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인지도 확보위한 사전선거운동 기승

4·13 총선에서 신진정치인들의 대거 등장으로 경기·인천지역의 경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같은 사전선거운동은 올 4·4분기에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본격적인 얼굴알리기에 나서는 신정연휴와 민속 최대 명절인 설을 즈음해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제16대 총선이 과열혼탁선거로 치러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도내 정치권 및 시민단체·선거관련기관 등은 28일 경기·인천지역은 내년 총선에서 신진정치인들의 대거 진출로 최소한 6대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라며 이에따른 과열·혼탁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경기·인천 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각각 70,49건으로 나타났으며 이같은 선거사범은 4·4분기에만 47.1％가 집중되어 있다. 도 선관위는 이에따라 지구당후원회와 관련, 모금행위를 한 한라라당 Y지구당 사무국장을 고발 조치했으며 일반인에게 회비 1만원을 받고 산악회에 참여시킨데 이어 버스 60대를 대절한 남양주 출마예정자 L씨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인천시선관위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총 49건을 적발해 이중 고발 2건, 수사의뢰 2건, 경고 16건, 주의 29건의 조치를 했다. 한편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들이 과열혼탁선거를 조장하는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도 선관위 양금석 지도과장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 높은 경쟁율이 예상되는 만큼 불법 선거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거법 위반 사범이 단 1명도 당선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 YMCA 이상명시민사회개발부장(34)은 “벌써부터 불법 선거운동 양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유권자의 의식 제고만이 불법선거 퇴치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9 00:00

도내 주민들 승용차 출근 4배 증가

경기도 주민들은 출근시 버스 이용률이 지난 7년동안 절반가량 감소한 반면 승용차 이용률은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개발연구원이 90년과 95년에 작성된‘경기도 통근통학 조사 결과’및 97년‘경기도 가구통행 특성조사 결과’와 지난 7월 경기지역주민 2천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한‘경기도 통행 특성 연구’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0년 경기도민 51.2%가 출근길에 버스를 이용, 당시 버스가 중요한 운송 수단이었지만 97년에는 25.1%만이 버스를 이용하면서 이용률이 절반가량 감소됐다. 출근길에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주민도 지난 90년 2.6%에서 1%로 감소했고 걸어서 출근하는 경우도 지난 90년 22.4%에서 9.1%로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나 출근길 승용차 이용률은 지난 90년 13.1%에서 50.2%로 무려 4배가량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승용차 이용률이 8.4%에서 31.5%로 가장 많이 늘었고 ▲30대는 26.2%에서 59.7% ▲40대는 20.5%에서 56.9% ▲50대는 13.7%에서 40.3%로 각각 늘었으며 10대들의 등교길 승용차 이용률도 0.8%에서 11.6%로 증가됐다. 성별로는 여성들의 출근길 승용차 이용률이 3.7%에서 23.1%로 6배이상 증가했으며 남성도 16.3%에서 59.7%로 늘었다. 경기개발연구원 지우석 책임연구원은“소득 증가에 따른 승용차 구매력 상승과 함께 도내 교통수단 이용의 불편으로 인해 비롯된 복합적인 결과로 대중 교통 이용률 제고를 위한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8 00:00

희망의 경기포럼 도민들 좋은 반응

경기도가 정보·지식·무한경쟁의 시대적 환경에 대응하기위해 실시중인‘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이 도민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도에 따르면 지난 98년말부터 올 11월말까지 22회에 걸쳐 경기포럼 강연회를 실시한 결과, 총15만5천여명이 참석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는 경기포럼이 교양 강좌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역 주민은 물론 대학생, 교사 등 다양한 계층이 폭 넓게 참여하면서 열린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영상화한 경기포럼을 시청하는 주민이 매회 5천여명에 달하자 도는 내년에는 국내·외 최고의 지성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지도자를 지속적으로 초빙, 경기포럼의 질을 더욱 높이기로 했다. 한편 도는 경기포럼 강연 내용을 도내 각 교육기관 및 중·고등학교에 소양 교육 자료로 배포할 계획이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8 00:00

도 공무원수련원 개원식

경기도 공무원수련원이 최근 개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도는 지난 10일 안산시 선감동산 120의1 5만4천여평에 지하1층 지상4층의 공무원수련원을 개원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부도 인근에 위치,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있어 수려한 자연 경관과 함께 총 50개 숙식시설과 전화, 냉장고, TV 등이 설치돼 콘도미니엄 못지않은 최신 시설을 갖춘 이 수련원에는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과 빔프로젝트, 영사실, 세미나실등이 각각 있다. 부대시설로 사우나실, 축구장, 배구장, 수영장, 노래방, 슈퍼 등이 있는 이 수련원은 연중무휴로 개방되고 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8 00:00

