다”라는 글과, 자주색 넥타이를 맨 유 시장이 손 위원장, 김 후보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주먹을 쥐어 올리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진은 지난 5월 29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 앞에서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오전 쉐라톤 인천 호텔에선 김 후보가 참여하는 ‘제21대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회’가 열렸다. 인천평복 등은 “유 시장은 현직 인천시장으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유 시장이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평복 등은 손 위원장이 게시한 사진 관련, 인천선관위 조치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천선관위는 해당 사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문의를 받고 손 위원장에 ‘게시글을 내리는 게 좋겠다’고 연락했다”며 “이는 손 위원장이 게시글을 올린 지 10시간이 지난 뒤였다”고 했다. 이어 “인천선관위가 손 위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엄중히 따지지 않고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평복 등은 인천선관위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인천선관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지방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또 같은 법 제85조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 관련기사 : [단독] 유정복 인천시장, 김문수 선거 운동원들과 주먹 쥐고 '찰칵'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30580035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가 1일 후보직을 전격 사퇴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황 후보는 이날 오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마지막 힘을 총집결해야 할 때”라며 “제가 사퇴하고 김문수 후보를 돕겠다. 김 후보가 하는 일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의 절체절명 과제는 이재명의 당선을 막는 일”이라며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김 후보는 부정선거를 바로잡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며 “그 점을 믿고 지지하게 됐다. 반국가 세력과 싸울 수 있는 후보 역시 김 후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황 후보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퇴를 선언했다. 그는 “사전투표는 부정선거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당일투표를 하자고 말씀드려 왔다”며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아직 투표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우파의 표가 갈라져선 안 된다”며 “똘똘 뭉쳐야 할 때”라고 거듭 호소했다. 황 후보는 김 후보 지지와 함께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요구를 덧붙였다. 그는 “훈련받은 부방대(부정선거•부패방지대) 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인으로 배치되기를 바란다”며 “김 후보도 부정선거에 대한 단호한 의지가 있는 만큼 국민의힘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 후보는 이날 자신의 행보에 대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며 신당 창당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제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국민의힘으론 더 이상 부정선거나 반국가세력과 싸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그 판단은 지금도 유효하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 치부하며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한양경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내년 자산군별 목표 비중에서 국내주식 비중을 기존 14.9%에서 14.4%로 0.5%포인트(p) 낮췄다.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증시부양 공약과 대치되는 부분이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을 외면한다는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2026년도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국내주식 14.4%, 해외주식 38.9%, 국내채권 23.7%, 해외채권 8%, 대체투자 15% 등이다. 기금위는 지난해 올해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국내주식 14.9%, 해외주식 35.9%, 국내채권 26.5%, 해외채권 8%, 대체투자 14.7%로 정한 바 있다. 기금위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0.5%p 내리고, 해외주식 비중은 3%p 올렸다. 또 국내주식과 국내채권 비중은 줄였다.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비중을 줄이고 해외주식 비중은 늘린 이유는 상대적 수익성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 수익률을 1%p 높일 경우 기금 고갈을 6년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오는 2029년 말까지 국내주식 비중을 13%까지 낮추기로 했다. 단계적으로 연 0.5%p씩 줄인다. 향후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유 자산을 팔아야 하는데 국내 주식을 한꺼번에 팔면 국내 증시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규모는 현재 1천227조원이고, 15년 뒤 1천882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비중을 계속해서 줄이면 ‘국민연금도 국내 주식시장을 외면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주가는 지난해 9% 하락해 아시아 주요 시장 가운데 꼴찌를 했다. 같은 기간 일본 16%, 대만 27%, 중국 23%, 인디아 8% 상승했다. 지난 10년간 한국은 배당수익률 2%에 주가 상승 3%를 더해 총주주수익률(TSR) 기준 5%를 기록했다. 일본은 10%, 대만 11%, 미국은 13%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국내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이탈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금위는 ‘해외채권 위탁운용 목표점위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해외채권의 직접 운용을 확대해 운용 수수료 절감과 투자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위탁운용 목표 범위를 기존 40∼80%에서 30∼80%로 축소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해외채권 위탁 운용 비중은 약 42.8%다.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은 15%로 지난 2000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23년 기금 운용 수익률은 13.59%다. 이준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수익성 측면을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고 해외 주식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국민연금 운영 목표에 공공성이 있는 만큼 국내 증시 방어를 위해 기본적으로 국내 주식 비중을 14% 정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대선 이후 이같은 포트폴리오 방향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대선 후보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증시부양 공약을 내놓아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달 29일 “‘코스피 5000’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실현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와 세율 인하, 장기 투자자 세제 혜택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의원들이 경찰청을 찾아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김성회·채현일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면담했다. 윤 의원은 면담 후 취재진에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짓이 벌어진 만큼 경찰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며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수사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오늘 중으로 증거 취합과 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2일 경찰청 차원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윤 의원은 전했다. 앞서 30일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라는 보수 성향 단체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팀을 앞세워 대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 활동을 한 정황히 있다고 보도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와 캠프는 물론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리박스쿨의 실체, 활동 내용, 국민의힘 인사들과의 교류 관계를 보면 국민의힘이 무관하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된다”고 대응했다.