경기도 전국 환경운동 메카로 부상

경기도에 지자체별 환경 실천 계획을 주도하고 조정하는‘지방의제21 전국네트워크’사무국 유치가 최종 확정되면서 도가 전국 환경운동의 매카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도는 환경부의‘지방의제21 전국네트워크’설치회의에서 사무국 유치를 놓고 부산시와 경합했으나 절대 다수의 지지를 얻어 경기도로 유치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유치가 확정된 지방의제21 전국네트워크 사무국은 지방의제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자체간 수평적 연계망이다. 도는 이 사무국을 통해 앞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환경실천계획을 주도하고 조정하는 것은 물론 환경운동도 적극 지원하는 등 명실상부한 환경운동의 매카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한편 도는 협의회를 구성, 운영규정 마련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중에 이 사무국을 정식 출범시킨뒤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8 00:00

김종필총리 내년 1월10일쯤 당복귀

김종필(金鍾泌) 총리가 내년 1월 10일께 당에 복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련 고위당직자는 27일 “어제(26일) 총리공관에서 김 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김 총리가 각계 각층의 보수인사들을 규합, 보수대연합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내년 1월 10일께 당에 돌아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차기총리 지명을 포함한 개각시점도 당초 예상됐던 1월 15일께보다 다소 앞당겨진 1월 10일을 전후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총리로는 자민련 박태준(朴泰俊) 총재가 유력시 되고 있으며, 박 총재는 이미 여야의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측근들에게 밝힌 바 있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28 00:00

박태준총재 총리직 수락의사 밝혀

자민련 박태준(朴泰俊) 총리가 김종필(金鍾泌)총리의 당 복귀후 차기총리직을 맡을 뜻을 굳힌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박 총재는 이날 오전 마포당사에서 간부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총리직을 제의받았느냐’는 질문에 “공식적으로 제의받은 적은 없지만 생각은 하고 있다”고 말해 총리직 수락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혔다. 특히 박 총재의 이같은 언급은 내년 1월10일께로 예정된 김 총리의 당복귀를 계기로 자신이 총리직을 이어받아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공조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지난 24일 박 총재와의 회동에서 박 총재에게 차기총리직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박 총재는 여야 선거법 협상이 매듭되는 대로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28 00:00

도소방본부 안전관리체제 통합운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가스·유류·통신시설 등의 사고로 인한 생명·재산보호를 위해 ‘라이프라인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소방재난본부는 가스저장 및 공급시설의 안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물 도면 및 가스 정압실 비상열쇠를 관할 소방서에 비치, 사고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로 했고 가스회사,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24시간 상활 및 긴급복구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가스와 관련된 공사장의 경우 현장에서 밀착 감시할 수 있는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연 1회 가상훈련 및 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송유관시설의 화재 등 사고발생시 대비하기 위해 현재 송유관로 통과지점과 주변의 지형지물, 가압펌프장 시설물 등을 정밀 조사해 관리하기로 했고 도심지를 통과하는 송유관로가 각종 굴착공사 등으로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굴착공사승인시 협의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유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오일펜스 등을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하공동구내 화재나 파손행위로 주민들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공동구내 법정소화기 설치, 화재시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의 방화구획설치 등을 추진하고 관련부서와 연 1회씩 합동소방점검을 실시하며 사고발생시 긴급조치를 위한 통신망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내 1만4천356개 위험물저장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연 2회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무허가위험물 특별단속을 전개하며 위험물 안전관리자 소집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8 00:00

상업용 건물 증여 과세근거 상향조정

상업용 건물을 상속·증여할때 과세근거가 되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내년부터 평균 3% 인상된다. 이와함께 단독주택 등 일반용건물은 내년 7월부터 상속·증여시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IMF체제 이후 동결된 호텔, 슈퍼마켓, 목욕탕 등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내년부터 실제거래 가격을 감안, 3%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내년에는 ㎡당 42만원으로 5% 인상했다. 또 지상층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돼 있는 상가 지하층에 대해 시가를 하향조정하는 등 개별건물의 특성을 고려했고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한 자동세액 계산이 가능하도록 용도별 분류를 32개 항목에서 10개 항목으로 통합조정했다. 인상되는 기준시가는 내년 1월1일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등을 제외한 상업용 건물이 대상이다. 이어 2001년 1월부터는 상업용과 일반용 건물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상업용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과 함께 내년 7월부터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으로 확대되면 상속·증여시 세부담은 2배 가까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건물의 상속·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거래가가 명확지 않을 경우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8 00:00

여권 군필자 경력가산점제 적극 추진

여권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군필자 가산점부여제 폐지에 대한 보완책으로 경력가산점제를 적극 추진키로 하는등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나선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국민회의 임채정정책위의장은 이날 “공무원채용 및 입사시험에서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 이상 이를 폐지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입사후 군필자에 대해 적당한 선에서 보상해주는 경력가산점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의장은 이어 “군복무 의무를 마친 사람들에게 일정정도의 보상은 필요하다”면서 “채용시 가산점 부여는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지만, 채용된후 군필자에게 군복무에 걸맞는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는 정부가 이미 추진중인 민간기업에서의 군경력 호봉인정 제도화 방안은 물론 호봉인정폭확대, 군필자에 대한 임금상향 조정, 조직내 승진과정에서의 군경력 반영등 채용이후 인사관리 측면에서 경력가산점제를 적극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군필자에 대한 보상차원의 일환으로 현재 공무원 조직에서만 적용되는 ‘군복무기간 호봉반영제’를 민간기업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8 00:00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