미국의 상호 관세 정책을 두고 최근 미국 행정부와 법원의 공방이 이어지며 한국 등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들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며 관세가 유지된 데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배 상향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를 두고 행정부와 법원의 공방이 격화하며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과 함께 영구 금지 명령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로 관세 효력은 일시적으로 복원됐다. 상황이 이렇자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기본 관세 10%와 국가별 개별 관세 15%로 총 25%를 부과받았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 중인 25%의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철강과 알루미늄을 생산, 수출하던 국내 기업들은 수출 중단까지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에서 알루미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5%도 부담이 큰 데 갑자기 50%의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같이 수출로 먹고사는 중소기업은 버틸 재간이 없다”면서 “미국이 관세를 두고 계속 입장을 바꾸고 있는데 정부가 하루빨리 관세 문제를 정리해 주기만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최우선 정책으로 설정, 국내 수출기업들의 수출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 본부장은 “미국 내에서도 관세 문제가 결론 지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추가 관세는 결국 수출하지 말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면서도 “미국 내에서도 자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적 협상을 통해 관세는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협상 결과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새 정부는 경합 관계인 국가들이 미국과 협상을 어떻게 하는지 깊이 있게 지켜본 뒤 최우선 정책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이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최근 한미 관세 협의 과정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규제 완화,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등과 관련한 비관세장벽 완화를 한국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요구는 제3차 기술 협의 및 향후 본격화할 관세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이 최근 도내 곳곳에 혐오감을 주는 투표 독려 현수막이 붙은 것과 관련, 강력 항의에 나섰다. 도의회 민주당 여성의원들은 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항의문을 전달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투표 독려 현수막의 불허를 촉구했다. 민주당 여성의원 일동은 항의문을 통해 “최근 용인 등 도내 곳곳에 게시되는 투표 참여 현수막 중 혐오를 조장하고 시민에게 무차별적으로 2차, 3차 피해를 가하는 현수막은 불허해야 한다”며 “성희롱, 혐오 현수막이 난무하게 되면 경기도선관위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므로 선관위는 투표 독려 현수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는 이미 게시된 현수막을 해당 지자체가 당장 철거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항의 방문에 동행한 정윤경 부의장(군포1)은 “선관위가 혐오적 현수막을 허용하는 건 헌법기관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선관위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또 다량의 현수막이 붙은 용인을 지역구로 둔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은 “아이들부터 누구나 볼 수 있는 동네 곳곳에 현수막이 걸려있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걸 허용하면 시민들이 계속해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선관위의 재고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항의 방문에는 정 부의장과 전 대변인을 비롯, 신미숙(화성4)•이병숙(수원12)•김영희 의원(오산1)이 동행했다.
경기도가 1일 ‘의병의 날’을 기리고자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는 ‘올해의 독립운동가 80인’ 중 의병장 안승우 등 21명을 공개했다. 도는 올해 광복회 경기도지부가 함께 주요 독립운동 관련 기념일에 경기지역 독립유공자 중 80인을 선정,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106주년 ‘삼일절’ 기념식에 조소앙 선생을 시작으로 4월11일 ‘임시정부 수립일’ 21명 공개에 이은 세 번째 공개다. 도내에는 주요 의병 활동지가 많다. 특히 1895년 10월 명성황후 시해와 그해 11월 단발령 공포 후 양평지역에서 창의한 지평의병은 인근 강원지방과 충북지방의 의병봉기의 도화선이 된 대표적인 을미의병이다. 이번 공개 인물에는 경기지역에서 창의한 의병의 주요 인물도 포함됐다. 안승우 독립운동가는 양평 출신으로, 의병장 유인석과 함께 제천의병을 선봉에서 이끌고 일본군의 전략적 요충지인 충주성을 점령해 서울로 북상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이춘영 독립운동가는 지평(지금의 양평군) 출신으로 충주 수안보에서 일본군 병참기지를 습격해 격파했다. 이후 충주성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적탄에 맞아 28세에 순국했다. 윤치장 독립운동가는 경기도 광주 출신으로 정미 군대해산을 당해 국권을 바로잡고자 1907년 동지 70명과 거병해 청계산 일대에서 활약했다. 이후 의병 활동이 일경에 노출돼 1909년 3월 징역 15년형이 확정, 옥고를 치렀다. 구연영 독립운동가는 단발령 시행 후 이천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양근, 지평에서 군사 300여명을 모병하고 중군장이 됐다. 이후 광주 남한산성, 안동, 의성 등지에서 의병활동을 전개했다. 이후 독립협회에 가입해 계몽운동에도 종사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일진회를 규탄하는 활동을 벌이다가 1907년 아들 구정서와 함께 이천에서 총살을 당했다. 이밖에도 을사오적을 규탄, 일제의 작위를 거절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석진과 경기 동북부에서 활동한 의병장 윤인순 등이 있다. 다음 공개일은 7월24일 부민관 의거일로 80인 중 34명을 추가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지원 등을 운영한 결과 도내 중소기업 629개사가 6억140만달러의 상담(1만2천265건), 2억7천730만달러 계약추진(5천330건), 실 수출 4천542만달러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상담액 33%, 계약추진액 32%, 실 수출 14.4%가 각각 증가한 수준이다. 도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충격 최소화를 위해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운영 ▲통상촉진단 ▲글로벌 브릿지 판로개척 지원(수출상담회) ▲비관세장벽 대응 수출상담회 ▲전시회 단체관 참가 등 수출 통상•전시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으며, 이 같은 경기도형 수출방파제 구축사업이 수출 증가에 일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경서 도 국제통상과장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발 빠른 대응과 촘촘한 수출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도 통상•전시 지원 사업이 도내 수출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